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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지금 경기남부청과 마포경찰서에서 이어서 사기사건 피해자가 52명입니다경기 남부 경찰청 싸이버 3팀에서 사기사건 피해자가 52명입니다 저도 피해지 입니다 오산경찰서에서 처음에는 수사를 했는데 수사종료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싸이버 수사 3팀에서 마포 경찰서에서도 같이 수사 하고 형사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는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피해자 52명 사건 수사중 입니다 그런데 편지가 왔고 피해자 카톡 방에 온분이 주신 편지이고같은 조직원 이라고 카톡 피해자분이 그러셨어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피해자 수사 52명 수사는 언제 종료되고 배상명령제도는 지금으로썬 안되지만 수사 종료후 배상 명령제도 신청이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사기사건을 경찰서에 접수 시켰는데요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는데 범인잡을수 있나요사기 사건을 경찰서에 접수 시켰는데요 경찰서 에서 편지가 왔는데 범인잡을수 있을까요 수사는 진행중이고저까지 52명 피해자가 있어 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면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지인에 약 200여만원 정도의 돈을빌려간 다음에 1년이 넘도록 갚지 않고 있고일부러 피하고 있는데이렇게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다면이도 재산 범죄에 속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자극적인닭현재 거주중인 저희집에 일나가고 부재중에 빠루로 문망가트리고 침입하려한 흔적있고 전화로 장기간 괴롭힘 형량이 궁금합니다10년쯤 연배 아는지인한테 300만원 차용한적 있는데 10일마다 30만원씩 이자꾸준히 내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당해 직장을 하루 결근했는데 짤렸습니다 그후로 빌린돈 이자도 갚지 못하자 부재중일때 저희집 문망가트리고 침입하려한 흔적이 있고 문도 망가져 닫히지 않습니다 이웃집 인기척이 있자 도망가듯 달아났습니다 신고하면 처벌과 형량이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푸근한오징어튀김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통과 될까요?얼마전 대장동 범죄자 일당 항소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고 범죄자 중 1인은 300억에 매입한 강남 부동산을 500억에 내놨다는 소식으로 전국민을 공분케 했는데요..범죄 수익으로 온갖 슈퍼카를 타고 강남에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들 보면 화가 납니다.●모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시민들의 공익 수조원 가까이를 해 먹은 대장동 범죄자 일당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발의 했는데 통과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재산 범죄 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재산 범죄에 관련되어서처벌을 받을 때에 처벌의 수위는재산 범죄 관련된 액수와 연관이 되나요?즉, 더 많이 훔치면 더 오래 교도소에 머물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끼얏호펜션에서 에어팟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가져간거 같아요2주전에 풀빌라로 놀러갔다가 에어팟을 두고 와서 주인분한테 청소하다 발견하면 연락부탁드린다고 보냈으나 없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근데 에어팟은 나의 찾기 라는 아이폰 기능으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생각 날때마다 위치를 봤었는데 오늘 켜보니 최근까지 숙소에 찍혀있던게 옆동네로 옮겨졌더라구요바로 옆동네라 옆동네 사람이 굳이 풀빌라를 빌려서 올 일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인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연락을 보냈는데 발뺌하면 알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인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돌아가신 아빠가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최근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아버지가 주변 지인들한테 평소 돈을 자주 빌려주셨어요..본인 기준 소액이면 차용증도 없이요..아빠 핸드폰 뒤져보니 이미 여러명한테 빌려줬네요..확인 후 연락하니 잠수탄 사람들도 있어요어머니랑 둘이서 함께 일해서 버신 돈인데 어머니께 말도 없이 빌려줬나봐요..이거 어떻게 처리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버지가 어머니도 모르게 돈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매달 이자를 받고 있던 것을 이번에 돌아가시고 통장정리하며 파악했습니다.아마 더 있을 거로 예상되지만..현재 예상 인원은 2명이예요.한명은 다행히 문자로 아빠가 얼마를 빌려줬는지써있구요.한명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이자만 매달 들어오고 있네요.사망신고 후 안심상속서비스 진행하면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정보로 빌린 금액을 찾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듀공70이 사례는 절도죄에 성립하나요???제가 11월 초에 2일 정도 나간 알바가 있는데 최근에 명찰 목걸이를 가져온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안 돌려드리면 절도죄에 성립할까요? 내일 가져가서 명찰 목걸이를 돌려드릴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