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심과식하는고등어온라인 게임 계정 회수사기 형량 질문드립니다'아이템매니아'에서 계정을 15만원 주고 구매했는데 3시간 뒤 바로 사기를 당했습니다증거자료는 사기꾼 자백 + 사기꾼이 환불해준다고 하고 잠수 + 사기꾼 지인들의 증언 등 그냥 누가 봐도 이사람이 범인인걸 인정하고 초등학생도 알 정도의 자료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저는 이미 서에가서 자료제출 + 민원접수까지 모두 끝마친 상태입니다그냥 다 제쳐두고 궁금한건 오늘 사기꾼과 연락이 닿았는데..? 사기꾼이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일주일뒤에 돈들어오니까 너 그때까지 기다려 이 태도입니다. 저는 당장 달라고 했는데 말이죠??? 저는 돈이 급한게 아니라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게 싫어서 그냥 환불 지금해주면 좋게 넘어가겠다고 했는데도요.. 진짜 너무 괘씸하고 뻔뻔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1. 이러한 상황일때 나중에 걍 합의금으로 훨씬 더 불려서 받아낼 수 있는지?2. 합의를 안해준다하면 최소 벌금은 얼마부터 시작인지(정말 대략? 이라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웃음짓는백숙옾챗에서 사기당했는데 신고하면 피의자 특정 되나요?약 18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사기당했고 제가 아는 정보는 상대가 17살이라는 것과 대화내역, 게임 내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템을 먼저 준다음에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상대의 계좌를 모르는 상태입니다로블록스 게임이라 게임사가 해외에 있고 한국에서는 로블록스에서 인게임 거래를 할 수 없어 vpn을 써야 거래가 되기때문에 상대가 처음부터 vpn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카카오가 협조해준다고 해도 잡기 힘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자기주도적인담비불법도박 불구속(송치) 알고싶습니다제가 작년에 도박을 대략3~4개월 정도 하였고 입금액은 1100만원정도 됩니다 한달전에 경찰수사를 받았고 2틀전에 우편물을 받았고 결과는 불구속(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벌금형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재판까지 갈 확률도 높은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청가뢰70사기죄 형사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작년에 에어팟18만원에 사기를 당해서요 검찰에서 형사조정 한다고 전화하고 문자왔는데 이런게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합의금이런거 말하면 되는건가요? 한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경이로운수제비지인돈 차용 사기죄 처벌 가능성 질문드립니다2025.12월경 돈이 급해서 지인한테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2주일안에 빌려준돈을 받아서 주겠다 라고 말했는데 돈도 받지 못해서 일단 20만원은 변제하였습니다 오늘 경찰서 출석예정인데 이번주에도 변제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좀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견고한야생마소액 빌려준 돈 형사 소송 가능할까요?저는 24년에 입대했고 이등병 때 윗기수 선임이 이빨 고치게 돈을 빌려달라 , 담배 값좀 빌려달라 ,이빨 재검 빌려달라는 이유로 총 54만원을 빌려갔었습니다. 받겠지 하던 중에 알고보니 선임이 여러 후임들과 동기들한테 소액씩 많이 빌려 갔었던걸 알았고 그 후로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중간에 12만원을 받고 나머진 전역하고 적금 깨면 받기로 했습니다. 알고보니 적금을 들지도 않았었고 전역 후로도 이때까지 준다고 여러번 말했지만 듣지 않아 지급 명령 신청을 해봤지만 등본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달라 실패했었습니다. 송금 내역과 빌려줄때의 카톡 내역은 가지고 있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와 생각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당시에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었고 이 사람들한테 증서를 써달라는거 빼고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적금도 없다고 들었지 증거는 없구요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같고 지급 명령은 먹히지가 않아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악질적인 사람이고 전화와 면담으로 날리친 사람은 주고 얌전히 기다려준 사람 돈은 주지 않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등병들 돈을 뜯어가서 갚지도 않고.. 가능성이 있을지 질문드려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강한참치김밥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 주워서 무단으로 사용한 거 같습니다1월 25일 오후 약 8시 50분~9시 사이에 서울역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분살했습니다,문제는 그 이후 일인데, 26일쯤에 다른 데에서 사용하려 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기차나 다른 교통수단 승차권 현장발권(에이텍티엔_현장발권)하려다 막히니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까지 해보고 안되니 근처 철물점?(고려상사)까지 가서 2500원씩 2번, 800원 1번 결제하려 시도한 거로 보입니다,다행히도 필요할 땨만 계좌에 돈을 넣고 사용하는 식으로 쓰던 카드라 일반결제에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만,교통카드로 대략 6000원 가량 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절도건에 대해 배상을 받고싶으며, 해당 절도범이 처벌 또한 받았으면 합니다, 이미 뒤늦게라도 도난신고는 완료한 상태이며, 내일 은행 상담 가능한 시간에 빨리 문의해볼 예정입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신나는잣나무안녕하세요 인터넷사기관련해서 질문해요예전에도 한번 글을썼었는데요. 전기자전거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용달 거래를 제안했어요. 시세보다 50만원 가까이 싼 45만원이라는 가격에 바로거래를 결정했는데 선입금을 하라고해서 절반(17만원)입금후 물건받고 나머지 입금으로 결정했는데 먹튀당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기부한셈치고 다른피해자들 도우려고 더치트통해서 피해자단톡방을 팠습니다. 근데 범인이 잡혔다고해요. 지금이라도 신고접수를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고 또 추가로 피해자 단톡방중 한명이 가해자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캡처본을 올렸어요. 그 가해자 아버지 번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도되는건가요? 일을 별로키우고싶지않아서 원금만 받고 넘어가고싶어요. 근데 가해자 아버지한테 따로연락을 드리면 번호 "어떻게알았냐" 이런식으로 문제삼을거같기도하고해서 질문남겨요 급한일이라 답변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쿨한긴꼬리140사기 당한 것 연락도 안되고 물건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신고해도 될까요?작년 3월경 옷을 주문제작넣었는데 기한내 완성도 안되었고 점차 연락안하고 잠수타셔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넣었습니다넣은 당일 연락이 닿았고 저말고 피해자가 여럿이라 저는 그냥 옷만 완성해서 달라 했는데 처음엔 작업을 한 듯 사진을 보내줬습니다.이내 그쪽에서 20일까지 완성드리겠다~했던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경찰에선 그쪽 의상이 맞냐 피의자 가져오긴했는데 확인을 해봐야한다~해서 사진확인하고 맞다하였습니다.그러고선 합의된거면 형사처벌은 불가하다 하셔서 일단 알겠다 하였고의상도 큰 부분빼고는 거의 완성되어 보였길래 다시 한번 기다렸습니다.하지만 현재까지도 연락도, 의상 일부도 받지 못 한 상황인데 다시 신고를 넣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과식하는고등어아이템매니아 계정거래 후 바로 회수당했어요매니아에서 계정거래를 했는데 3시간 후 바로 회수당했네요..판매자가 회수하고 바로 다른 판매자에게 파는 식으로 26.1.23 하루에만 3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자료도 있어요(매니아 계정 명의는 사기꾼 지인 명의더라구요)사기꾼이 처음에 바로 환불해준다고 직접 말한 내역도 있고(그 뒤에 잠수탔지만)매니아 계정을 빌려준 사기꾼 지인과의 대화내역 전부 있고 지인에게 사기꾼이 직접 돈나오면 처리하겠다고 직접말한 자료도 있습니다경찰서가면 바로 접수가 될까요??돈을 돌려받을 확률은요?만약 상대방이 합의하자하면 제 시간들인 값으로 피해금액 15보다 더 불러도 저는 상관없는거죠?소액이라 될지 모르겠네요피해자 1 : 15만원 / 피해자 2 : 14.5만원 / 피해자 3 : 15.3만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