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소신뢰할수있는탕수육메이플스토리 계정회수를 당했는데 현실적으로 처벌리 어렵나요?110만원 주고 산 메이플계정을 회수당하고 안에 있던 30만원 가치의 게임재화를 현금화 한 것도 확인했습니다.상대방도 혐의 다 인정했는데 합의가 잘 안돼서 고소하려는데 계정거래로는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발전하는닭갈비에어팟 도둑이 누군지 아는데 고소 가능할까요??1년전 회사에서 에어팟을 잃어버렸고 cc티비가 없어서범인이누군지 몰랐습니다. 최근 나의 찾기로 특정위치에 뜨는것을 보았고 제 지인의 집 근처더군요.그회사에 그 동네 사시던분이딱 1명이라 혹시나 하고 주소를 물어보니 나의 찾기위치가 딱 그분 주소지에 특정되어서 뜬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경찰과 대동 후 에어팟을 찾은 한다음에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핸드폰상의 위치찾기와 그분 주소지와 같은 회사를 다닌 사실로만으로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다른줄나비160ECRM으로 신고한 사건이 다중피해사건이 되었을때 경찰서 방문해야하나요?귀하의 민원이 임시 접수되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관할 경찰서 혹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시간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방문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방문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전화번호 안내는 국번없이 182입니다. 신고접수 후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8시간 뒤 같은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귀하의 민원이 다중피해 사건으로 확인되어 다른 피해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아산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따로 요청드리기 전까지는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나, 수사 과정상 경찰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럼 따로 경찰서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기표사기 피해 금액 책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게임에 1만원짜리, 성공하면 10만원 상당의 금을 줌.100명이 1판씩 해서 총 매출 100만원.1명이 성공해서 10만원짜리 금을 줘야함.2만원짜리 가짜 금을 줌.금 줄 생각 없으면서 기망해 100만원 받았으니 100만원 사기다.2-1. 10만원 줘야 하는데 2만원을 줬으니 8만원 사기다2-2. 2만원 짜리는 의미 없고, 10만원짜리 주기러 한가 안줬으니 10만원 사기다.즉 금 대신 다른걸 준게 범죄인지, 금 없으면서 판매한 100게임 전부 사기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소심한배우보이스피싱 악성프로그램 휴대전화 초기화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제거되지만 피싱범의 기기에도 피해자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동안 뭘 했는지도 다 지워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소심한배우보이스피싱 apk 악성 프로그램 문의보이스피싱에 의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면 피해자의 폰 사용이력이 피싱범의 기기에 저장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 상태에서 야동같은 거 시청했을 경우 피해자도 검거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유명한토스트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면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어머니께서 신분증 잃어버리신줄 모르고 지내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때문에 경찰서 출석해야한다해서 다녀와보니 대포통장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이를 이제 알게되고 어머니는 5천만원의 금액을 변제중이라고 하시는데 신분증 분실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 금액을 다 갚는게 맞는건가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어요여자친구가 중국 한족입니다.그런데 지인한테1400민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고 딸의 통장을 쓰고 있답니다.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편안한낙타절도죄 40만원 처벌 어떻게 나올까요?초범이고 출석요구 단계에서 자백하고 검찰 송치 전에 합의서, 반성문, 송금내역서 모두 제출하였습니다.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용인햄스터누군가 제 작품을 불법으로 공유했는데, 이럴 때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제 작품이 개인 사이트에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불법 공유자를 반드시 잡아 처벌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