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벽한게논140편의점 문을 잠궈두고 자리비웠는데 손님이 유리문이나 자물쇠를 파손시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손님 중에서 화장실 다녀온단 안내문을 붙여도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시도했다가 잠금장치가 고장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유리문도 부숴질까 파손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뻘건두꺼비164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생, 중고 거래 사기 신고를 했을 때 부모님 관련 질문입니다.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생이고, 알바를 하여 모은 돈으로 구매하려고 하다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사이버 신고하고 이후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시게 되실 수 있을까요? 같이 거주하고 계셔서 부모님께서 아실까 염려가 됩니다. 부모님 모르시게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만약에 아시게 되신다고 해도 사기 당한 금액을 모르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적은 금액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서 이것 또한 염려가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람찬영양183사기죄랑 통장협박은 동종범죄인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사기죄랑 통장협박은 동종범죄인가요 ??통장ㄹ협박으로 징역살다가 나왔고요어떻게 나온건지는 모릅니다 . 나온후 사기죄로 또 고소먹어서 제판일주일 전인데실형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2500만원 사기 500정도 변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잉어259무덤을 1967년부터 사용했는데..1967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로 사용하던 묘가 있습니다. 어느날 산 주인이 나타나서 자연훼손명목으로 5형제중 넷째인 저희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어짜피 파묘는 당연히 하겠지만. 자연훼손 대응은 해야겠는데얕은 지식으로는 무혐의 뜰것같단 생각이들지만 대응방법 조언 엽줍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공원에서 대형견한테 물려서 사망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요즘 공원에서 운동하다보면 작은 애완견은 모르겠는데큰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지 않아도 위협적이고 무서운데 자기 주인한테나 충성하지남한테는 엄청 무서운 존재인 거 같아요.얼마 전 초등학생이 개한테 물려서 크게 다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엄청 놀랐는데 입마개를 안한 주인도 잘못이 있는데 상해를 입히거나사망케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마트한자라58절도의 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내 창고로 저에게 어떤 피해가 있나요절도의 미수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참고로 저에게 피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또한 법률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아봐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스라소니163명품 년식 사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제가 얼마전에 당근마켓에서 몽클레어 패딩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 전 판매자한테 상품연도(년식) 물어보니. 판매자는 작년에 구매하였다고 하여 작년 모델(2023) 인줄 알았으나, 옷을 구매하고 받고 qr코드를 찍어, 확인해보니, 2015년도 제품으로 보여서 판매자한테 환불을 요청하니, 자기는 작년에 구매했다고 했지 2023년도 즉 작년 모델이라고 한적은 없다.자기도 중고로 작년에 구매한거다. 환불 해줄 생각 없고, 신고할거면 신고해라. 이러는 상황인데 사기죄 등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그만고라니27부동산 차량 탑승 중 전봇대 충돌이 있었는데 대인 접수를 거부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일시 : 2024-03-14경위 : - 부동산 사람이 모는 부동산 차량 탑승 - 신림 골목길에 후진 카메라가 없는 차량으로 후진 중 전봇대 충돌 - 블랙박스 작동 X - 경황 없어 당시 차 사고 사진 촬영 못하고 그냥 넘어감 - 다음날 아침 허리 전체 통증 발생 - 부동산 연락 했으나 대인접수 시 부담금 크다고 사고낸 부동산 직원이 사비 처리 - 치료비만 준다고 함 - 휴업 손실, 통원 치료 교통비 등 못받음 - 목격자의 차번호는 알고 있음 - 근처 cctv 가 있으나 사고 현장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음 이럴 경우 제가 그냥 치료 받고 경찰서 가면 되는건가요?.. 사진도 블박도 없는데 목격자 차번호만 가지고 그 당시 사고를 입증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포 토토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셨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오래전 일인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불법 토토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통장 명의를 빌려 줬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작물인지 모르고 중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제가 한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상대방이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저는 거래를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저도 작물 취득죄가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