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말따뜻한마음을가진부자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관련 연락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 중고나라에서 65만원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사진까지 조작해서 택배를 보낸것처럼 하고 저는 그 사진을 믿고 돈을 송금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를 잡고 보니 중고사기 70건에 성폭행,강간 등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최종 8년 나왔고 상대측 변호사가 저에게 어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21살 청년인데다가 가해자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는데 피해금 다는 못드리겠고 3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배상명령을 해도 상대가 출소후 받을수 있는거고 민사를 하자니 정신적으로 힘들거같고 그래서 합의를 해야할까 생각중이고 최소 50은 받고싶은데 30에 합의를 안해주면 합의가 없는게 될까봐 걱정이어서 변호사분들께 조언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유능한장미카카오톡으로 온 문자가 보이스피싱?인듯 합니다.사진과 같이 카톡으로 갑자기 제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된 사람이 "~~~ 우리 알던 사이인가요?"라고 와서 답장 할뻔했는데요.다행히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봤던 수법이여서 살았네요.....(답장할뻔 ㄷㄷ)이거 그냥 놔두면 문제 생기나요?차단, 신고 등을 해야할까요?해야되면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나요?+혹시...욕을 좀 날리고 싶은데... 욕만 날린다고 문제 생기고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맑은무궁화업무상 배임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관리자A가 본인이 관리하는 직원B에게 월말에 소멸 되는 본인법인카드를 주며 한도 남은게 소멸 되니 B직원과 배우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라고 하여 사용 했습니다. 이때 A와B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단호한공룡영상보면 돈벌수있다는 광고 보이스피싱같은건가요?인스타에서 영상보면 돈을 준다고 해서 이름이랑 전화번호쓰고 신청해봤는데 정말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와서 일단 받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알려준 번호로 카톡 친구추가를 하고 나중에 봐야되는 영상 알려주면, 보고 좋아요 눌러주면 된다고, 그러면 페이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전화 끊고나니까 뭔가 이런게 보이스피싱인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려준 정보는 이름, 전번, 나이이고 링크같은걸 누르지는 않았어요! 이거 보이스피싱일까요?? 막 이미 제 정보 털린거면 어떡하죠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긍정적인제육볶음해외 AI 플랫폼 결제 환불 받는 방법 문의deevid 한번 써보려고 결제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월 1만원꼴(대문짝 만하게)연10만원(깨알만하게)1만원 결제 되는줄 알고 했다가, 그리고 구독은 언제든 중단할수있다고 씌여있는거 믿고 했는데, 1년치 결제는 환불 안되고, 중단하면 추가 결제 안되는 구조네요..이거 국내 제도로 구제받는 방법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시끌벅적한아보카도배상명령 신청 시 꼭 법원양식대로 해야하나요카톡으로 배상명령 신청해라고 연락와서 하려는데양식 다운이 안되네요이때 꼭 법원에 있는 양식대로 해야하나요?자율로 작성이 가능하다면 어떤내용이 꼭 들어가야하나요?(사건번호 성명 등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시끌벅적한아보카도피해자) 사기 배상명령 신청시 위자료 신청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액 인터넷사기이때 피의자는 합의를 할테니 시간을 달라 하여 시간을 주었으나결국 잠수를 타네요 (3번정도 시간달라함)어찌저찌 알아보니 피해자도 저포함 2~3명 혹은 그 이상인것도 알게됐습니다이때 검사가 구약식 처벌을 안내렸더라구요?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원금 + 위자료 까지 가능할까요대부분 원금만 가능하다던데 제 경우에는 피해자 기망+시간끌기 3차례 이런걸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고상한사막여우cj대한통운에서 카톡왔는데 주문한적 없어요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요지금 카톡에 cj 대한통운 배달완료 문자 왔는데 뭔가를 주문란적 없거든요 이름도 제이름이 아니고 배달위치도 전혀 저랑 상관 없는 곳이였어요 이거 뭐 cj에 말해봤자 소용 없을거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니엘 손형사 사건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저에게 시기를 친 지인의. 과거 형사 사건 판결문을 확인 하려는데 사건번호를 모릅니다 혹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주민번호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사람누가 집 앞 담장을 부수고 도망갔습니다차로 갔다가 박은것 같은데 집 마당 안까지만 cctv가 촬영하도록 되어있어서 번호판이나 차종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옛날 포터나 다마스같은 청 푸른색이 찍혔더라고요 워낙 큰 소리가 나서 옆집 사시는 분도 나오셨다가 덩그러니 찌그려져 있으니까 신고해야 하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이라 당혹스럽기도 하고 난감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