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특히신기한카멜레온택배를 절도 당했는데 절도범이 36시간만에 다시 놓고 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택배를 반품하기 위해 반품접수를하고 집앞에 놨습니다. 근데 3일 오후2시경에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4일 오후1시경에 관리소에서 확인해보니 특정인물이 절도하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4일 오후9시경쯤에 범인인지 범인지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반품택배를 다시 놓고 갔습니다(놓고 가는장면은 아직 확인 못함) 이럴경우 절도죄로 신고하고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이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 어떤 혐의가 있는건가요?경찰이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하고 사무실 압수수색하는데요? 리박스쿨은 정말 죄가 있는건지? 있다면 무슨죄가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단단한사냥개펜션 이용한 손님이 침구를 오염시켰는데 그냥 갔어요펜션을 이용한 손님이 침구를 오염시켰는데 말 없이 그냥 갔어요 오염이 지워지지 않아서 재구매 해야될거 같은데 보상을 어떡해야 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콘도르85체크카드 분실 후 타인 습득 및 사용시 처벌체크카드를 분실후 타인이 몇달동안 7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찰 신고후 최근에 잡았는데 합의안해줄시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이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따오기76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전결제가 많던데 이게 사기 예방에도 효과가 좋을까요?중고거래할 때마다 택배로 받을 때면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암만 실물 사진을 잘 보여주고 거래 후기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사기를 칠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서 괜히 벽돌이 오는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새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들이 많아졌던데 이게 실제로도 사기 예방에 효과가 좋을까요?거래하기로 했던 물건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 오거나 설명과는 다른게 온다면 상대방에게 결제 대금이 가지 않고 취소가 가능한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요란한황도코도길에서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걸 주웠을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길에서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걸 주워서 경찰서 같은데 맡기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주변 가게같은 곳에 맡기는게 좋을까요?아니면 그냥 그대로 떨어져있는 장소에 두는게 나을까요?혹시 가게나 경찰서 같은 곳에 맡겨도 점유물 이탈죄? 이런거에 속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해금액이 모두 신고되어야 저한테 신고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일부 신고되어도 신고가 되는건가요?그리고 신고된 건수마다 누적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 합쳐서 들어오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은행에 문의를 하니 신고건수는 직접피해자가 보낸 5백만원씩 두번 보낸 1천만원, 그리고 또다른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자에게 보낸 돈 그 대포통장 주인이 저한테 보낸 4백만원 이렇게 1천 4백만원이 신고되어서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건으로 제 주소관할지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되는건지 아니면 나머지 피해신고금액까지 모두 합해서 신고받아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변호사 선임문제로 상담받으러 가보니 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저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책임으로 피해액의 10분의 1을 배상하라고 하는데요. 제 적금을 깨서 갚기로 했는데 총 금액은 3902,7800원으로 나와서 10분의 1인 390만 2천780원을 지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만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일지 몰라 이 정도 금액보다 많이 나올지 어떻게 될 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만 43세면 고의성을 인정받아 처벌되는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경력이 얼마되지 않고 경험이 얼마 안되다고 하니 그걸 강조하라고 하더군요. 오늘 그곳에 변호사비만 1천만원 2천만원이 들고 경찰조사 따라가는것만 500만원 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인근 변호사 사무실은 40만원 받고 해주겠다고 해서 그곳에 사설변호사님 모시고 경찰서 신고 오면 가기로 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제가 속아서 했지만 과실로 타인의 돈을 보낸 것이므로 책임지겠다고 하기로 하고 제가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미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래도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리고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화재 진압을 위해서 문을 무수는것도 처벌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예전에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안에 불이 난것 같아서 문을 부셔서 화재 진압을 했는데문이 부셔졌다고 집 주인이 소송을 한 기억이 있던데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존경스러운수박친누나 핸드폰 분실 2년후 연락왔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저희 친누나가 휴대폰 분실하고 2년후에 어떤 남성분이 가지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모르는게 약이라고, 2년동안 누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연락이온게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그렇게, 연락온 후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연락도 안받고 결국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갔습니다..2년이나 지났지만 연락이 와서, 조그만하게 사례하려고했는데, 그런생각도 싹 사라졌네요.여기서 질문 드립니다.상대방이 사례금을 요구하면 줘야하는건가요?제가 사례를 안해서 상대방이 핸드폰을 못준다고할시 신고가 가능한가요?친누나 핸드폰으로 이상한걸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경우 확인할 방도가 있을까요..?지금 갑자기 연락도 안받고 그러네요.. 괜히 사람 불안하게하고, 기분 만 나쁘네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미소짓는딸기절도죄로 성립이 돼고 진행과 결과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현재 친구가 절 절도죄로 신고를 한 상태고 오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처음에 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억을 가지고 진술을 하였고 나중에 cctv 확인 후 제가 지갑에서 5만원을 빼고 주머니에 넣는 행위가 찍혔습니다.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친구가 돈을 찾자 제가 바닥에 두고 니 돈 여기있네 라고 말해서 친구가 다시 돈을 가져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