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재물손괴 질문드립니다.......술에 취해서 친구랑 놀면서 엘레베이터 좀 발로 차고 그랬는데 부셔지거나 그런건 없는데 건물에서 신고하면 물어주고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소심한김치전막상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나도 모르게 속나요?요즘 조심하라는 기사도 많고 수법도 너무 많이 알려져있는데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은 것 같아서요. 막상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물소245중고 오토바이 이전 하자미기재 사기 처벌가능한가요2025년 11월 11일 제가가지고있던 혼다 포르자 350 2024년식과 번개장터를통해 2019년식 야마하 티맥스랑 추가금 100만원으로 서로 맞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진행후 당일 100키로 가량 운행했는데 티맥스 클러치 디스크 기능 엔진 고장으로 운행아 아예 불가한 상황입니다 .. 미기재 하자는 깜빡이 센서불량앞쇼바 (삼발이 ) 불량 좌우 상하 유격 매우심함뒷쇼바 누유드레인볼트 불량클러치디스크 과다사용으로 엔진소음메탈베어링 기스벨브 간섭Abs 센서 불량등등인데 신고하면 보상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원숭이198법률전문가님들 이럴경우 처벌가능할까요?은행직원이 인출하시는분한테 오바해서 돈을 드렸어요.(예: 백만원을 찾고자 했으나 직원이 이백만원줌)나중에 직원이 오바된것을 알고 해당 인출자에게 전화걸어 상황설명후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돈을 일부써버렸고 나머지금액만 반환했습니다.이럴경우 쓴 금액이 해결이 안되면 처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칼새3소년보호사건 관련 너무 답답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소액사기를 당해서 현재 가해자는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됐습니다.사건결과를 알고 싶은데 가정법원도 검찰청도 다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해서 짜증만 납니다..이 후에 가해자가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 궁금한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피해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단호한식빵경찰이 범인 이라고 지목하고 몰았네요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데요거기 특성 상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데요한 고객이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고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신고자 본인 집 바로 앞 cctv에선 그 목걸이 한게 나왔다는데이 사람 거짓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일은 더더욱 할 사람 아닙니다 와이프 말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고 경찰서 가서 결과 보니 거짓으로 나왔다네요(그 목걸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 되네요)그런데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들으니 가관 이네요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가서도 증거 효려도 없고 참고만 되는거 아닌가요?근데 마치 와이프가 범인 인것 마냥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몇 번이나 자수 하라고 자수 하면 초범이고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벌금 많이 나올것도 적게 나온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경찰도 그랬다는데거기다 폰을 본다고 당장 달라고 했다네요(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말이 되냐니깐 바로 못 주는거 보니 훔쳐간거 아니냐고하고 영장 받아서 폰 강제로 보거나 심지어집 수색 할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다는데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 없고 개 빡친데요민중의 지팡이? ㅋ 견찰에 짭새라고 불리는 이유를스스로 증명 하는것 같은데요1. 이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실제 와이프가 훔친것도 아니고 훔쳤다는 증거도 없는데요)2. 제 와이프 수사한 경찰 민원 넣거나 제재 받게 하는 방법 있나요?(국민 신문고나 등등 이요, 혹은 유튜브에 어느 지역의 이모 형사 이런식으로 올려도 되나요?)3.제가 그사람 명함 번호로 전화해서 따져도 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른한안경곰34중고거래 사기 경찰서에 신고접수 하러 갈 때 서류들 들고가야되나요?ECRM에 신고 임시 접수하고 경찰서 방문할 건데경찰서 갈 때 신분증이라든가 송금내역서, 나눈 대화 캡처한 사진 등등 이런 서류들 들고 가야되나요? ECRM에 다 등록해놔서 그냥 신분증만 챙기고 경찰서 가려고 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엘르사기 신고 이후 방법이나 대처 하는법 있나요 ?상대방을 사기 피해로 신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상대방의 혐의 인정 되어 송치 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경쾌한주인공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지 1달이 지났습니다.충분히 상환할수있는 기간이였고 능력도 있었습니다.그러나 돈이 있으면 본인 쓰는거에 더 쓰고 갚지는 않았고 기간 1주 2주 늘려주는대신 하루 몇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늘려줬는데 그거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돈을 벌어도 갚지를 않습니다.사기죄 성립될까요? 또한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비버217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되나요?주운 카드를 사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문득 저번에 카드를 돌려줄 목적으로 가장 싼 물건을 구매해 카드를 되돌려주는 사건이 기억났습니다.이 경우에 카드를 돌려줄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돌려줄 목적으로 '구매'를 한것이니 의도성이 성립될수도 있다고 생각해 질문 해봅니다.그리고 만약 죄가 성립한다면 구매한 뒤 구매 취소를 한다면, 미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인가요?두 사건 다 무죄일것 같지만 법리적으오 정확한 답을 얻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