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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슬기로운쥐69대신 계좌이체 해준 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잘 모르는 사람의 현금을 제가 받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사람에게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당 계좌로 다른이에게 입금 받은적은 없고 현금을 직접 받고 송금만 해 준 경우인데 이경우에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르는 계좌로 입금 받은 경우 보이스 피싱등에 연루된 계좌등으로 의심받을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송금만 대리 해 준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한국에서 사이비종교가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한국에서 사이비종교가 크게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정 파탄 내고 돈을 뜯어가면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분명 고소하고 소송을 걸던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협동적인삼겹살청소년 사기 미합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만 15세(신고 당시 만 14세) 학생이 인터넷 중고거래(번개장터)에서 거래 후 물건을 보내지않아 사기로 신고를 당했습니다.몇 개월(6개월미만)동안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포카(연예인 사진, 굿즈) 거래를 하던 아이였고, 부모가 못하게 마찰도 있었는데, 12월초에 몰래 진행을 했습니다.사건 발생 시점에 아이에게는 거래물품이 있었지만, 평소에도 부모인 제가 휴대폰 사용시간이며 야간에는 휴대폰 수거 통제를 해왔고 그즈음 성적표가 나온터라 사춘기 아이와 마찰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하지마라는 포카를 또했어서 싹 쓸어담아 버렸습니다. (수시로 방정리 할때마다 보이면 싹 치워버렸음)아이가 혼날것이 두려운 나머지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못하고 거래사실을 숨겼고 저는 야간에만 수거한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피해자는 물건도 받지못하고, 아이가 연락이 안되자 더치트에 올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사실대로 얘기하고, 변제의사도 밝히고, 핑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성문도 자필로 써서 보내고해도 피해자 학생은 완강하게 합의없다며 법정에서 만나자고 합니다.그전까지 거래에 문제없었고, 사기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성숙한 아이가 옳지못한 판단과 숨기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아이도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고, 부모인 저도 피해학생에게 채팅으로 얘기했지만 단호하게 합의의사가 없다고 합니다.경찰조사를 앞두고 부모인 제가 어찌해야하는지, 아이의 처벌과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피해금액은 4만5천원이며 일주일정도 텀으로 두번에 나눠 보냈으며 2차 송금 후 채팅으로 신고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신고가 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폰 압수상태여서 채팅 확인을 못하고 2주 넘게 시일이 흐른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휴대폰 압수 꺼져있었는거는 사실이며 확인됩니다)피해학생과 대화로 풀어나가고싶은데, 아이가 쓴 반성문은 반성문이 아니다. 반성을 안한다고하는데, 아이는 한자 한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적었는데도 아이의 진심이 닿지 않습니다. 어제 보다못해 제가 아이 휴대폰으로 대화를 시도했고(연락처도 모르고 정보가 없어요. 번개장터 채팅으로만 연락이 됨) 거짓없이 사정을 말했음에도 본인이 저희 가정사까진 들을 필요없다고 몇 배를 보상해줘도 합의없고 자꾸 얘기하는거 스트레스라고 하니 계속 대화하기가 더 자극만 시키는거 같아 사기의도는 아니었고 사정이 이러했다 그부분만 알아달라고하고 종료했습니다.아무래도 합의가 어려울거 같아요. 변제의사를 밝혀도 계좌도 없고 단호하니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모인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나무늘강도범과 절도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 둘을 나누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범죄로 보나요?강도범과 절도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 둘을 나누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범죄로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대한베짱이269he942란 사기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몇년전에 HE942라고 돈이 입금 되고 난 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어 모든 계좌가 동결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던데요이런 것은 예방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이런 일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권 침해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제 소유 재산에 대해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절차는 무엇인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만족하는모델3만원 소액사기를 저질렀는데 어떤 처분을 받나요?현재 만 17세로 미성년자입니다.번개장터에서 그림 그리는 걸로 3만원 의뢰 받았는데, 마감 기한 지나서도 작업물 전달 없이 그분 연락을 약 2달정도 수차례 씹었습니다.후에 고소를 당해서 수사관한테 연락이 왔고, 당사자랑 연락해서 사기금 (3만원)은 변상해드렸습니다.하지만 고소 취하는 안해주신다고 하네요.오는 수요일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가서 고의성을 인정해야 하나요? 안하는 쪽이 처벌이 낮아진다면 그렇게 할 셈인데, ‘그동안 연락 온게 알림이 잘 안왔고 (사실임) 돈이 없었다’ 고 할려 하는데, 사실은 변상할 능력 있었는데도 돈 생기는 족족 다른데에 다 써버렸었습니다. 만일 돈이 없었다고 했는데 계좌 사용 내역이라던가 달라고 해서 있었음이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조사 할 때 어떤거 어떤거를 정보로 가져가시나요? (예시. 계좌 사용내역, 번개장터 아이디 등등)조사 받을때 혐의는 인정하면 어떤 처분 받나요? 미성년자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받을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해당 건 외에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감 기한 넘겨도 작업물 전달 안했다가 환불해준 건이 몇개 있었습니다. 전부 신고 안당했고 제 선에서 해결했어요. 만일 수사관이 사기친게 이번 사건이 다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전에 있었던 일은 이미 끝났으니 안말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해결됐어도 말해야하나요?안말했다가 조사 중에 다른 해결된 사기건도 드러날수도 있는건가요?수사 잘 받는 팁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면 불리한 말들같은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낙지56사기피해자인데 소득 상관없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 되나요?사기 피해자인데 소득에 상관없이 형사사건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 받을 수 있나요?소득기준 초과하면 법률지원 못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푸근한양념게장미성년자 자전거 절도건 문의 드립니다11년 4월생인데 별다른 사고 치는아이도 아니고 모범생학생인데 자전거 사고싶다고 안사줬더니 남의자전거 초등저학년 탈법한 자전거 타다가 집근처에 버려두고 왔답니다 상대방 부모가 자전거가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 한모양입니다. 아이가 절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무지 해서 벌어진일이고 중1 이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저희아이는 adhd라서 약을복용중이고 그약에 충동억제하는 약들이 들어있습니다사고친날 제가 그약을 미처 깜빡했던거 같은데 약이야기는 참작이 안될런지 고민이 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재난 후원금 사기행각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여러가지 참사가 있을떄 유가족임을 사칭해서 후원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잇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