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당당함이넘치는순댓국밥부동산 사기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단기매물 세입자를 구한다며 글이 올라옴연락을 보냈더니 집을 보러오라고함이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그 번호로 카톡 추가는 되지 않았음. 그래서 카톡 아이디를 알려달라 했더니 알려줌. 이때 주황색 경고그림이 뜸 (이걸 무시하지 말았어야했음)집을 보고옴. 공실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보여줌 (이때 마스크를 안끼고 있었고 건물 주차장에 씨씨티비 정상적으로 달려있었음)모두싸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작성을 완료하니 토스뱅크 계좌로 보증금 입금 요구. 부동산사업자등록증 요구했더니 사기꾼이 보내줌 (후에 알게됐지만 위조)보증금을 입금 했더니 잠수갑자기 전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카톡에 새로 가입됐고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됨. 그 사람이 설정한 이름은 이름은 모두싸인에서 사용한 이름과 같음보고 온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완전히 다른사람. (공범이거나 모르는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간 주거침입같음)모두싸인 IP도 다 기록된다고 하고, 문자, 카톡,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흥겨운차장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가능할까요?저는 현재 중3이고 한달전당근마켓에서 자전거를 대차하면서 제가 50만원가량을 주고 추금대차를 했습니다.하지만 거래후 제가 거래한매물에 먹음이 있는것을 발견했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제쪽에도 제가 몰랐던 크랙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거래자체가 제가 워낙 손해를 본 대차여서 제쪽에 하자가 있어도 제가 60정도 손해인 거래였습니다.다시 제 자전거를 환불받고 싶은데 미성년자법적거래는 취소될수있을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참고로 상대방도 저랑 동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참견하는멧돼지반택 잘못 가져왔을 시에 처벌 받나요?제 쪽에서 잘못 가져간 게 아닌 편의점 측에서 큐알 찍고 주시길래 당연히 제 건 줄 알고 가져와서 뜯어 봤습니다원래 주인 분께서 횡령죄 등등으로 신고하신다고 합니다저는 편의점 측에 회수 부탁드렸는데 주인분께서는 제 쪽에서 반택 안 돌려 놓는다고 신고하신다고 하시는데 적용되나요? 지금은 다시 돌려 놓았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해도 자기도 당한 것이 있는데 왜 봐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벌금을 낼 것 같습니다정말 급합니다...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심한청가뢰136skt 유심정보 유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이번에 skt 유심정보가 유출됐잖아요?skt에서 4월 28일 월요일부터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고는 했지만불안해서 미리 대리점에 문의해서 유심을 알아봤는데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구요?28일 월요일부터 유심 교체가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만약에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복사폰이 만들어지는 심스와핑 범죄가 발생해서 제 금융자산이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skt에 소송을 해서 원금을 받아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메뉴판과 상당히 다른 음식이 배달 온다면 이것도 사기죄인가요?혹시 배달음식 시켜놓고 메뉴판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 오면 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ㅠㅠ?? 정말 기대했던 맛이나 메뉴와는 너무 달라서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ㅠㅠㅠ 업체가 일부러 속인 건지 아니면 실수인지도 헷갈리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ㅎㅎ 만약에 이게 사기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친화적인은행나무스카에 우산을 두었는데 주인이 사전,사후 공지 없이 치웠음스카 우산통에 우산을 2~3일 정도 두었는데 주인분이 사전,사후 공지 없이 우산을 치우는 과정에서 우산이 손실되었습니다.4~5만원 정도의 가격인 우산이고요.주인분은 이게 유류분이라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 일명 강제처분을 이행하는 건가요?수사기관에서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명 강제처분을 이행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영장 없이 압수할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나요?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익살스러운킹크랩친구와 술자리를 갖고 나서 친구가 우기고있습니다친구와 술자리를 하던중 1차는 제가 내기로 하고 2차를 가서 금액이 너무 나오길래 친구에게 2차는 반반씩 내고 3차를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계산 후 보내주겠다 했고 3차로 별 의심 없이 갔습니다 드런대 3차에서도 제가 우선 계산했고 친구에게 이체를 받으려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술값 다 내지 않았냐며 우기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혹시몰라 녹음을 시작했고 카드 내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난 사실 내가 내지 않은걸 알고있고 난 못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따로 따로 있다가 저한테 다시와서 멱살을 잡고 밀며 이렇게 까지 해야하냐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두근대는바나나사기죄 고소 후 입금한 먹튀범 고소취하해야하나요?중고거래 앱에서 선입금으로 물건 구매 후 판매자가 연락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유까지 받은 사기 전과자더군요.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하루 뒤 먹튀범이 아무 말도 없이 피해금액을 보내더니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는데 제가 고소를 취하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먹튀범은 저 이후에도 계속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