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사기 고소 외국인 출국금지절차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저에게 임금체불을 하고 회사 경비 및 빌려간 돈등을 갚지 않고 현재 고의로 연락회피중인 미국교포사업주가 있어 노동청 진정과 더불어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해볼 생각입니다.이 사업주가 조만간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것같은데 제가 고소하게되면 출국 금지(혹은 정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고소할때 물론 증거자료들은 최대한 많이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증거들이 신빙성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출국금지 요청 가능할까요? 아님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되어야만 출국금지까지갈수 있나요?경찰에 고소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이되고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보통 여러 시일이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출국금지되기전에 그 대표가 혹시나 출국을 해버리진 않을까 걱정이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탕수수사기 수법에 따라서 왜 판결이 다르고 구제가 다를까요?최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점조직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회사를 통해일을 한게 1차 수거책모집이어오히려 공범이 되고 처벌 및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근데 단순 착오송금 발생시계좌주가 대출조건으로 통장개설하고대포통장으로 빌려주면왜 계좌주 당사자는 처벌을 하지 않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자라292절도죄가 이게 성립이 되나요????가 술에 취해서 식당 카운터에 충전 맡겨둔 폰을 잘못가져갓는데요 기종도 똑같고 배경화면도 같아서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갖다 드렸는데 이거 못쓰겟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돈 200 만원 안주면 절도로 신고한다는데 공갈 협박으로 신고 안되나요? 그러고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명쾌한백숙불법도박사이트 계정을 2개만들면?불법도박사이트 A 가있어요 그리고 불법도박사이트 B 가있어요 근대 A 사이트 에서 도박을해서 적발당해서 수사받는데 B 사이트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명쾌한백숙만약에 불법도박사이트 계정을 두개만들면?A 불법도박사이트에 만원을입금하고B 불법도박사이트에는 3만원 입금하고 도박을해서 나중에 A 사이트에서 도박한게걸려서 처벌을받고 나중에 B 사이트에서 적발되면은 혹시 처벌을 또 받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습도박은 기준이 뭔지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캥거루117타인의 땅에 심어진 소나무 한 그루를 베었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간이 화장실 옆에 소나무 한그루(1.8m정도)가 심어져 있었는데 평상시 통행 및 주차에 방해가 돼서 벌초 중 베었습니다. 얼마 후에 소나무 주인이 와서 간이 화장실 땅 부분이 본인 소유이고 소나무를 본인이 심었다면서 고발하겠다고 노발대발하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주인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무가 군집을 이루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발생한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꼬부꼬부기중고거래시 물건이 없는데 돈 받기 처벌?중고거래 시 물건이 없는데 판매하고후에 따로 구입 후 택배를 보내주는 것이 사기죄에해당되는것일까요?또한 추가적으로 사정이 생겼다 하고 환불 해주는것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이런 행위를 여러번 하다 적발시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 돈을 받고 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자 신상공개 누구는하고 누구는 왜ㅜ안하나요??기준도 이상한데 꼭 흉악범이어야만 공개를 하는건가요?? 그런거때문에 그냥 다른 잡범들이 더 활개치는거같은데 왜그러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아가는마술사택배트럭이 집 대문 상부를 치고 도망갔습니다.택배가 후진하면서 집 대문 위에 있는 나무판 상부를 치고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규정이나 피해복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요한동고비59청소년 소액사기 처벌 형벌이 어느정도 인가요?37000원 넥슨 쿠폰 사기를 쳤는데 제가12시까지 보내드린다고 하고 11시35분쯤에 저를 더치트에 신고 하셔서 제가 원금을 환불 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분께서20만원을 요구 하셔서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신고 하셔서.. 제 처벌 정도를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