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의규현h이거 처벌 가능할까요???????사기꾼이 중고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고 사람들 유혹함 a라는 구매자에게 판매한다고 협의를 봄 사기꾼은 또 상품권 글을 올려 B라는 판매자에게는 상품권을 판다고 함 사기꾼은 a에게 b의 계좌를 알려주고 b는 돈이 들어온걸 확인 후 상품권을 사기꾼에게 보냄 사기꾼은 a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수 결론은 사기꾼은 아무런 금액없이 상품권만 취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업비트/빗썸 거래중입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건가요?미국 코인거래소가 해킹이 되었고 바이비트라고 10위 거래소인데 이더리움을 해킹당해서 15억 달라를 손실봤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거래소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거래소가 해킹이 되면 고객의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아무 구제도 못 받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아파트 공용화단에 접시꽃을 심은경우아파트 공동화단에 주민인 할머니가 접시꽃을 심었는데,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모두 짤라 버린 경우 관리소직원은 손괴죄로 처벌 받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Dr.K666자기앞수표 도난 및 분실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거두 절미하고 빌려준 돈 1억 2천만원 가량을 1000만원권, 100만원권, 10만원권 등을 섞어서 4개월 전 쯤인 지난 1월 중순쯤 상환 받았습니다.잔액이 남아 독촉을 하는 도중 언쟁이 오간 후 그 사람이 도박으로 전재산 다 날려서 갚을 수 없다, 그 수표도 회사돈 횡령한거다 이제와서 이판사판이니 지난번에 상환했던 수표들 번호 다 메모해놨으니 신고하겠다고 하네요.만약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엄격한무궁화곤충샵 피해보상 가격 이게 맞을까요.?하수도 역류로 인해 곤충샵에서 피해보상건이 날라왔습니다.제품 가격이 이게 맞나요 사용할만큼 빼놓고 청구되었다는데 젤리는 플라스틱 보관이라 재사용이 되지 않나요..?피해 보상시 젤리나 저런거 그냥 다 받아와 버려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천인조198남자친구집에 제 옷이랑 물건들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남자친구랑 동거하면서 제 옷이랑 물건들이 남자친구집에 많이 있는데요 갑자기 잠수이별을 당해서 물건들을 하나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물건찾으러 찾아갔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께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해하시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됬는데 물건들을 하나도 못 받았고 줄 생각도 없어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우아한산토끼공공근로 중인데 불미스러운 일이발생햇어요안녕하세요제가 현재 공공근로 중인데민원상담이라 분실물 같은것도 관리나 보관 하거든요.. 그런데 지갑을 주웠고 평소같이 공익요원 분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퇴근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네요 분실물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졌다고 제가 훔치지 않았지만혹시 이런 일로 제가 공근하는데문제가 될까요? 괜히 찝찝하네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천인조198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차용증 썼고 서로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언제 어느계좌로 줄지도 썼구요 근데 기간이 지났는데 3분의 2는 받았는데 나머지 3분의 1을 받지 못 했어요 남자친구 집에 제 짐이랑 물건들이 몇개있는데 경찰쪽에 스토킹으로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경찰분들이 제 사정 듣고 연락을 취해도 괜찮다 하셨는데 남자친구가 끝까지 제 물건들을 안 줍니다 이거때문에 생활도 아예 못하고 있는데 고소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고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주목받는설렁탕오토바이를 도난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키를 핸들 밑 공간에 넣어둔 걸 깜빡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 오토바이가 없어졌어요. 경찰에는 신고는 했는데 범인을 잡을 수는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고양이80당x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품인듯 합니다.시계를 구매했습니다.상태가 좋지않았고 명품브랜드는 아니지만그래도 새것으로 100만원정도는 하는정도였습니다. 외관이랑 상태가 안좋아서 7만원에 판다고해서이것저것 따지지않고 구매하실분 찾는다고해서 얼른 구매했는데 시계방 가서보니 가품인거같다고 상태도 안좋다고 그러네요근데 판매자는 채팅에서라든지 글에서라든지 진품가품 이야기한적은 없고 제가 채팅으로 물어봤을때는 그 부분 답변도없고 판매글에서 그런부분을 명시한적이 없습니다.만나서도 현금을 줘버렸고(왜 그랬는지ㅠㅠ)이야기할때 수입제품 샀다고 그러더라구요10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 몇만원에 민사도 걸어봤자 손해인거같고 이게 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하면 경찰서에서 나가라고 면박 당할거같은데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해야할까요?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