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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에 대해 궁금해요문자로 저렇게 와있는데 저번에 제가 계좌를 대여해준적이 있는데 그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고 연락와서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십었었는데 그 연락처로 저렇게 와있어요 저거 진짜 경찰서에서 연락온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변호사님들 진짜 한번만 읽어주세요.. 답변부탁드릴게요미성년자인데 돈30만원을 준다는말에 깜빡 넘어가 계좌를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 계좌가 사기에 사용됬다고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얼마전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 문자고 날라왔습니다.. 이용목적이 수사라고 적혀있었고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로 받게 될까요 정말 두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변호사님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제가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은행계좌가 사기에 쓰였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계좌 명의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사기친것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가짜 무당은 사기죄로 성립 불가능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신, 귀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속이며 돈을 버는 가짜 무당들도 있을 텐데 증거가 없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긴 힘들지 않은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편식하는보쌈519만원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저번주 일요일에 트위터에서 대리입금을 구하는 글을 보고 가서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의류결제건이 있어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전화번호도 보내놓고 하길래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하면 내일 중으로 바로 입금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처음에는 10,20 부탁하시더니 점점 액수가 커져갔고 다음날 입금 해달라했더니 계좌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더 요구하셨습니다. 미납건을 해결해야된다며 액수는 40,50으로 점점 커져가고 마지막이라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런게 수차례입니다. 기한도 계속 바뀌고 미납건 얘기도 거래 시작할 때 전혀 못 들은 얘기입니다. 중간중간 안된다고 거절할때마다 안 보고 싶다고ㅜ하지말랬는데도 민증 보내고 무릎 꿇는 사진도 보내시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믿지를 뭇하냐는 투로 말했습니다. 60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고 입금한지 1시간 지나서 30을 더 달라고 그러시길래 거절하고 7시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날 전에 새벽에 전화거시고 메세지 보내신 전적이 있어 7시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줄려고 그러는줄 알았다며 입금을 거부했더니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시고 자기 일부러 괴롭히는거냐며 농락하지마라, 사람 갖고 놓니까 재밌냐 는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어 달라했더니 은행 계좌 처리가 안되서 당장 못 준다는 말뿐입니다 이 말 전에 30을 요구했을때에는 30 안 주면 계좌 막힌다며 오전과 낮 내내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전화 걸고 보이스톡 걸며 중간에 자기 그냥 포기할거라고 자살할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칼로 배를 찌르면 믿을거냐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은 원금 요구 중이고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1)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2) 현재 고3 만 18세라 내년에 20살되면 바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생일 안 지난 20살은 부모님 동행이 필요한가요?3)총 519만원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ㅠㅜㅠㅜㅠㅜㅠ 제발 도와주세요..4)사기죄 외에 다른 범죄도 성립되나요?5)민사, 형사 처벌 둘 다 가능할까요?6) 상습범이고 도박하는 인간이라는데 원금 회수 가능성 있을까요..? 이미 한 번 수감되었던 전적도 있다는 가중처벌되나요?7)돈은 안돌려주면서 자꾸 돈 돌려주려고 한다는 발언만 반복하는데 나중에 조사받을 때 본인은 돈 돌려주려 했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걸까요? 저에게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나요?8) 여태까지 모든 대화내용과 전화기록, 민증 사진 등 전부 캡처해놓았는데 더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야로비만약에 지갑분실 후 CCTV로 확인했을경우 범인이보이면 경찰에서 잡아주나요?아니면 개인이 찾아야하나요?절도죄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CCTV로 범죄자 얼굴이 나오면 바로 잡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야망이넘치는아메리카노계정 사기 신고 접수 취소 해야할까요?계정을 사다가 사기를 당한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돈을 보냇기 때문에 신고를 넣은후 사기친 친구와 대화를 간간히 하였지만 준다는 식으로만 말하면서 안주고 버티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돈을 보내주더군요 이때 신고 취하를 부탁한다면서 말을 하길래 시간 될때 민원실에 전화 해보겟다고 하였습니다.지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못햇지만 이번에 시간이 생겨 전화할수 잇게 되었네요 근데 꼭 취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빛나는동백나무아는 사람들끼리 돈 걷어서 이런 행위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오픈채팅방 내에 저와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채팅방에 있는사람들끼리저와 A중에서 누가 더 올해 수능 점수를 잘 받을까 내기를 하려고 합니다각자 돈을 걸고더 잘본 쪽에 건 사람들이못본 쪽에 건 사람들이 건 돈을 가져가는 식으로 내기를 하고싶은데불법 토토처럼 법에 저촉되거나 하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차용증 같은 거 쓰지 않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없다면 왜 못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여우217사기꾼이 돈을 갚을 여력이 안돼보이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돈을 받는걸로 정해졌는데 사기꾼이 옛날부터 가족이 없었다고 그러고 지적장애가 있어서 갚을 여력이 없다는거 같은데 배상명령을 내리면 돈을 받을 수 있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