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마도포근한오랑우탄직원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처음 빌려준 일자는 5월16일 80만원 계좌이체로 보내줘서 이체 내역 있습니다 그 후 8월29일 월세 낼 돈 부족하다고 10만원 더 빌려 줬습니다 총90만원 빌려 줄 때까지는 같이 일 다니던 선후배 사이였고 돈 갚으라는 연락을 계속 취했으나 기간은 계속 미뤄져서 도저히 안 될거 같아 25년11월에 직영점 오픈 후 매니저로 일 하게되서 그 후배를 옆에 데리고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거 같은 생각에 1월3일에 매장으로 불렀고 그 후배가 경호 일 하면서 대표한테 빌린 돈 때문에 당장 못 나온다 해서 그 돈을 제가 1월3일에 200만원 빌려주고 1월4일에 경호 일하면서 벌금 낼 돈이 있다고 60만원 추가로 빌려줬고 1월12일 10만원 1월14일 10만원 1월21일 50만원 할머님께서 편찮으신데 교통비도 없고 병원비도 부족하다고 1월에만 총330만원 빌려 갔습니다.총 빌려간 금액은 420만원인데 2월10일,3월10일 월급날 각 60만원씩 총120만원 갚아서 300만원이 남은 상황인데 손 수술 해야 된다고 퇴사한 상황에서 기간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후배 얘기 들어보면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이번에도 신축 아파트로 본가 이사 갔다고 얘기하는거 보면 충분히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갚을 수 있는 환경인거 같은데 매번 핑계를 대면서 갚는 시간이 길어지고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그 친구가 일 시작할때 작성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우편물이라도 보내서 부모님께서 확인이라도 하신다면 금방 해결 될 문제일 거 같은데 혹시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 정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도 그 친구한테 57만원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그 후배한테 갚으라고 닥달해서 그 후배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후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짧은 말씀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매사촌90중고거래 5주 후 보상요청 해줘야할까요3월 중순쯤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이제 와서 물건에 흠집이 있다면서 보상을 해달랍니다. 제가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첫번째 사진이 제가 올렸던 사진이고 두번째 사진이 구매자가 보내온 사진인데 저는 카드에 슬리브라고 보호필름도 씌워둔 상태였는데 구매자가 보내온 사진에는 슬리브도 없고 판매한지도 너무 오래돼서 저는 무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간다길래 가라고 했어요.글 쓰면서 직접 찍은 사진 원본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증거라면 보냈던 사진은 다른데서 퍼온거고 본인 카드는 지금 자기한테 없어서 못보내준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겸손한요크셔테리어횡령 성립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배달 사무실하는데 직원이 오토바이가 없어서 남는거 명의이전 99(직원) 1 (저) 해서 보험 먼저 들어줬는데 일그만둔다고 오토바이 두고 갔는데 보험 해지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황 인데 이거 횡령되나요? 아니면 다른 형사 고소 되는거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라랑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그 방송플랫품 환전사기가 성행하잖아요근데 모 방송플랫품에 A는 B에게 코인을 선물받았어요근데 환전할려고 계좌정보 잘못작성했어요 이게 동결되서 그 코인의 금액 10%달래요 근데이걸 안주면 이틀 뒤에 경찰신고 한다며 협박해요그 금액 10% 수수료 달라하면 이게 사기인지 의심되서 질문작성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신나는악어지인 때문에 불법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A라는 지인이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갚다가 잠적했습니다.(잠적 한 건 대부업체에서 알려줬습니다) 이후에 전화가 와 받아보니 불법대부업체였고, 그 대부업체 말로는 A씨가 저희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이름 등)를 본인(대부업체)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A씨가 제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추정) 그렇다면 그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호화로운방울뱀누범기간중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에 대해마이페이지홈변호사로펌상담사례변호사포스트판례돋보기new로톡뉴스누범기간중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혐의제가 출소한지 3개월뒤(사기로 1년6월복역) 유심을 개통해주어 개통된 유심으로 사기사건이 발생해서 오늘 조사 다 받고 왔습니다. 조사 내용은 유심개통을 했던건과 사기피해 본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처음 듣는사실이여서 모르고 방조한적 없다 이야기를 했고 유심개통은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경위와 증거내역을 재출하였습니다(계좌 입금내역 등) 그러고 조사 다 받으니 수사관 분께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접촉 되셔서 벌금 나올수있어요라고 얘기하시고 조사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1.제가 단순 유심판매만 한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고 어느정도 정리가 된걸까요?(전기통신사업법위반)2.사기공범(방조범)이거나 사기범죄를 한 범인이라는 혐의를 어느정도 벗은건가요? 조사받을때 피해액과 피해자명만 듣고 상세하게 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심개통하게된 경의와 판매한것을 80프로 정도로 조사받았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치밀한어묵절도죄로 신고되어 경찰서 출석 출석 연락 받았습니다.다이소에서 물건을 구매후 절도혐의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연락을 받았습니다.10일 후 경찰분께서 cctv로 동선을 확인하시고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전 당연히 결제가 안 되었는지도 몰랐고 그제서야 카드 결제 내역들을 찾아보고 안되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다이소에 동생과 함께 갔었고, 경찰분께서 둘이나 있었는데도 결제를 안했다는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정말 둘다 무슨 정신 이었는지....ㅜㅜ엄마가 척추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 필요 물품을 구매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소명자료 있는지 물으셔서 병원 결제내역, 입퇴원 확인서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초범이냐고 물으셨고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씀 드렸고 전화통화 후 3일뒤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산 물품들을 대충 기억나는대로 정리해보았는데 약 1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집근처에 다이소라 제가 오늘 가서 결제안된 부분을 결제를 하러가는 것이 좋은지 경찰서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2. 그리고 옆에 있던 동생은 공범?이 되는건가요? (경찰분께서 동생과 같이 출석 하라고 하였습니다.)3.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는 소액이고해서 문제 없을 것 같다고는 하지만 난생 처음 가는 경찰서 출석 요구로 너무 걱정되네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여유있는신사중고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법률 자문 구합니다상대방에게 노트북을 빌려주기로 하여 10만원을 받고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꾼 상태로 잠적하였습니다. 기숙사 택배함에 물건을 놔두고 가져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여서 아마 cctv에 찍히긴 하였을듯한데 상대방한테 이체 받았을때 본명이 (본명인지는 모릅니다) / 케이뱅크로 이체하였다고 합니다(은행에서 알려줌) 대포통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번호는 바꿔버림 / (상대방과 한 전화 녹음 파일 있으며 대화내역 및 정지당한 상대방 중고거래 사이트 url 가지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잡을수있는지 얼마나 걸릴지 사건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스마트한자작나무도박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친구가 도박하는 사실을 알고있었지만 하루 이체한도때문에 돈 좀 먼저 빌려달라 다음날 되면 바로 주겠다고해서 수중에 2억정도가 있는것을 확인 후 1억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다음날이 되니 통장이 묶여서 보내줄 수가 없다. 통장 풀리면 바로 보내주겠다 좀만 기다려라해서 기다렸는대 통장이 풀리자마자 도박하는대 그 돈을 다 날리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행복이넘치는과장팀미션사기인거같은데 뭘해야할지 엄두가 나질않아요중고거래 광고에서보고 부업을 시작했는데 제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않는다는 말에 시작하고 하다보니 제실수라는 말들로 몰아가더니 선입금하면 나중에 다시받을수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입금하고 환불받는 과정이 생겼고 금액도 더 늘어가는상황에 300만원정도를 입금했는데 사이트도 살아있고 환전포인트라고 금액도 아직있는데 환불입금대기중이라고만 떠서 불안해서 여러 검색을 하다보니 사기인거같고 더 불안해지더라구요ㅠㅠ 아직 현실도 못 받아들이겠고 지금부터 뭘 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