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눈큰 타조사기죄 재판중의 피해자 인데요 상습 사기의범위가?사기죄 재판중의 피해자 입니다똑같은 구조의 사기가 병합되었구요지금은 이사건과 이해관계 없는 다섯 피해자분들이 유사구조의 사기라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넣어주셨어요그럼 재판부는 상습사기라 볼 여지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고운뱀물건을 무료로 받았는데 판매 했다고 고소한다고 협박성 메세지를 계속 보내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친 삼촌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본인이 만든 장난감(프라모델?) 을 가져다 주겠다고 해서 받겠다고 했어요한두개정도 가져오실줄 알았는데 큰방을 꽉 채울정도의 양의 장난감 이였습니다 일단 물건을 같이 집으로 옮기고 나서 한두개일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인지 몰랐다고 저희 곧 이사도 가야하는데 안된다 하면서 왜 가져오셨냐 여쭤봐도 말이 없으시더니 저보고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날 또 장난감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 후 두세달 후 처치곤란이 되어 업체를 알아보고 25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아빠한테 판매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삼촌한테 얘기를 했나봅니다 그 뒤로 삼촌이 연락이 오시더니 피땀 흘려 만든 4,000만원 상당인데 그걸 왜250에 판매했냐는둥 본인 지인이 1500에 구매하기로 한것도 안팔았는데 다시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몸이 아파서 판단력이 흐려진거 같다고..맡긴거다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며 저를 사기꾼 취급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맞춰드리고 해결해 드리려고업체에 전화해서 물건이 남았는지에 물어보고 상황 설명을 했더니 이미 판매가 다 되었다고해서 삼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업체를 사기꾼으로 고소 하라네요 절대 그 금액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그럼 삼촌이 지금 사정도 어렵다고 하니..업체에서 받은 돈 250을 분할로 드리겠다고 하고 조금씩 입금 중에 있습니다계속 지속적으로 저를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는둥 이런식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있으신데 제가 고소당할 짓을 한건가요..?아니면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책임감을가진스시골못길 오토바이 주차 무단이동 기스난것같은데 cctv확인집앞 골못길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두었습니다 주민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오토바이를 끌고 다른곳에 주차를 합니다 그것때문에 기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철이랑 신문고에 신고해도 cctv확인이 어렵다고만 답변이 와요 절도죄에 성립되어야 확인이 가능한데 단순 이동 이라서 절도 혐의 없음으로 나온다고 확인이어렵다고만나오는데 이동으로 기스가 난건지 아닌지 확인해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사진은 기스가난곳인데 이게 옮기다 생긴것지 기존에있던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근데 자꾸 오토바이를 다른곳에 이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련한벌새47일부 변재한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직장 동료에게 2년간 15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피해 경위2년 전, 직장 타부서 상사로 부터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 유산 정리 후 10% 이자를 더해 꼭 갚겠다며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는 여러 차례 돈을 더 빌려갔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해서 빚을 갚겠다. 이유는 묻지 말고 제발 빌려달라 하기도 하며 , "자식이 자폐가 있는 것 같다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3,700만 원 중 850만 원은 A씨가 직접 제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해서 빌려준 돈입니다.2년이 지난 시점 일시불로 갚겠다던 상대는 갑자기 자신은 변제 능력이 없다. 4년에 걸쳐서 갚겠다며 기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단 3회 변제(총 375만원 가량)후 현재는 연락두절 입니다 이후 확인결과 돈을 빌려가기 시작한 시점에 상대는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제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2년 전, A씨에게는 이미 1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고 연락두절 시점에 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빌리며 확인된 빚만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가장 충격적인 것은 상대가 저에게 빌려 간 돈들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상속세, 집 매각, 자녀 병원비 등 저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던 모든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회생 중 3회동안 돈을 내지 않아 회생도 중단된 상태입니다현재 사기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주변에서는 일부라도 변재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불가하다 하는데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신뢰할수있는탕수육계정회수는 판매 당시에 고의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이정도로 고의로 볼 수 있을까요?게임계정을 사고 7개월 후에 회수를 당했는데계정 판매 당시 아버지 이름과 전화번호, 어머니 이메일, 와이프 명의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는데 이걸로 판매 당시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신뢰할수있는탕수육메이플스토리 계정회수를 당했는데 현실적으로 처벌리 어렵나요?110만원 주고 산 메이플계정을 회수당하고 안에 있던 30만원 가치의 게임재화를 현금화 한 것도 확인했습니다.상대방도 혐의 다 인정했는데 합의가 잘 안돼서 고소하려는데 계정거래로는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발전하는닭갈비에어팟 도둑이 누군지 아는데 고소 가능할까요??1년전 회사에서 에어팟을 잃어버렸고 cc티비가 없어서범인이누군지 몰랐습니다. 최근 나의 찾기로 특정위치에 뜨는것을 보았고 제 지인의 집 근처더군요.그회사에 그 동네 사시던분이딱 1명이라 혹시나 하고 주소를 물어보니 나의 찾기위치가 딱 그분 주소지에 특정되어서 뜬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경찰과 대동 후 에어팟을 찾은 한다음에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핸드폰상의 위치찾기와 그분 주소지와 같은 회사를 다닌 사실로만으로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다른줄나비160ECRM으로 신고한 사건이 다중피해사건이 되었을때 경찰서 방문해야하나요?귀하의 민원이 임시 접수되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관할 경찰서 혹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시간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방문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방문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전화번호 안내는 국번없이 182입니다. 신고접수 후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8시간 뒤 같은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귀하의 민원이 다중피해 사건으로 확인되어 다른 피해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아산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따로 요청드리기 전까지는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나, 수사 과정상 경찰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럼 따로 경찰서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기표사기 피해 금액 책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게임에 1만원짜리, 성공하면 10만원 상당의 금을 줌.100명이 1판씩 해서 총 매출 100만원.1명이 성공해서 10만원짜리 금을 줘야함.2만원짜리 가짜 금을 줌.금 줄 생각 없으면서 기망해 100만원 받았으니 100만원 사기다.2-1. 10만원 줘야 하는데 2만원을 줬으니 8만원 사기다2-2. 2만원 짜리는 의미 없고, 10만원짜리 주기러 한가 안줬으니 10만원 사기다.즉 금 대신 다른걸 준게 범죄인지, 금 없으면서 판매한 100게임 전부 사기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악성프로그램 휴대전화 초기화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제거되지만 피싱범의 기기에도 피해자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동안 뭘 했는지도 다 지워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