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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문어247편의점 사장이 절도로 고소를 한다는데 반박 증거로 충분할까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를 그만둔 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했더니 대뜸 저를 이전에 cctv에 찍힌 폐기 식품 및 제 돈으로 구매한 식품을 먹는 장면을 가지고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폐기 식품을 먹은 것은 핸드폰 사진으로 증거가 있지만 구매한 식품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사진 등은 없고 신용카드 앱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만 있는데 앱 결제 내역만 가지고도 반박 증거로 충분 할까요? 그리고 제가 먹었다는 식품의 가격이 기껏해야 2천원 짜리 3개입니다 라면 김밥 음료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기러기162제가 페이스북에서 게임 계정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실명과 계좌 어디 학교 다니는지 받고 2만 3천원을 입금했는데 불법 토토로 돈 뿔려서 다시 주겠다고 만 오천원을 추가로 입금하라 하고 추가로 입금 안하면 계정 안주겠다고하고 차단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계좌 내역이랑 대화내역 다 프린트 해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담비168탈퇴한 계좌나 삭제된 계좌는 신고할수 있나요?제가 돈을 줬던 익명의 사람이 사기친걸 알았을때 그 사람이 계좌를 없앴더라구요. 혹시 그래서 탈퇴한 계좌나 삭제된 계좌는 신고할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파카208이런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될까요?게임계정을 빌려줬는데 이사람이 팔아버렸습니다 15만원에요 지인건너통해 알게된건데 하도 기분나쁘게해서 개인 오픈 톡방은 나가서 톡 내용 캡쳐같은건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지인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지인한테 돈을 빌려 줬는데 아직까지 2년 정도 지났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코알라256친구가 수표를 가지고 와서는 하는말이수표는 제가 가져가고 현찰로 뽑아달라고하여서 뽑아서 줬습니다 수표 조회도당연히 했으나 문제 없었고요만약 월요일에 수표를 은행에 입금했을시문제가 생긴다면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그럴일은 없겠지만 2천만원이라는 수표를받아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보이스 피싱과 투자 사기는 다른것인가요?보이스 피싱과 투자 사기는 다른 것인가요? 투자 사기는 경찰로부터 또는 금융권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1010110111오토바이 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어제 오토바이를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문제의 오토바이를 직접 타고 왔고 판매자가 수리를 다 해놔서 그냥 타고 괜찮다 문제 없다 설명하였고 그 말을 믿고 370만원을 송금했습니다.구매 하자마자 명의를 제것으로 등록하였고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구매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이 없다고 뜨고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고 이상하게 스로틀을 40km가 될때 까지 감아도 오토바이가 앞으로 가지 않고 rpm만 오르고 40km 이상이 되어야지만 오토바이가 출발을 해서 급한대로 근처 수리점에 갔는데 앞 타이어는 공기압이 낮고 뒷타이어는 공기압이 너무 많아 제대로 맞추고 앞타이어에 펑크가 있는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야할거 같다 속도가 나지 않는건 구동계쪽에 문제가 있는거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다음날 거주하는곳 근처 수리점에 방문하니 엔진오일을 오랫동안 갈지 않은듯 색이 이상하고 클러치디스크가 다 타서 사비로 소모품을 다 교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중 시동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다시 수리점으로 옮겨서 수리중이라 현제 오토바이를 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미리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니 수리비를 조금이나마 부담을 해주시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오토바이가 출발할때 속도에 이상이 있다는걸 알고있었는데 판매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이 오토바이가 원래 그렇다면서 본인은 문제 없이 탔다는 말만 반복하며 환불에 관련하여 대답하지 않아 연락이 없으면 신고하겠다고 말을 해놨습니다.오토바이는 370만원에 구매했고 수리비, 취득세 등등 합쳐서 403만원 가량을 지출했는데 403만원 전부 소송걸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혹여나 돌려받았을 경우 구매한 오토바이는 판매자한테 돌려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다채로운작가이런 경우의 현금결제 유도도 신고하면 처벌대상인가요?특정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게 사장이현금 결제를 부탁드리고 있다고 합니다.현금 결제가 불가능하면 계좌이체도 가능하다고 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그런데 강요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거고,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면 카드로 결제해도 상관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실제로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존재합니다.이런 케이스의 현금결제 유도도 신고하면 처벌대상이 되나요?카드결제시 결제 금액을 다르게 하거나 그런 것 또한 일절 없습니다.현금결제 유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는 법률도 있긴 하잖아요?그런데 저런 케이스도 해당이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제가 봤을 때 저런 경우는 처벌이 힘들지 않나 해서요.단순 현금결제 부탁(유도) 행위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월고수천시골에서 풀려있는 개한테 물리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시골에 가면 풀려있는 개들이 많더라고요불연듯 든 생각인데저렇게 풀려있는 개한테 물려도주인이 나몰라라 하면치료비도 못받을거 같아서요저런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되나요?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