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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2025년, 2026년에는 사기죄에 대한 개정법안이나 예정된게 있나요?2025년, 2026년에는 사기죄에 대한 개정법안이나 예정된게 있나요?우리나라에는 사기죄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던데요.신규법안이 예정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빚 안갚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있어 문의합니다.저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다 있는데 빚을 안갚고자 사업체 자금 운용 경제권을 돌아가실 날 얼마 안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공정증서까지 써서 넘긴 사기꾼이 있는데 진짜 이러면 못 받나요.또 위법행위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여누엉범죄자가 돈을 안갚고 감옥가면 된다고 합니다제목 그대로 사기를 당했는데 그사람이 이미 사기죄로 전과4범이었으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너무 바빠서 10월 쯤이나 되야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불구속으로 넘어갔구요 그 사기꾼은 계속 사기치고 다니고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갚겠다고 이야기 하고 점점 미루더니 제가 돈 언제 갚을꺼냐 이미 약속한 날은 지났고 입출금 제한이어도 은행가면 이체가 가능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저보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님한테는 돈 안갚고 깜방가겠다.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갚을건데 님한테는 안갚겠다 라고 하네요.ㅋ 이 놈 때문에 대출이자도 계속 나가는 중인데 제가 낸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어팟 절도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제가 제주도 학생인데 7월 29일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게돼서 운동장에 짐을 둔채로 병원을 가게돼서 남아있던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짐을 맡겨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확인해보니 에어팟이 없더군요. 아마 축구를 하던 중 누군가가 가져갔거나 짐을 전달해주던 과정에서 떨어뜨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찾기 기능으로 보니 처음엔 축구했던 운동장 주변 펜션이었다가 점점 제주 시내쪽에서 이동을 하길래 제가 직접 나의찾기를 통해 계속 쫓아봤지만 이 날 저녁 공항에서 신호가 끊겼다가 경상남도 진주시로 뜨더라구요. 그래서 절도 신고 접수를 해서 8월 23일날 범인을 잡게되었습니다. 근데 범인이 이 잡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8월 12일 범인이 진주 경찰서로 에어팟을 택시에서 주웠다며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에어팟을 8월 23일날 제주도 경찰서에서 확인해보니 제 것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경찰분이 다시 범인에게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 제 에어팟은 이미 팔았고 집에서 쓰지 않는 에어팟을 가져온거라고 하더군요. 범인은 20대 초중반이고 성별을 모릅니다. 범인이 말하길 제 에어팟과 같은 기종으로 다시 사주거나 그에 맞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저는 약 한 달간 에어팟을 잃어버렸었고 에어팟이 없어서 새로 구매까지 했으며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날 버스와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며 에어팟을 찾으려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금액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100만원 이상을 제시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어팟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제가 제주도 학생인데 7월 29일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게돼서 운동장에 짐을 둔채로 병원을 가게돼서 남아있던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짐을 맡겨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확인해보니 에어팟이 없더군요. 아마 축구를 하던 중 누군가가 가져갔거나 짐을 전달해주던 과정에서 떨어뜨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찾기 기능으로 보니 처음엔 축구했던 운동장 주변 펜션이었다가 점점 제주 시내쪽에서 이동을 하길래 제가 직접 나의찾기를 통해 계속 쫓아봤지만 이 날 저녁 공항에서 신호가 끊겼다가 경상남도 진주시로 뜨더라구요. 그래서 절도 신고 접수를 해서 8월 23일날 범인을 잡게되었습니다. 근데 범인이 이 잡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8월 12일 범인이 진주 경찰서로 에어팟을 택시에서 주웠다며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에어팟을 8월 23일날 제주도 경찰서에서 확인해보니 제 것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경찰분이 다시 범인에게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 제 에어팟은 이미 팔았고 집에서 쓰지 않는 에어팟을 가져온거라고 하더군요. 범인은 20대 초중반이고 성별을 모릅니다. 범인이 말하길 제 에어팟과 같은 기종으로 다시 사주거나 그에 맞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저는 약 한 달간 에어팟을 잃어버렸었고 에어팟이 없어서 새로 구매까지 했으며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날 버스와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며 에어팟을 찾으려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금액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얼마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기묘한무궁화분실물을 한참뒤에 경찰서에 갖다주게되면가게 분실물을 몇개월이 지나서 폐기하기 전에 경찰서에 갖다주었는데요 주인이 이걸 왜 이제야 갖다줬냐고 본인이 가지려다가 찔려서 자수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면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덕한홍학53특수절도 초범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친구와 동네 대형마트 에서 새벽에 15만원상당에 물건들을 절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아닌거같은것. 대형마트가 문닫기전 안에서 음식과 술을 구매하여 대형마트 옥상에서 마감시간까지 먹다가 마감이됬는지도 모르고 1층으로내려가니까 문이 잠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친구는 열려있는입구를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녓고 그상황에 술때문에 순간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절도를한거같습니다. 저는 생일지난 성인 만 19세고 친구는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 18세입니다 이런것도 서로 판결이 다르게적용할까요..?? 그리고 술먹어서 한 절도가 어느정도 감형이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은 어떻게 판결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좀부탁드립나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기묘한무궁화알바생이 가게 분실물을 경찰서에 갖다줘도 되나요?제가 카페에서 일하다가 어느날 손님이 분싷물을 찾아달라해서 분실물 상자를 봤는데 거기에 3개월 넘게 주인이 안 찾아간 지갑과 애플워치가 있어서 그걸 아무생각없이 사장님께 말을 안 드리고 경찰서에 가져다드렸어요지갑엔 운전면허증이 있었고 애플워치는 꺼져있었지만 이런 건 도난신고가 돼있는 경우가 많으니 경찰서에 갖다주면 주인을 찾아주겠다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근데 이런 경우에 가게 사장님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 물건은 아니고 분실물 상자에 3개월 간 있던 지갑이랑 애플워치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아파트 입구에 쌓아져 있는 택배에서 제 택밴줄 알고 가져간 택배가 다른 집 택배였습니다 오피스텔 입주관리지원센터가 9시에 오픈 6시면 퇴근을 해서 제가 택배를 둘 곳을 몰라 집에 갖고 있다가 까먹어 버렸습니다(입구에 가보니 쌓아진 택배가 없어졌고 동호수도 테이프를 뜯으며 보이지 않았습니다)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조사를 받고 택배 기사님께 사과와 합의 여부 연락을 드렸습니다조사받는날 사건경위서와 반성문 및 제가 오인하게 된 이유를 서류로 전달 드렸습니다기사님께서 물품기약과 정신적 피해금만 지급해달라고 하시는데, 두배정도 배상해드리려고 합니다혹시 합의서와 처벌불발서를 작성하면 향후 어떻게 처리 될까요..?합의를 하는 순간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나 고민입니다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서꾸기이게 당최 무슨 사기(피싱) 방법이려나~?🤔요즘 영어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외국인과 소통가능한 어플을 하나 사용중인데..ㅋ 실실 궁금해지길래 한번 속는척 해볼까 싶다가..ㅋ 괜한 위험부담은 또 안고싶지 않길래ㅋㅋ 아니 저앱 이용하기 전부터 들던 생각이긴한데 당최 저게 어떻게 돈벌이가 되는걸까...? 진짜 단순히 내가 궁금한건데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것 뿐이려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