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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유트브에 사기조심하자 영상 올려도 되나요유트브에 사기 조심 하자영상 올려도 되나요 누구를지목 해서 올리는게 아니고 사기사건을 제가 당했다고올려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사랑스런고래난민 수용이 미칠 한국 사회문제의 변화난민 수용 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사회 문제가 있는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난민들을 수용해야할까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사람들도 난민으로 취급하는데 난민을 수용한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쵸코파이 절도에 따른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쵸코파이 1개, 카스타드 1개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선 보안업체 직원에 대한 판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거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이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이렇게까지 사람에 대한 정이 없는 사회가 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올곧은꽃무지224사기꾼들은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타고난 말솜씨에 뛰어난 두뇌(?)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사기 방법이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사기꾼들은 타고난 기질인가요? 아니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배우면서 만들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끝없이협력하는계란말이옾챗 사기 환불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물건을 사고 2주 동안 연락이 없다가 보이스톡을 거니 그제서야 연락을 읽었어요. 중간 내용은 다 빼고 이 사람이 저한테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다시 옾챗 송금을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안 받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되던 시기에 이미 신고를 했고요. 어쨋든 경찰에 신고했으니 수사는 진행되는거죠? 사기죄 성립은 맞죠? 이 사람 말로는 자기가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니 신고가 안될거다 허위신고다 뭐 이러는데 제가 유리한거 맞죠? (근데 오픈채팅 송금이라서 계좌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고요 말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처벌 받으면 좋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벌194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소액 절도 사건 합의금 및 처벌 수준제 지인 일입니다.00시에서 06시 사이에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피해물품은 2,300원 정도의 에너지드링크입니다.우선 훔친 사람을 A, 물건 주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A는 과거 절도 사건으로 몇 번 조사를 받았던 애입니다. 거기다 1,2주 전에 폭행 사건으로 즉결심판을 받아 집행유예인 상태입니다.B가 아침에 냉장고를 확인했지만 전에 넣어놓은 에너지드링크가 없어져서 평소 비슷한 짓을 하는 A에게 물어봤지만 A는 본인이 훔친게 아니라며 냉장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에너지드링크가 있다 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녁에 기숙사 친구들과 방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던 중 A가 들어왔고 어쩌다 보니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A가 훔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다 같이 모여있는 방에서 A에게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새벽에 먹고 아침에 B가 너한테 연락하니까 걸리기 싫어서 사서 채워넣었지? 라고 물어봤지만 A는 난 절대 안 훔쳤다 라며 끝까지 부인했고 오히려 냉장고에 갔다와서 그 하나 채워져있는 에너지드링크를 가져오며 그럼 이거 너네꺼 아니지? 그럼 내가 마신다 라며 그자리에서 까서 마셨습니다. 추가로 너 전에도 훔쳤다가 걸려서 사다준걸로 아는데 이번 일 너가 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본인은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하다가 답답한 나머지 다른 친구가 그럴거면 걍 CCTV 확인하고 경찰에 그냥 신고해라 라면서 바로 행정실로 달려가 지금 도난 사건이 생겼다 CCTV 바로 확인 해주길 바란다 안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행정실에서는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겠다 라고 해서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고 혹시 CCTV 확인이 가능한지 여쭤봤지만 긴급 출동이 아닌 관계로 다음날 아침에 CCTV 확인해보고 그때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날 아침에 CCTV 확인하기로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A가 B에게 사실 자기가 훔친게 맞고 한번만 봐주면 안되냐는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그러고 아침에 수업 가야 하는데 붙잡고 한번만 얘기해보면 안되겠냐는 식으로 계속 붙잡았답니다. 그러고 저녁에 다 같이 흡연장에 모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에너지드링크 아침에 다시 넣어놓은거 너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다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너 진짜 아니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사서 다시 넣어놨다 라며 인정했습니다. 그치만 지금까지 사과하고 좋게 끝낼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끝까지 발뺌하다가 CCTV 영상 보고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사과하는게 너무 괘씸하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라 바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는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합의를 안 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는걸까요?만취자가 지나가면서 트럭과 오토바이를 발로 찻습니다.트럭은 택배차처럼 탑이 있는데 날라차기를 해서 살짝 들어갔고오토바이는 우측이 전부 깨지고 핸들이 틀어졌습니다.오토바이는 12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올꺼 같은데.제가 생계형으로 배달일을 하려고 구매 했는데 구매하고3일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거의 시범운행이라 1개만하고 퇴근했구요2일째는 배달할때 필요한 용품들 사기전에 몇개 하고 오픈시간되서 퇴근후 갓고3일째는 정식적으로 일하다가 밥 먹으려고 잠시 집에 왔다가 오토바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제대로 일도 못해보고 이런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수리비는 다 받겟지만서도 일한 부분은 금전적으로 말이 안될정도로 적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호기심많은도미네이버카페에서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네이버카페에서 중고로 물품을 구매(9만원)했는데송장번호도 늦게 알려주고, 알려준 송장번호도 받는사람정보가 다르고, 끝내는 자기가 주소를 잘못써서 다른곳에 배송되었다 하여 환불요청을 했고 입금해주겠다한 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사건접수 및 돌려받을 방법 있다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단호한식빵cctv 없는곳 에서 목걸이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고 경찰도 그 사람도 절 계속 범인으로 몰아 갑니다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데요거기 특성 상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데요한 고객이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고 와이프를 경찰에신고를 했는데요신고자 본인 집 바로 앞 cctv에선 그 목걸이 한게 나왔다는데이 사람 거짓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일은 더더욱할 사람 아닙니다와이프 말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고경찰서 가서 결과 보니 거짓으로 나왔다네요(그 목걸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 되네요)그런데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들으니 가관 이네요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가서도 증거 효려도 없고참고만 되는거 아닌가요?근데 마치 와이프가 범인 인것 마냥 몰아가는 것도모자라 몇 번이나 자수 하라고 자수 하면 초범이고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벌금 많이 나올것도 적게 나온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경찰도 그랬다는데거기다 폰을 본다고 당장 달라고 했다네요(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말이 되냐니깐 바로 못 주는거 보니 훔쳐간거 아니냐고하고 영장 받아서 폰 강제로 보거나 심지어집 수색 할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다는데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 없고 개 빡친데요민중의 지팡이? ㅋ 견찰에 짭새라고 불리는 이유를스스로 증명 하는것 같은데요거기다 목걸이 잃어 버렸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와이프 한테 전화 해서 한 번 안 받았는데 전에 일했던 직원한테 전화 해서 와이프를 범인으로 몰아 가는 식으로 얘기하고피해자 모아서 고속 하겠다 전에는 이런 일 없었냐고 했다는데 바빠서 전화 끊고그 전 직원이 와이프 한테 전화 했다고 하는데요대처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혹시 공증작성자가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혹시 공증작성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시일이 지난 후에 사용(?)해도 되나요?개인이 작성해서법률사무소나 법무사에게 제출하면 되나요??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받을 사람에게 좋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