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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겸손한비숑돈을 주웠을때 문제가 되는 금액은 얼마정도인가요?우리가 길거리에서 돈을 줍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는 돈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어느정도 금액까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100원이나 1000원정도 금액도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돈을 주워도 문제 없는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꾸준한랩터토토사이트 입금계좌 법률위반계좌 및 사고신고계좌 등록시 입금 했던 것들이 문제 되나요?제가 지금은 안하는데 제가 했던 사이트에 입금했던 사이트소유계좌 두개가 사고신고계좌랑 법적위반계좌로 등록 되어 입금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입금했었던 저도 경찰에사 조사 들어올 확률이 큰가요.? 횟수는 계좌당 이틀 정도씩 이용했습니다.. 제발 답변 좀 주세요 ㅠㅠ 그리고 사이트 3개 사이트로 12월23,24 1월11일 14일 2월18일 하총 6일 각각 900 1100 50 입금했는데 경찰조사시 입출금 둘다로 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000만원대 제가 환전 또는 입금한 계좌들은 혹시 몰라 해지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오징어236처음 보는 사람한테 현금을 빌려줬어요아르바이트 근무 중 현금이 필요한데 통장이 휴면상태라 현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0만원을 덜컥 빌려줘버렸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았지만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뜨고 가지고 계신 출소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매장 카운터라 cctv에는 잡혔을 거 같은데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참견하는흰곰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애기 유모차를 파손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애기 유모차를 앞바퀴가 완전 파손되있었습니다.빌라 톡방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말이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순결한두루치기사기꾼에게 돈 돌려받는 법 알려주세요사기 고소했는데 사기꾼에게 징역 6개월이 나왔고 돈은 배상명령 신청서 제츨해놨는데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강제집행, 배상명령 가집행 할 수있다. 라고 카톡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건가요? 학생이라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순결한두루치기사기 고소했는데 배상명령 돌려받는 법사기 고소했는데 사기꾼에게 징역 6개월이 나왔고 돈은 배상명령 신청서 제츨해놨는데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강제집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학생이라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블류첸코돈 빌려놓고 안갚으면 사기인가요??아는 여자가 있는데 남자들 한테 은근히 불쌍한척하고 동정사서 남자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는 지가 빌려달라고했냐 스스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진짜 나쁜사람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웃음짓는미역국이런 상황은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티켓베이에서 티켓을 샀고 배송받았어요. 근데 이후 못가게되었는데 재양도하려니 안팔려서 양도자분께 연락해서(카드결제라 환불시 본인계좌로 입금됨) 티켓사에 환불하고 환불금을 받기로 했어요. 제가 티켓사에 직접 티켓을 들고가서 반납했어요. 혹여나하고 방문자와 티켓 명의자가 달라도 괜찮은지 직접 여쭤봤고, 괜찮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근데 티켓사가 계속 환불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취소 처리가 아예 안되었대요. 고객센터로 연락 몇번 해주신 것 같은데 방문자랑 티켓명의자가 달라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어느순간부터 양도자랑 연락도 제대로 안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양도자를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티켓사를 신고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푸들19탈의실 수영복 도난 경찰서에 사건 접수 되나요?수영장 탈의실에서 20만원 가량의 수영복 및 용품들을 도난당한 것 같습니다.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가져갔다기엔 다시 돌려주지 않았고, 3분 가량 짧은 시간 내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대담한농어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유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거의 한달정도 지난 일이긴 한데,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너무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시작은 길거리에서 금팔찌를 습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멀리서 발견시에는 장난감 같은 느낌에 지나치려고 했으나, 가까이서 보니 장난감은 아닌 듯 하여 습득했습니다.그 순간 일절의 고민도 없이 지구대로 가서 분실물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금은방이 눈에 들어오니 가격이 궁금하여 시세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후회를 가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격을 듣고 정신을 잃었는지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60만원 전후)그리고 금은방을 나와 20분정도 있다가,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을 순간 저질렀다는 생각과 본 주인분께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금은방을 재방문하여 매도 취소 요청을 드렸고, 받았던 현금을 그대로 드리고 다시 금팔찌를 받아왔습니다.그리고 그 길로 즉시 근처 파출소로 뛰어가 분실물 습득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매도했다가 다시 받아온 사실은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습득 내용만 전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습득 신고 이후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습득 신고 이전 저의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어 지금까지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하루 빨리 주인분이 찾아가시길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인분이 찾으시고 기회가 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물론 습득 신고를 즉시 했으나, 습득물에 대해서 취득하려고 했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인분께서 제가 괘씸하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시면… 횡령이나 부정갈취 등으로 재판과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클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