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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선한벌새253범죄수익금으로 투자시 투자수익금까지 몰수되나요?문득 궁굼해진건데 만약에 토토로 개인이1000만원정도 수익을 보고 그걸로 가상화폐에1년넘게 투자를 해서 약 40~50억 정도 만들었는데나중에 경찰분들한테 도박한게 걸려서 조사를받고 재판받으면 그 40억 50억도 몰수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상괭이53긴박한 상황에서 112 신고하면옆집과 갈등이 생겨서 저희 집 문을 차는 그런 상황일때 제가 전화를 바로 걸면 몇분내로 도착할까요? 그리고 도착해서 신고 접수 절차가 궁금합니다 문 발로 차면 재물파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지금수사결과통지서 상 수사중지 통보수사결과통지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사기당해서 신고한 상태였구요, 단서 부족으로 단서 발견될때까지 수사중지 나왔는데 잡을 가능성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한뱃살남6788이중주차로 안에 있는 차를 못꺼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관리인이 있는 원룸건물입니다. 관리인이 주차비를 받고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제 차앞에 다른 차가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는 거라며 못 빼준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차를 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 해당 차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형사처벌조항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오소리129물피도주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지?어제 아침 출근전 차를 대충 둘러보다가 범퍼까짐을 확인하여 회사 cctv를 돌려보니3일전 어떤 차량이 주차돼있는 제 차량을 긁고 간것이 번호까지 찍혀 경찰에 넘겼습니다.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연락해보니 가해가자 "긁은건 알았고 다른 직원한테 이야기해놨는데 까먹은것같다"고 했답니다.근데 cctv를 확인했을때는 가해자가 내려서 제 차번호나 연락처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아예 내리지도 않았고 잠시 멈췄다 그대로 출발해 떠났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연락처를 남기려고한건지 이해가 안돼서 거짓말인것 같아 물피도주가 의심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해 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경찰공무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CCTV로 찾아내지 않았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했던것 같아 괘씸해서 물피도주가 성립이 되는지 의심이 됩니다.+다른 직원한테 이야기해놓았다면 제 차량 번호나 앞유리의 휴대번호를 보고 연락처를 남겨드려라, 한것도 아닐테고(내려서 본것도 아니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퓨마200번개장터 옷을 대여해줬는데 대여자가 옷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번개장터로 옷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3일에 옷을 대여하신 분이 옷을 대여 하신 후에 6일 대여자 분께 택배로 옷을 보냈습니다. 6일 대여자분이 택배를 받으시고 옷들 (조끼, 티, 치마, 목걸이,모자) 중 조끼가 없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대여자 분께 조끼 없이 택배 보냈냐고 여쭤보니 찾아본다고 하시고 그 후에 잃어버린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3일 대여자 이외에도 이번주에 2건의 대여 예약이 있어 6일 대여자와 8일 대여자분들께 지금 조끼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조끼를 주문한다고해도 조끼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니 6일 대여자분은 만원 환불을, 8일 대여자 분은 아예 취소로 5만 5천원의 환불을 요구하셔서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제 돈으로 조끼를 새로 사느라 3만 7천원이 들었고 3일 대여자가 조끼를 잃어버리느라 발생한 피해(6일 대여자 환불 만원+8일 대여자 환불 5만 5천원+새로 산 조끼 값 3만 7천원= 총 10만 2천원)이 든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대여자 분께 배상을 요구한 상황인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CCTV 설치는 아무런 경고문 없이 설치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매장과 같이 개인 가정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CCTV 설치를 따로 문구로 경고 표시 없이 매장이나 건물 안에 설치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만약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느지 알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상사조20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기간 질문사기 공소시효가 10년이라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확실하게 이길수있을때 형사고소하려고 보고있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 기간은 또 엄청 짧다고 듣게되어 질문드려요. 만약에 사기 당한날로부터 5년이지나서 형사고소하여 승소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수없게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질문있습니다.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를 못하잖아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면 국회의 동의없어도 체포가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홀쭉한잉어185점유이탈 지갑을 가져간 사람과 합의금액과 방법3주쯤 전 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려 분실물센터에 찾으러 갔는데 가도 없다고 하셔서 잃어버린줄 알고 있었던 지갑이 다른 사람이 지갑을 가져가 사용하고 있다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다시 잃어버려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 안에 제가 사용하던 카드랑 여자친구 신분증이 있어서요 지갑을 가져간 사람도 지갑 안에 임시신분증이 있어 경찰서에 연락이 왔는데 제 지갑인걸 확인을 했고 지갑 잃어버리기 전에 안에 현금유무는 넣어둔 건 확실하지만 정확히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합의는 어떻게 봐야되고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