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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범인을 잡기 위해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도망가는 범인을 추적하다가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범인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펭귄130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 저는 당근 거래에서 목걸이를 판매하게되었습니다 . 하지만 판매 하기로 한 목걸이 이외에 약 50만원 상당의 다른 목걸이가 들어가게된걸 알게되었고 그 구매자에게 채팅으로 물어봤습니다. 구매자는 그 목걸이가 있다는 채팅과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언제쯤 돌려주실수있냐는 채팅에 차단을 하고 돌려주지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사기꾼 사기죄로 인정되서 검거될시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회수가 되나요 ?어떤 사기 사건 신고 후기를 보니 사기사건이 인정되어 검거되면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회수가 되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처벌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사기꾼을 처벌할수도 있나요 ? 그렇다면 사기꾼이 합의를 시도했을때 사기친 금액의 전액을 변제해준다는 목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써줄필요가 없는건가요 ? 처벌불원서를 목적으로 사기꾼에게 피해금액보다 더 받을수도 있나요 ? 궁금해서 여러가지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정한두견이167중고나라 물품 일부 누락도 신고 가능한가요?중고나라에서 여러개가 1세트인 물품을 구매했습니다.배송 받기 전 인증을 전부 받았으나, 개봉을 해보니 그중 2개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재배송 받거나, 2개만 환불을 받길 원했는데판매자는 자신의 측에는 누락된 물품이 없으며"개봉 과정을 촬영한 끊임없는 영상"을 보내지 않는다면 부분환불 역시 불가하다고 합니다...저는 영상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박스를 개봉했습니다.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여러개 중 일부는 받고 일부는 누락된 거라면 아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라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 들여야하는 시간이 더 아깝기도 하고,정말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누락이 확실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홀쭉한타킨10사유지에 누군가가 점거한 것 같습니다.사유지에 측량한 것도 다 뽑아버리고 살림살이인지 싸레기인지 모를 걸 계속 가져다 놓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을 특정하지를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산동부청과5번(과일중매인)당근직거래사기를 당한것 같아요2024.1.23.19시경 부산시 진구중앙대로691번길 44(흥소족발건물)직거래로 카카오페이증권020 02 284883 xxx계좌로 물건받기전 10분정도 일찍 입금후 (30만)일찍 입금한이유는 서면 번화가라서 차가 뒤에서막힐까봐 옷만 바로 받았습니다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옷을 구매후 집에와서 확인하여보니 사진과 상이해서 물어보니팔았으니 그만이라면서 경찰불러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112신고후 서면지구대가 와서 인적사항 확인후 고소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맨아래 사진과 스크린샷(정면)판매자가 판매한 사진입니다여기서 제가 사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1.지퍼가 정품이 아닌점2.사진으로는 라벨이랑 사이즈100 이라고보내주었으나 입어본 결과 100보다 크길래라벨 확인하여 보니 사이즈 표시부분도 없고라벨 인증 (은색스티커)가 없었습니다3.사진으로는 정면 사진만 교묘하게 찍어서 깨끗한것처럼 올렸는데 자세히 보니 팔 안쪽에 찢어져서 패딩털이 다 나오고 있었으며무엇보다 같은 노스페이스 패딩 빨간색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라벨이랑 지퍼가 다르다는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인증 불가입니다팔았으니 환불불가라고 하여 기만하였습니다 (1시간이내)4.여자친구한테 환불좀 해달라고 하였으나욕을하며 위압감과 모욕감을 조성하였읍니다3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당근시세로 정품중고 가격입니다사기라고 생각한 큰 이유는옷이 정품 확인이 안된다는 점(라벨&사이즈표기없음 지퍼 정품아님)구매한지 1시간만에 환불불가라는점사진으로는 깨끗하게 교묘하게 찍어놓고하자있는 부분은 사진에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는점바꿔달라고 하니애인한테 욕을한점 (고성&시발×××) ps (1월27일)개인간 직거래여서 사기성립이 안될수도 있다는의견을 들은바 직거래할때 제가 신중하지 못한점을인정하고 as수선해서 입을려고 하였으나노스페이스 본사에서 가품이라 as불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일단 부신진경찰서에 고소장은 오늘오후1시에 접수는 했습니다만토요일이라 당직경찰관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애매하다고말을 합니다 (고소담당아님) 고견한 법률가님한테 여쭈어봅니다30만원 떡 사먹었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마음 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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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 아닌자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이럴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요.뇌물죄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줄수 있게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걸로 나와있는데요. 그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의 대표들끼리나 임원들끼리 업체의 이익을 위해 담합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금품이나 고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어떤 법조항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등학생이 길가던 다른 학생들 돈을 뺐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요?예전부터 학교안에서나 밖에서 고등학생들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위협해 돈을뺐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영화같은데서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런경우에 학생은 법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은 어느 정도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횡령하고 도피하였는데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횡령액 중의 많은 돈을 이미 탕진하였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직원이 어느정도 수위의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돈을 회수할 수 없다면 그 만큼의 직영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납부한 입장에서 너무 허탈에서 질문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얄쌍한닭62재산명시신청 불응 감치질문드립니다채권자가 재산명시에불참시 감치명령나면 형사가 채무자집가서 감치집행하나요 아님 걍버티다 우연히 경찰이나 신원조회걸리면 잡히는건가요 후자면 감치명령해봣자 일상생활에 지장없을듯한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