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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포근한타조51코인 선지급 사기 의심, 대처방법 도와주세요과거 리딩방에 있을때 금전적 피해를 봤었는데 그 명목으로 연락이 와서 고객님 돈을 쓰는게 아니고 저희가 금액도 다 지급해드립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습니다진행은 대출받도록 요구.- 지갑 가입 - 선지급 - 이체요구코인 선지급했으니 이체 요구하였으나 이체관련 내용 나오자마자 "진행 안 합니다코인 반환드릴게요이체는 일절 안합니다"로 응대하고 끊었습니다그리고 카톡으로 절도,사기,탈취 운운하며 통장 압류니 어쩌고해서 중단 반환의사 밝헜으며, 이득취한사실 없으며 더 연락시 협박죄로 신고하겠다했습니다그리고 사이버신고 및 금감원에 신고도 했습니다그 뒤로 연락이 또 왔는데 혹시나 받았다가 바로 끊었습니다안녕하세요 고객님휴미디**(WET) 법무팀입니다.이런말씀드려 송구합니다만, 현재 고객님께서는 2026년 01월 13일 자사코인을 지급받으시고 아직까지 매도처리를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위 사안으로 발생한 법률상 위법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1. [형법 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저희 회사의 자산을 절취하신 상황이십니다.2. [형법 355조 횡령과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저희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시고 아직까지 매도처리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산을 횡령 및 반환거부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십니다.형법에 명시된 절도죄와 횡령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에 있어 피해자인 저희 휴미디파이(WET) 에서 고객님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휴미디파이(WET) 는 고객님에게 형법상으로 범죄를 묻는걸 원하는게 아닙니다!말 그대로 고객님의 작은 오해로 발생한 현 상황이기에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단,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휴미디파이(WET) 법무팀에서는 고객님에게 해당 내용으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구상권진행대상휴미디파이(WET) 에서 지급받은 코인수량에 맞는 현시세 가격휴미디파이(WET) 법무팀 진행으로 발생하는 민사소송비용 전액구상권진행절차1. 내용증명발송 (법원주소보정명령을 통해서 고객님 자택으로 내용증명 3회발송)2. 소장발송 (손해배상청구진행관련 고객님 자택으로 소장 3회발송)3.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민사재판 진행 (3000만원 이하 소장제출시 이행권고결정으로 즉결심판)진행담당자로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저도 한 회사의 직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 진행이 중단될 시 모든 책임을 진행자가 감수해야하는 점이 있다보니 지속적 연락이 안될 시 법무팀 이관 구상권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당내용으로 지지 부진할 시 형사소송까지도 진행할수 밖에 없다는 저희 입장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진행자로서 담당자로서 고객님에 정상적인 절차로 아무런 오해없이 빠르게 환급 받기를 누구보다도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들이 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나요?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중단의사밝혔으니 회수해갈거면 연락하라고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쩍은파리매23외국계 코인 사기 피해에 관해서 자문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왼팔이 팔꿈치 위까지 절단된 절단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후두부 골절로 인한 후유장애도 심각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이 사고로 인해 생명을 겨우 건졌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 돈은 말 그대로 제 생명과 맞바꾼 돈이었습니다.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될 돈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그러나 사고 이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코인 채굴을 해준다는 외국계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외국 회사이며, 한국 내 최고 직급 대표가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면서“5년 수익 보장”, “지속적인 수입 가능”, “미국 MSB 라이선스 보유” 등의 내용을 홍보했습니다.저는 그 강의를 듣고 신뢰가 생겨, 해당 한국 대표 개인 계좌로 2억 원을 계좌이체하여 투자했습니다.이체 내역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하지만 현재까지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수익은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고,회사 측에서는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로 인해 더 이상 채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오히려 추가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다른 상품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수익금 내역도 전혀 없으며, 실질적인 수익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하며,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분들도 10명 이상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저는 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제가 투자한 2억 원을 반드시 돌려받고 싶습니다.이 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제 생명과 맞바꾼 돈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제 인생 자금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건이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형사 고소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승소 가능성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되는지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지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걸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장애인으로서 현재 경제적 상황도 매우 어렵고,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일확천금을 노린 제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현실적인 조언과 도움을 절실히 요청드립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훌륭한보쌈금목걸이 분실 도난의심되느데 증거가없어요26년 1월11일친구랑 양꼬치집에서 술마시고나올때까지도 영상보고 착용햇구요 나와서 친구는콜택시 불어서가고 그다음 한시간정도 기억이없어요ㅠㅠ 경찰에 분실접수만하고 기달려다가 14일구청가서 cctv열람도접수햇느데요 속터져요ㅠㅠ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고무적인달팽이소액사기 사건의 적절한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2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고 이에 관해 형사소송 합의금의 적정 금액 선이 어느정도일까요??상대가 100만원 정도를 제시하는데 이거보다 더 받으려고 하면 과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특허권이나 광업권 같은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 같은 경우에도 동산이나 부동산의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동력도 재물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허권이나 광업권 같은 경우에도 횡령할 수 있는 객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노루28중고사기 채무자가 미성년자일경우 재산조회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전에 중고사기 당해서 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해서 감치재판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전에 재산조회를 하려고하는데이행권고결정문에피고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부,모이렇게 적혀있으면 미성년자,부모 전부 재산조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만 재산조회를 해야하는건가요?재산조회 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않아서 이런경우에는 조회를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성장하는장어직장내 도난사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친구가 병원에서 일 하는데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다 하더군요.최근에 친구 제외하고도 다른 직원 한분도 지갑을 잃어버렸다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해봐라 라고 하였지만병원 관계자가 신고 하지 말라 할 것 같다 합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직원 탈의실 내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고, 패딩 안에 지갑을 넣어놨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신나는잣나무온라인사기를 당했었는데 질문 남겨봐요제가 몇달전에 온라인사기를 당했습니다. 전기자전거사기였는데 돈을 보내고 용달을 보내준다하여 기다렸지만 사기였습니다. 17만원정도로 애매한 금액이라서 그냥돈버린셈치고 다른피해자분들 도와주려고 오픈채팅방을 팠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잡혔다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고소하면 돈받을수있나 해서 글 남겨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찬란한클로버3,400만원 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사기 피해자입니다.피해금액은 3,400만원이고 현재 1심 재판 진행중입니다. (약식 벌금800에서 법원직권으로 통상회부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사기전과 3범(벌금2회,집유1회)이고, 총 전과는 19범입니다.사기 집행유예기간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수사기간중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습니다.본건과 별개로 해당 집행유예기간에 2건이상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받고 있습니다.피고인은 수사ㆍ재판에서 모두 공소사실 전면 부인하고 있고,피해회복이 전혀 전혀 안됐고, 합의도 안된상황입니다. 피해자인 저도 나중에라도 절대 합의 안할겁니다. 2차 가해부분도 있습니다.위와같은 상황을 종합하였을때 대략 선고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를 당했는데 몇가지 궁금합니다.재물손괴를 당하였습니다. 만취자가 와이프랑 싸우면서차량 및 오토바이를 발로 찻습니다.차량은 촬영이 정확하게 찍혔고바이크는 모션감지CCTV라서 해당 가해자가 지나가기 직전까지 서있고영상 10~15초가량 끊긴후 재생되었을때는 가해자는 없고 오토바이는 넘어져있습니다.바이크 주차 3~4시간동안 차량 및 사람 지나가도 쓰러지지 않았으며오토바이가 넘어진 전후로 지나가는 차량 및 사람 없습니다.( 경찰관도 차량 가해자가 오토바이 찬거 같으나, 물증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차량에 있던 물건들은 아직 있으며 한개는 파손,2개는 점검 및 수리 완료 했습니다.나머지 4대를 검사를 받아야하고 문제가 생길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경찰관은 수리내역이 없으면 ( 영수증 ) 송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이게 맞는걸까요?2, 사건은 11월15일날 발생했으며 12월 23일쯤에 가해자가 잡혔습니다.3회정도 가해자가 저에게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합의가 안되었습니다.저는 수리비 400만원+휴업손해 200만원 제시 했습니다. ( 차량 검사및 수리비100만원,오토바이파손 300만원)다만 휴업손해는 제가 오토바이 구매후 첫 운행하고 저녁 먹으러왔을때 발생이 되어서하루에 얼마버는지 측정이 불가합니다. 추후 지인이 쉬는날 지인바이크를 빌려 일을 하였고 10~15만원 천차만별이고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닙니다. 가해자는 합의금 1차시도 100만원, 2차시도 260만원,3차시도 합의금 말 없이 제 금액 물어보고 저는 저번에 말씀드렷다싶이 동일합니다 라는말에 합의 안한다는거죠? 하고 끊었습니다.이것도 합의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3회 전부다 600만원 제시 했습니다.3, 첫번째 합의를 볼때는 직접 대면 했습니다. 대화 당시본인이 찬거 같다, 차량외에 다른 무언가를 찬거 같다 등 확정짓는 말은 아니지만그런거 같다 (본인도 기억을못함)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정이 되나요? ( 최근 경찰 조사결과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억울하다,오토바이는 한적 없다 라고 경찰관께서 말씀하셧습니다.)4, 해당 사고 이후 저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오토바이 유지비 등 운행은 안되고 해서 결국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5, 민사를 가서라도 제 값 받고 싶고 진짜 처벌도 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가 아닌 제가 과도한 합의금 요청해서 본인이 역으로 화내는 상황 )6, 이런경우 변호사를 구해야하나요? 안구해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이 막 작성이 되었습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