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계산을 하지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최근에 뉴스에서 무인 점에에 들어가서 제품을 그냥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무인 점퍼가 몇개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세탁소 커피숍 등이 주인이 없고 모두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몇일 전에는 경찰 차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먼가를 하고 있더라구요.알아보니 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값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져 갔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무인 점퍼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녕히스와로브스키 목걸이 샀는데 짝퉁이 왓어요스와로브스키 목걸이 샀는데 짝퉁이 왓어요.그래서 판매자한테 욘락하니돈은 돌려주고 끝났는데 법적 절차 진행 가능한가요?처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그는강아지길가에서 100만원을 주우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자기가 가지면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만약 길가에 현금 5만원권 20장을 주웠다면 본인이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또한 이거를 만약 자기가 쓰면 범죄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기러기162게임 계정거래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게임 계정과 에어팟을 바꾸기위해서 에어팟과 2만원을 보냈는데 오늘 상대방이 에어팟에 하자가있다고 해서 에어팟 다시 보내주고 돈 2만원중 만원만 받겠다니까 안보내주고 무조건 자기꺼 다른 계정하고 바꾸자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서 중재좀 받을수있을까요 전 1주일 기다리고 이사람은 오늘 시간내서 나갔다고 무조건 바꾸자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문어125절도 블랙아웃 착각 걱정 문의드려요@제가 술을 많이먹어서 저희테이블로 착각하여 다른사람 지갑을 가져갔었던거 같기도하구 아닌거 같기도하구 기억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가져가지 않은것 같은데 술을 먹어서 저의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긴 한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너무 불안합니다 이 일은 6개월 조금 넘은 일이긴한데 이정도 시간이 지난거면 제 기억이 잘못된게 맞겠죠? 아닌거 같기는 한데 정신과 약을 먹고 있기도 하고 괜히 불안해서요당시에 술집에는 cctv도 있었고 같이 먹은 형이 계산도 했었는데 제가 그랬었다면 벌써 연락이 왔겠죠? 6개월 넘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사기를 폰지사기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보통 금융관련 다단계사기를 폰지사기라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구지 다단계 사기를 폰지사기라고 명칭을 정해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비버196신고(고소) 취하 후 재신고가 가능할까요?신고를 했는데 판매자가 사고가 나서 보내지 못했다며 돈을 환불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취하를 하려는데 판매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물건을 바로 보내줄테니 돈을 다시 보내고 고소취하도 해주면 안되겠냐 해서 일단 물건을 보내달라하고 돈만 다시 보냈습니다.여기서 고소 취하를 하고 물건을 못받으면 재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원숭이162냇가에 있는 자연석인 돌을 함부로 가져가도 죄인거죠?냇가에 가보면 이쁜 자연석들이 많은데 이런 돌도 함부로 개인적 용도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나요?관할 지역이나 국가 소유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참밀드리298대학교 기숙사 냉장고에서 있는 음식들대학교 기숙사에 층마다 작은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음식들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의 경우 법적으로 조치는 못하는건가요? cctv도 다 있고 교내 학생이어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길에서 주운 물건 주인 찾아주지 않고 그냥 가져갈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난후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그리고 버스안에서 타블렛 pc가 든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집에 와서 잃어 버린걸 알아서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어떤 아저씨가 제 가방을 가져가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만약 길이나 버스안에서 남에 물건을 주운 경우 주인을 찾아 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