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본범 같은 경우에는 장물죄에 해당할 수 없나요?타인의 재산을 불법하게 취득한 자가 공범인 경우에 그 공범이 장물을 처분하거나 혹은 간접정범 형태로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착한과학자메이플스토리 계정거래 후 구매자가 제명의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바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메이플스토리 넥슨 계정을 판매했습니다.판매하면서 디스코드 아이디를 3일만 사용하신다고하여 제 디스코드 계정도 함께 빌려드렸습니다.계정구매자가 디스코드 메이플스토리 라운지 라는곳을 이용해 제명의 넥슨계정으로 현금 억이 넘어가는 사기를 쳤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계정판매.계정구매자(사기꾼) 과의 대화내역을 경찰서에 자료 제츨 한 상태인데..제가 한 것이 아니라도 저에게 피해가 오는곳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노인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최근에 노인분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새로운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노인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자신있는남작중고거래 사기잡을 수 있는 건가요??제가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직거래였어요제 물건 4개를 한번에 거래를 하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래를 하러 나갔는데 어린 꼬마가 있길래 물건을 주고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안되서 채팅에 계좌 남겨주시면 보내주겠다길래 애기기도 하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잡을 수 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기쁜튤립게임 상에서 온라인 재화 사기죄 이거 성립할까요 ?게임 상 온라인 재화 사기죄 질문드려요게임 상에서 약 현금 20만원어치의 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요.거래 내역이랑 채팅 대화 내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증거 내역으로 들고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여기서 문제인 점은 게임 아이템을 줬었는데 사기를 당한 부분입니다.현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없이 제가 게임 아이템의 재화만 사기를 당한 상태인데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한가요 ?게임 아이템의 재화만으로도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주고 사기죄로 고소 시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맑은회장님남이 송금실수한 걸 받으면 범죄인가요?방송 BJ가 제게 5만원을 보낼 것을 잘못해서 50만원을 보냈다고 돌려달라 하는데...이대로 잠수타면 형법상 문제가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기쁜튤립게임 상 온라인 재화 사기죄 질문드려요게임 상에서 약 현금 20만원어치의 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요.확실한 건이라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라고는 게임 닉네임 밖에 없습니다.해서 이름과 주소지 등 개인정보 등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 이런 경우일 때는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아니고 진정서를 먼저 접수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고소로 전환을 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너무 괘씸해서 이건 고소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꼭 해야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도전하는매미이중주차 잠겨잇지 않은 차 기어봉 조작 시도제 앞에 차량이 이중주차를 하고 파킹을 해놓고 연락처를 안적어놔서 경비원분에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요청한 후 경 비원분이 치문을 열어보시더니 차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기어봉을 중립으로 변강해보라셔서 해봣는데 기어 봉이 움직이지 않앗습니다 그 후 에 경비원분이 본인이 직 접 기어봉을 조작해보고 안에서 연락처가잇나 조금 뒤적 거리셧습니다 결국 차를 못빼고 지인의 차를 얻아타고 집 에왓는데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문제될 소지가 잇느지 걱정 이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혹시라도 차주가 변경된 물건위치 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않을지, 아니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신경이쓰이네요.이러한 상황이 생길 시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 생기나요? 다만 그 안에서 물건을 뺏다거나 하는 나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벌223제 친구가 대질 심문을 했는데요..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사기 사건 관련해서 대질 심문을 진행했는데요알기 쉽게 제 친구를 피해자. 돈을 안 주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할게요.피의자는 피해자 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40%를 이자로 준다고 꼬득여 결국 피해자 는 이에 넘어가 피의자에게 돈을 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돈 한 푼 못 받고 결국 피해자인 제 친구는 고소를 하였고. 대질 심문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대질 심문이 너무 이상하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였는데요. 우선 수사관이 너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고. 피의자 에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 저는 심리 수사의 일종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투자에 실패 하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피의자 편을 들어 주기 까지 했고농담하며 피의자와 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한 것은 제 친구는 무표정 으로 묻는 말에만 답하고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서 (300만원 제 친구돈) 다 투자를 했냐? 아니면 뽀찌를 받았냐? 라는 말에 피의자는 뽀찌를 받았다고 인정 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빼박 인정이니깐요.) 또한 피의자가 진술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였으며 자기도 피해자 라고 주장하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수사관이 확인해 보니 고소내역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 변호사 를 통해 고소했다고 횡설수설 하더라구요. 그리고 피해자 는 그냥 무표정에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증거자료 제출과 일관된 진술만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도 수사관의 심리 수사일것이다. 라고 안심 시켰습니다. 근데 피해자인 제 친구는 경찰이 너무 저의 편이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저 또한 피의자를 고소한 상태 입니다. 친구는 저보다 빨리 고소 해서 수사를 받는중이고 저는 작년 10월 중순쯤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의 피해금액은 1360만원 정도 이고. 피의자는 다른 여러 사람한테 같은 고소를 받았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결국 투자 사기로 고소를 했지요. 대질 심문 이라는게 원래 이렇게 엉터리 인가요? 피의자 편 들어주면서 피의자 선생님 얘기도 맞네~? 이러고 맞장구 쳐주고 하하 호호 웃고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수사 기법 인가요..? 저는 제 친구가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에게 질문을 할 때 마다 피의자는 중간에 그건 아니구요. 그건 좀. 이러면서 몆번이고 말을 끊었다고 합니다.피해자인 친구는 녹취록과 카톡 내용을 다시 한번 준비 해서 가져 갔는데. 수사관은 지금 와서 가져와봤자 뭐냐면서면박을 줬다고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도전하는매미이중주차 잠기져잇지 않은 차 기어봉 조작제 앞에 차량이 이중주차를 하고 파킹을 해놓고 연락처를 안적어놔서 경비원분에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요청한 후 경비원분이 치문을 열어보시더니 차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기어봉을 중립으로 변걍해보라셔서 해봣는데 기어봉이 움직이지 않앗습니다 그 후 에 경비원분이 본인이 직접 기어봉을 조작해보고 안에서 연락처가ㅜ잇나 조금 뒤적거리셧습니다 결국 차를 못빼고 지인의 차를 얻아타고 집에왓는데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문제될 소지가 잇느지 걱정이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혹시라도 차주가 변경된 물건위치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