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장엄한무화과중고나라 에서 오토바이구매 입금후 물건을 못받음20년 7월에 중고나라에서 오토바이를 보고 구매하기로 하여 입금했으나오토바이 사고로 폐차하여 오토바이는 없는상태에서 지금까지 오토바이 구입금액(500)못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계속 통화는 하는데 미루고 또 미루고돈을 줄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혹시 형사고소가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자신감넘치는진달래게임 사기 당한거 다시 조사 가능할까요?몇년전 제가 게임으로 사기를 당해서 큰돈을 사기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를 맞기고 알아서 해주겠거니 했는데 오래전 수사 담당이 바뀐다는 메세지만 받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저도 그냥 못 받는 돈인가 보다 하고 그냥 경험 했다는 위로만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치만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이 나서 재수사를 하고 싶은데 다시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슬림한사탕기초수급자가. 죄를지어 감옥 가면 해지되나요아는지인이. 절도로 죄를지어 현 기초수급자생활을 하고있는데. 벌금을 못내어 현 감옥에 갔다고하내요. 그럼 수거와 모든 생활 혜택이 사라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인사이트있는회장님아는형이 1년반전에 50만원 빌려갔는데 고소가능한가요1년반전에 아는형이 저한텐 50만원 다른친구들한테는 40 25 등등 빌려서 안갚고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고소할수있나요 계좌번호랑 바꾼전번은 알아냈고 송금내역 당시톡내용 전부 보유중입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합의금이나 벌금은 얼마나 나오고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당당함이넘치는돌하르방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본 물건을 시키려고 오픈채팅방 사기제가 방송에서 본 물건을 시키려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월요일에 원하는 물건을 말하고 돈을 송금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그 상대방의 계좌가 입금이 중지된 계좌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대담한방어토토 환전 후 계좌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한달 전 토토 환전받고 일주일전에 모든 계좌정지가 됐습니다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달 전 환전받은 입금건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던 돈이라고 해서 일단 모든 계좌가 정지됐고정지를 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물어보니 피해자가 2주안에 서면신고를 안하면 자동을 풀린다고 했는데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일단 비대면 거래는 모두 정지된 상태고 은행 창구거래는 가능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부유한청설모돈 빌리고 잠수탄 친구 사기죄 신고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살입니다. 친구에게 90만원정도 빌려주고 못받은지 4달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연락하면서 미루다가 이제는 완전히 잠수를 탔습니다. 근데 90만원 중 4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줘서 빌려줬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요. 소액심판청구같은건 어렵지않나요? 그래서 저번에 경찰서를 갔더니 처음부터 안갚을생각으로 빌린거면 사기죄 같은걸로 신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돈빌린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은 뭐 갚을생각 없고 10년뒤에 성공해서 갚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친구 이용해서 그런식의 말들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해보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웃긴야생마사기를 당했는데 대포통장이에요. 지급명령 했는데 이게 맞나요?거래 사기당했는데 하필 통장이 대포통장이라 일단 경찰에 신고 넣고 예금주한테 지금명령 때렸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아는게 예금주랑 계좌번호밖에 몰라서 나머지는 비우고 넣었어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발랄한수제버거당근거래중 핸드폰 파손으로 연락불가능안녕하세요 이번에 당근으로 선물 받은 상품권 판매 했는데 총4장중 2장은 이상 없었는데 나머지 2장이 취소된 상품권 이라 해서 제가 확인 후 연락 드린다고 했는데 핸드폰이 부셔 져서 지금 당근도 뭣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방법 없을까요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 한다든지 이런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장엄한비버사기 피해 합의 진행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23년 10월 부터 24년 07월까지 채팅어플로 알게된 사람한테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지인 사진을 사칭 및 친구 핸드폰으로 1인2역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연기를 하였습니다. 불우한 가정으로 안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거 붙잡고, 점점 과몰입을 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비록 저도 나이가 어렸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 대출이란 대출, 신용카드 핸드폰 등으로 상품권 결제 하여 업체를 통한 현금화 등등 24년 07월경 경찰서에서 사기건으로 해당 피고인을 조사 중 피고 계좌에 제 계좌가 여러 건 수만원~ 수백까지 찍혀 있어 어떤 관계인지 조사 차원 전화로 해당 사건을 알게 되었고, 24년 12월 경 자료들을 모두 정리 하여 민사 형사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출석 거부등으로 구속 수사로 전환 하여 검찰 인계 등 사건 진행이 되었습니다. 25년 05월 양형신청을 하여 합의가 진행되는듯 하였습니다. 피고 아버지랑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였고, 아버지가 돈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매달 매달 돈이 준비가 안됬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시켰고, 7월이 되서야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마련해볼테니 기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9월 경 징역 2년 선고가 되었고, 10월경 항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또 재판 연기등을 하여 26년 1월 재판 1주일전 아버지가 형사공탁 600만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공탁금 수령 거부 및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였지만, 해당 피고인이 앞 사건등으로 성폭력특례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 준사기 (피해자 25명 소액~ 고액) 아버지는 퇴직금등을 다 사용하여, 피해자 합의금 지급을 하였고, 현재 가진돈이 없다. 사비로 공탁금을 걸었고, 이런 상황에 공탁금을 걸은 점을 좋게 본 것인지, 여러 사건등으로 형을 다 살 수 없으니, 판시 1 6개월 판시2 8개월 등 나누어서 형을 집행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1년 내내 기달려 달라고만 하였고, 피해금액은 3500만원 이상인데, 기습공탁으로 600만원을 걸어 형은 감량되고.. 피해자인 저는 항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의유보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5월20일 출소 예정이며, 민사는 25년09월 35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판결문으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해야하는걸까요? 채무불이행 강제 집행을 해야하는걸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는지,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4900만원까지 갔다가 현재 3000만원 정도 남은거 같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23살에 사기를 당해 현재 25살... 연체이력은 없어서, 회생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