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메뉴판과 상당히 다른 음식이 배달 온다면 이것도 사기죄인가요?혹시 배달음식 시켜놓고 메뉴판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 오면 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ㅠㅠ?? 정말 기대했던 맛이나 메뉴와는 너무 달라서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ㅠㅠㅠ 업체가 일부러 속인 건지 아니면 실수인지도 헷갈리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ㅎㅎ 만약에 이게 사기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친화적인은행나무스카에 우산을 두었는데 주인이 사전,사후 공지 없이 치웠음스카 우산통에 우산을 2~3일 정도 두었는데 주인분이 사전,사후 공지 없이 우산을 치우는 과정에서 우산이 손실되었습니다.4~5만원 정도의 가격인 우산이고요.주인분은 이게 유류분이라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 일명 강제처분을 이행하는 건가요?수사기관에서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명 강제처분을 이행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영장 없이 압수할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나요?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익살스러운킹크랩친구와 술자리를 갖고 나서 친구가 우기고있습니다친구와 술자리를 하던중 1차는 제가 내기로 하고 2차를 가서 금액이 너무 나오길래 친구에게 2차는 반반씩 내고 3차를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계산 후 보내주겠다 했고 3차로 별 의심 없이 갔습니다 드런대 3차에서도 제가 우선 계산했고 친구에게 이체를 받으려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술값 다 내지 않았냐며 우기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혹시몰라 녹음을 시작했고 카드 내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난 사실 내가 내지 않은걸 알고있고 난 못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따로 따로 있다가 저한테 다시와서 멱살을 잡고 밀며 이렇게 까지 해야하냐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두근대는바나나사기죄 고소 후 입금한 먹튀범 고소취하해야하나요?중고거래 앱에서 선입금으로 물건 구매 후 판매자가 연락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유까지 받은 사기 전과자더군요.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하루 뒤 먹튀범이 아무 말도 없이 피해금액을 보내더니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는데 제가 고소를 취하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먹튀범은 저 이후에도 계속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산양35사기로 민사에서 진 놈이 돈을 안 갚습니다.사기죄로 400만원 원금 + 12% 연이율 배상 판결.상대방 계좌를 확인해야 통장들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계좌를 다 확인해서 한 번에 다 정지시킬 수도 있나요? 아니면 특정 통장만 정지시킬 수 있나요?1번의 작업을 하려면 돈이 드나요? 얼마 정도 들까요?통장에 돈이 있는게 확인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즉시 정지된 통장에서 돈을 빼온다던가....이 모든 과정들이 법원에 가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청, 진행을 다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일하는 놈이다 보니 따로 법원에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경이로운살모사만 14세 자녀 편의점 절도 재판관련 문의만 14세 자녀가 단독으로 편의점에서 라이터(1200원 상당)를 절도하다 바로 발각 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절도시 무조건 재판으로 가는지? 2. 합의하고 경찰조사로만 마무리가 가능한지? 3. 재판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재판결과 자녀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유순한상어현재 점유물 이탈 횡령죄 혐의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에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사건 경위 4월 11일 퇴근길에 길가에서 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고 운전면허증이 있길래 주소지를 확인하고 바로 근처면 가져다 드리려 했으나 지도 어플로 검색하니 좀 거리가 있어서 갔다오면 버스를 놓칠 상황이였기에 지갑을 챙긴 뒤 귀가하였고, 귀가 중 해당지갑의 사진을 촬영하여 주인을 찾는 게시글을 당근마켓 플랫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에서 지갑을 습득하였습니다. 지갑 주인이시라면 성함 , 생년월일 또는 자택 주소지를 당근채팅을 통해 말씀 해 주시면 본인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 주말 내로 연락이 없을 경우 우체통이나 경찰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말동안 연락이 없어 게시글은 삭제하였고 , 출퇴근길에 경찰서나 우체통에 전달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방을 바꿔 메는 바람에 지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17일날 근무지로 형사분들이 찾아오셔서 관련상황을 설명드렸고 지갑이 자택에 있고 내용물은 손대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22일 피의자 입장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질 - 왜 멋대로 지갑을 보관했냐, 피의자는 지갑을 함부로 보관할 권리가 없다. 답 - 죄송합니다. 저도 주말 지나곤 까맣게 잊고 있던지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 - 피의자 집 근처 400미터 반경에도 파출소가 있는데 왜 안갖다 줬냐 답 - 알고는 있었지만 출퇴근길에 해결할 생각이였기에 집 근처는 생각도 못했다. (자택이 공단쪽이고 시내가 출근지여서 버스로 1시간씩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구석에 살고 있는지라 저는 항상 무언가 하려면 나가서 해결할 생각이 박혀있습니다...)질- 당근마켓 이용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냐 답 - 주말 지나고 가방을 바꾸는 바람에 까맣게 잊고 있어서 이후의 노력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질 - 당근마켓 게시글 확인 가능하냐 답 - 안그래도 당근마켓 쪽에 게시글 내역 확인 요청서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해서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받는 대로 첨부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당근쪽에선 아직도 답변을 못받은 상황이구요.... 지갑에 손도 안댔는데 이런 상황이라 제딴에선 억울 하지만 잊고 있던 것도 제 잘못이라 할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처벌 가능성이나 이후 조치당할 내용 등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자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분명한살모사초등학교 고학년도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시 처벌이 되나요?키페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제 내역이 떴고 내역을 확인해보니 한 번은 무인 문구점에서 결제하고 5분 뒤에는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려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 실패한 내역, 1분 뒤에 같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한 두개 정도 빼서 다시 계산했는지 또 결제한 내역이 뜨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카드 분실신고를 했고,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고서 편의점 cctv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생 5~6학년쯤으로 되어보이는 여자애 두 명에서 제 카드를 갖고 결제한 장면이 찍혔더라구요 무인 문구점에도 연락을 취해서 cctv 기록을 확보해둔 상황이고 얼굴이나 전체적인 인상착의가 나온 장면을 캡쳐해서 경찰서에 따로 보내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점유이탈횡령죄를 저질렀을 시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나이가 어리고 범죄 수위가 약해서 처벌이 불가능 할 시에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