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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늘씬한진도개119보이스 피싱 등등 쪽느로 경찰쪽에 산고가 되면 부모님껜 꼭 연락이 가나요? 생일지난 만 19세 입니다 이체 알바란 글을 보고 하엿는데 지금 계좌가 정지당하고 그런 상황인데이체 알바란 글을 보고 하엿는데 계좌가 정지가 당햇어요 혹시나 보이스피싱쪽으로 연계가 되먄 부모님껜 무조건 연락이 가나요? 제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따로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먄약 보이스피싱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해야 하나요 제발 저 2가지 좀 을려주세요.. 너무 불안해요..(알바? 라고 하눈짓을 하면서 걔좌가 잠겨서 돈을 받진 않앗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호기심많은청설모점유이탈횡령물죄에 대한 질문입니다…!2023년 1월 12일에 백화점에서 문구류를 사고 버스정류장에서 문구류 채로 놓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이내 3정거장 쯤 가고 난 뒤 없어진걸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담았던 봉투랑 쓰레기만 있고 나머지는 없던걸 확인했습니다 현재 카드내역, 시점 다 찾았는데 기한이 기한인지라… cctv보관 일자도 그렇고 지금 신고한다고 하면 훔친 사람 잡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씬한진도개119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실제 신분증 없이 대출이나 다른 것을 할수 잇나요??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실제 신분증 없이 대출이나 다른 것을 할수 잇나요?? 저휘 가족 등본이 아는 형한테 잇는데 무슨짓을 할까 무섭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귀여운느티나무중고거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하려합니다.비대면로 중고거래( 선입금 받은 후 약속한 장소- 저희 집 앞에 물건을 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 중 거래를 약속한 물건 외에 다른 물건a를 가져갔습니다.제가 a도 가져간 거냐고 묻자, 자기에게 주는 건 줄 알았다고 합니다.제가 a를 돌려달라고 하자 '자기에게 좋게 말하지 않아서 돌려주기 싫다'고 합니다.점유물이탈죄 신고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욕심많은감나무(긴급)저한테 사기를 친 사기꾼에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안녕하세요,며칠 전 이체지연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근데 신고하고 나서 사기꾼이 연락이 계속 옵니다.본인이랑 같이 사기쳤던 공범과 했던 대화내용, 녹취자료, 증거내용 등등 필요하면 보이스톡이나전화번호 언급하면서 계속 카톡이옵니다경찰에 이미 진정서를 넣은 상태라 연락은 계속 씹었는데요점점 언행이 거칠어지면서 다른사람들은 연락 받는데 저만 연락 안받는다고 엄청 심하게 말하네요.어떻게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나팔새192보험 사은품 관련질문드립니다. 보험 리베이트 관련제가 고가의 보험을 들면서 약 90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해지하게 되면서 받은 사은품을 돌려주기로 하고, 약 700만원정도를 먼저 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을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실제로 받은 사은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나요? 근데 돌려줄테니 조금만 상황을 양해부탁드렸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바다사자54재물손괴로 고소당할까요? 자수해야할까요?홧김에 가방을 바닥에 내려두고 발로 밟았는데피해자가 그 안에 전자제품이 있었다며 20만원 가량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전자제품이 안에 들어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단순 천가방이라 발로 두세번 밟은게 다인데 실형을 살게 될까요??ㅠㅠ피해자가 아직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가 신고하기전 자수하는게 좋을까요? 의견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렵다어려워우리집 쓰레기봉투를 가져가 자기 쓰레기를 버린 사람최근 과태료가 우리집으로 날라왔습니다.- 남의 집+종량제 미사용으로 30만원 과태료청소행정과에서 안에 쓰레기를 보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물론 그런적 없어, CCTV 확인 후 종량제에 버리는 영상을 빌라CCTV에서 확보했습니다보여드리니, 영상이 저화질이라 구분하긴 어렵고방범용 CCTV가 마침 앞에 있으니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확인해서 누가 가져간거면, 그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시 ‘절도죄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행정과 분들이 친절하게 나오셔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단 보냈습니다.청소행정과에서 2일 뒤 연락오셔서 어떤 분이 가져간게 맞다고 전달 받았습니다.혹시나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가 따로 신고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된다고 했습니다.절도죄로 본인이 신고하실 경우 영상만 제공만 한다고 했구요귀찮아서 알겠다고 하고 말았는데문자로 비협조적일 시 ’절도죄로 신고해달라‘ 라고 말을 하시더라구요그럼 애초에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게 안 하고신고부터 했을거고, 제가 느끼기엔 구청이 ‘혹시나 비협조적일 시’ 일 경우라며일을 약간 떠넘기는 느낌이네요.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회사 휴가 및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한 시간까지 전부 다 추가해서 신고해야하나 싶습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강력한석류게임 아이템 사기꾼 송치 후 합의 또는 변제 받는방법작년에 52만원정도 사기 당했고 이후 경찰에 사기로 신고 후 9월6일에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톡으로 담당검사 배정 접수 되었다고 연락오고 오늘 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구속) 결정 되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저는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구속인거면 사기꾼이 배째라하고 안줄수도 있나요?알아보니 피해자들이 여러명 있는데 우선 제가 아는 피해자들은 전부 10 ~ 100만원정도 소액사기 입니다우편온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민사소송 걸면된다고 하시고 다른 설명이 없어서 합의할려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먼저 전화를 한다면 어디로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우유부단한파프리카집주인이 타이어 앞에 고의로 압정을 뿌린 것 같습니다.차를 구매하고 7년 동안 단 한번도 타이어에 압정 박힌 일이 없었는데, 열흘 전 쯤 왼쪽 앞 타이어에 압정이 박혀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타이어를 갈면서 앞 타이어 2개를 새거로 교체했습니다.그리고 우측 뒷바퀴에서 소리가 나는 상태로 오늘까지 타고다녔고, 오늘 차를 운행하는데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옴과 동시에 주행 중 왼쪽에서 타이어에 뭐가 붙은 것 같은 소리가 나길래 내려서 확인해봤더니 양쪽 뒷 타이어에도 압정/못이 박혀있더군요.문제는 타이어 박히기 1~2일 전 쯤 집주인과의 언쟁이 있었고 곧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겁니다.다른 경우의 수들을 제외하고 만약 집주인이 했다고 가정한다면, 건물 cctv를 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줄텐데 이 외에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어떻게 대처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