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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채권자가 사망하면 채무자빚은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채권자가 사망하고 채권자가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고 하면은요 채무자의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는 사망했고 그렇다고 채권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가족이 있는것도 아닐텐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술담배를 뺏어도 문제안되나요?부모가 중학생인 자기자식이 술담배를 하는걸 알게되고요 가지고 있던 술과 담배를 다 뺏어서 갔다 버렸어요 그래도 법적문제는 따로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매2963자사기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게임머니를 무통장입금으로 판매하고 나서얼마 뒤 3자사기에 제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해결방법과 3자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자기주도적인삼계탕사기 주의하라고 글 올렸더니 역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하는데 협박죄도 성립하나요?인강 수강 공유 관련 사기 후 사기 주의 안내 글(실명 및 계좌)을 올렸었습니다.사기 주의 안내글을 올렸더니 역으로 제 계좌와 실명을 올리며 글 안내리면 돈 안준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사실 돈은 큰 돈이 아닌 상태라 안돌려받아도 크게 상관 없어서 경찰서에 가지않았고, 사기꾼이라고 글 올리면 그 사람을 역으로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안줬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다른 취업준비생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있다는 것을 알고 글을 올린 상태였습니다.이런 경우 협박죄까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하여 공판기다리는중입니다..4일을 다이소에서 절도하여(29000원) 1월17일날 신고받아서 조사받고 1월23일날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초범이구요경찰분께서는 검사?분한테 한두달뒤에 전화와서 법원에 출석하라고 할건데 그거 못받으면 송치된다고하셔서요1. 일중이라 전화를 못받으면 저는 무조건 송치가 될까요? 2.법원에 출석하는 날짜를 알려주는건 보통 출석날짜며칠전에 알려주나요? 출석하기 바로 하루전날 알려주기도하나요..? 3. 공판이 열리면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판사님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해공갈단이나 소소하게사기치고다니는사람자해공갈단이나 사기꾼들많나요?전에가게에음식먹고돈안낼려고쇼하거나..가게인근에이런 사기꾼들 판친다는데..경기가악화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거대한전나무소액 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약하자면 알바-점장 관계이고 점장이 사장이 시켰다며 가게 세금 때문에 월급을 본래 받아야 할 것보다 높여서 입금하고 차액을 본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월급을 입금 받았는데 이번 달 월급을 받기 전에 차액을 먼저 공지받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점장의 독단적인 행위였고 (사장은 모르는 상태) 현재 급여를 더 빼돌린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논의 중인데 제가 미리 입금한 차액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점장이 돈 돌려달라는 카톡을 읽지 않는 상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명랑한샌드위치착오송금 반환신청 거부 관련해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2월 21일 30만원 정도를 다른분에게 착오송금해서 해당 계좌 예금주와 연락해 반환해달라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해당 예금주가 지금 당장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가 불가능하다고 해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통해 되돌려 받기로 했었습니다. 신청한 날짜 이후 한달간 은행에서 해당 예금주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예금주가 반환거부 의사를 밝힌건지 1월 21일에 반환불가 처리 되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에 먼저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본인은 해외여행 중이였어서 제가했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취하하면 본인이 직접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에 제 계좌로 수취가 불가능해 카카오페이를 통해 입금해달라고 했지만 본인은 카카오페이가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 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화를 수십차례 연결하려 시도했지만 당연히 받지 않는 상황이고, 본인은 업무중 이라고하며 전화통화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민형사상 소송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과 다른 부가 비용까지 포함해 금액적으로 본다면 그냥 넘어가는게 맞겠지만 어떤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신속한영희시멘트 공사 해놓은 영업장 모르고 밟았어요AS기사입니다 저희 장비문제로 인하여 AS하려고 저녁에 고객님과 합의후 영업장 방문했는데 시멘트 공사사실을 모르고 시멘트를 밟았는데(공사중인지 몰랐고 어떠한 표시도 해놓지 않음) 이런경우 제가 100퍼센트 다 변상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헌신하는양280궁핍에 의한 사고 정지라는데 법에서 유효한건가요?성인되고나서 일 안하고 종교생활 10년했고 정지 당해서(사이비)멘탈 나갔는데 돈 벌려고 개인 수강 들었는데 카드로 긁었거든요 할부 총 6천 만원정도요 배우면 돈 벌어진다고 했어요 전혀 못벌었고 결국 빚을 갚기위해 이런 사정을 듣고 자기만 따라하면 된다는 사람을 만나 캐피탈이며 가진거 당근에 팔아서 현금마련하라고해서 하고 몇천을 또 빚졌고역시나 벌지못했고두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죄로 신고 당해는데 첫번째 사람은 아니거든요전 장애인 아니예요살면서 직장 생활을 1년도 안했는데 종교정지당해서 멘탈 나간거 그 사람한테 말했었고 그 사람이 꼭 들어야한다고해서 신용카드 할부로 한거였거든요20대때 대학이랑 종교활동만 했고 인생의 전부였어요정지당해서 정말 멘탈 나갔었어요 두번째 사람은 이마 사기죄 이니까 저도 당했다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당했으니까 맞는거 같은데첫번째 사람은 계속 강의를 팔았다고 하고 있어서 저 그 강의 듣지도 않았고 처음엔 참여했는데 도저히 제가 할수 없는거라 환불해 달라고 했었어요첫번째 사람한테 강요당해서 긁었는데 다 큰 성인에 대학교나오고 장애인 아니고 직장도 몇달 다녀봤던터라 사고 못했을리 없다고 하던데 저 정말 그 사람 믿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