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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소낙천적인딸기잼기망해위? 아니먼 사기죄가 되나여?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차용증 쓰고 나서도 수없이 돈을 요구했고 준다 준다 하고 안줍니다 심지어 카톡 탈퇴도 여러번 하고 심지어 연락도 차단 당했습니다 ^^ 민사랑 형사 같이하고 싶은데 성립되는 죄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참신한백만장자점유이탈물횡령 한 사람이 찍힌 cctv가 삭제될까 두렵습니다..제가 벤치에 아이패드를 실수로 놓고 약 50분 가량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제 아이패드를 가져갔고 그걸 담은 cctv가 인생네컷을 찍는 가게에 그대로 찍힌 것을 가게에 요청하여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cctv 보존 기간은 일주일이라 경찰 공문 없이 제공 받을 수도 보존을 할 수도 없다고 하여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사건은 당일날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경찰에게 연락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5일 남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경찰을 기다리는 것 뿐일까요. 경찰이 공문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 cctv 영상이 삭제되어 무산될까봐 걱정입니다. 언제 가져갔는지 시간까지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커다란앵두게임 관련인데 이것도 사기일까요? 그리고 고소 가능할까요?한 게시글에서 A와 B캐릭터가 있는 계정을 3만원에 판다고 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막상 게임에 들어와보니 A캐릭터만 있고 B캐릭터가 없었습니다.자료는 카톡 오픈채팅 내역, 계좌번호, 그리고 이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이것도 사기일까요? 그리고 이정도 금액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날치기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피해자의 반항 목적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궁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말 그대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절도인 경우에 주거침입만 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인지 혹은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연속하여 행해진 수개의 행위로 여러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위에 사안처럼 절취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개의 절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만일에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가등기를 말소한 후에 다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경우에는 횡령죄는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횡령죄에 있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특정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후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친족간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나요?A와 B는 형제.몇년전 부친 별세후 육탈을 위해 임시묘에 모심.B가 20cm 크기의 쌩뚱맞은 묘석을 부친임시묘에 설치.A도 있는 자리에서, 분노한 친족들 몇명이 묘석을 깸. B가 또 설치하자 파서 없애버림.B가 A를 경찰에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으로 형사고소했음.질문입니다.제목질문 관련 조항인 형법 328조 1항이 2024년에 헌법불합치 판정받았습니다.그러나 모든 친족 범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 관련일 뿐인 형법 323조의 경우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판정인 것인 것 같은데, 묘석 건 같은 친족의 재물손괴는 형법 328조 1항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돼 不처벌 되나요, 처벌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산양268사기꾼이 이렇게 연락왔는데 답변을 해야될지이 사람 지금 초반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안 갚고 있다가 어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지연 시키려고 또 한 번 이러는 걸까요? 또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