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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살짝강력한왈라비당근계정을 팔았는데 다른사람이 그 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아는형이랑 친구가 당근계정을 팔고싶다길래 제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서 계정을 팔아주고 몇일뒤에 고소를 했다더라구요 그래서 저흰 사기인줄 몰랐는데 텔레를 탈퇴해버려서 증거도 없고 제가 중간다리역할인데 전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그 계정주인들이 처벌을 받나요 만약 받는다면 처벌수위는 얼마정도일까요.. 다 초범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갈죄에서 협박의 의미 질문드립니다협박죄의 협박과 같나요? 더 폭넓게 본다거나 접은 의미를 가지나요?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으면 공갈죄가 될까요?돈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면 공갈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강력한왈라비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했는데 그 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당근계정 친구꺼랑 형꺼를 2개 팔아줬는데 그 계정으로 사기를 친거같아요 근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는데 탈퇴를 해버려서 사기를 칠 줄 몰랐다는 계정판매 대화내용 입증자료가 없는상황인데 잘 설명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초범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참을성있는치즈불닭사무실 책상 cctv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물건을 2번이나 도둑질을 당해서 훔친 도둑을 잡고싶은데 회사내에는 cctv가 없어 제 책상 또는 제 책상만 보이게 뒤에 cctv 설치하고싶은데 불법인가요? (뒤에는 아무도 없고 칸막이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가 자전거 도난 합의 얼마가 적당하죠?700만원 정도의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이틀만에 검거는 했지만 절도범이 중학생3명으러 파악 됩니다. 자전거를 분해해서 각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목적으로 글을 올렸고 직접 검거해서 자전거 상태를 보니 훼손이 되어있더라구요. 심지어 들키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차 문의까지 했더라구요.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산갈매기65점유물이탈횡령이나 절도죄가 될까요?해외여행을 다녀온 뒤(2/15) 국내 호텔에 하루 더 묵었는데, 그 다음날(2/16) 집에서 짐 정리를 하다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TV 리모콘이 가방에서 발견됐습니다.그 가방은 제가 해외 공항 면세점 상품과 귀중품을 넣었던 가방으로, 불편해서 잘 열지 않은 가방입니다. 국내 숙소에서 일행에게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 가방을 열었습니다.문제는 리모콘인데,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행이 쓰는 것도 아니라 하구요. 2/16 경에 해외 숙소와 국내 숙소에 문의를 해 봤지만 당 호텔에서 쓰는 리모컨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내 숙소에 "만약 리모콘이 없다면 연락을 달라"라는 말을 남겼지만 3/15 기준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귀국 후 들른 곳은 국내 공항, 택시, 호텔, 편의점(배달음식을 먹을 일회용 식기 구매), 다시 공항(음식 구매), 식당, 집입니다. 재차 방문한 공항과 식당은 가족의 차량을 타고 이동했는데, 차에서 해당 가방을 비롯한 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현재 해당 리모콘은 제게 연락이 오면 보내줄 목적으로 보관중입니다. 저희 집 TV에 사용한 적도 없고요.다만 절도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경찰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나은 선택일까요? 고의는 절대 아니었는데 큰 범죄나 고소로 이어질까요??경찰에게 전달한다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해서 늦은게 아닐까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보석새82사기 고소건 검찰 송치 결과 해석과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ㅠ제가 22년도에 300만원가량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이미 수배 중이었고 계속 신원이 특정이 안되어서 수사가 2년가량 이어지다가 24년 11월에야 범인이 잡혀서 검찰에 송치되었고 11월 29일자로 검사처분이 사기, 구약식으로 결과가 나왔었네요 제가 확인을 많이 늦게 하게되었는데 구약식청구금액은 3,000,000원으로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검사처분 : 사기, 구약식 저는 여전히 이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있고 본명만 아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면세품으로 개인 용도로 산 담배를 판매/구매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따로 개인이 이용하는 것 외에 세관 신고나 세금신고가 안된 면세물품을 물품을 판매-구매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처벌된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존재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황여새126OTT 계정 쉐어 비용 입금 안함 관련 고소 가능 법률이 있을까요?12월 부터 3월까지 총 4달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계정 쉐어 시작 전 종료 10일전에 연락달라 하였으며,12월에는 입금을 요청하였지만 읽고 무시하였습니다.기록을 보면 1월28일까지 사용 기록이 남아있습니다.IP기반으로 대략적인 위치와, 사용자의 계좌정보를 갖고 있으며최근에도 입금 요청을 하였는데 읽고 무시하였습니다.소액인데 고소 가능한 법률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이렇게 하면 영업방해로 처벌될수 있나요?영상에 나온것처럼요 식당이나 가게앞의 작은땅매입하고 바리게이트쳐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은 영업방해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