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수박바집주인이 누수등 하자 사실을 숨기고 매매하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누수문제로 가전제품 의류등의 재산손실을 시키고 수리나 벽지 도배등도 아무것도 안해줬는데전세사기에도 해당될까요? 월세 감액을 요구하거나 고소시 처벌이 될까요?꼭 처벌하고 싶어요.처벌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이일로 휴직중이라 손해가 커서 너무 괘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힘센돌고래77경찰서에 주운지갑 가져다 주면 주인이나타날경우지갑주인이 습득한 자에게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지갑 가져갈 수도있나요?어디서 몇퍼센트 줘야한다고 본거같아서요 .만약에 귀금속일경우에는 어떻게 돼는지도 알고싶어요.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든든한반딧불295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하였을때 제일먼저 연락안녕하세요 예를)사기를 당하였을때 제일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할곳이 어디인지, 예를)송금한 금액은. 30분안에 금융감독 위원회에 연락을 할 경우 정지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신용카드 절도 합의금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고등학생 두명이 제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가 새벽3시경쯤 아이스크림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택시타고 모텔 총3군데 결재를 했더라구요7만5천원정도의 금액을 작년 10월중순쯤 썻고 지금은 경찰관에게 이야기들어보니 아이들이 잡혀서 구치소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한쪽어머니가 문자로 사과하고 전화하자마자 등기로 합의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너무괴씸해서 그러는데 합의금 150-200 달라고 하면 너무 양아치일까요 ? 그거때문에 일하다가 쟤시간 써가면서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시간쓰고 카드 정직하고 재발급받고 무튼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빵터지는갈색곰경찰에 신고했을때 문제점이 있나요??인터넷에서 만난사람에게 돈을빌려줬는데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만난사람인데 신상정보 받고 일주일에 이자 40프로씩 받는걸로 결정하고 20만원을 빌려줬는데계속 안갚고 답장이 없길래 경찰에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한테 문제되는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사기죄로 실형후 합의로 풀려났다가 소액사기로 또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가족이 합의금을 주고 풀려난 상황입니다근데 또 제 친구가 나온 지 3개월만에 사기를 쳤고사기죄로 170만원을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집에 있다가 경찰한테바로 잡혔는데 3일 전 구속?이 돼서 구취소에서다음 주 수요일 마산 교도소로 잡혀들어 가는데합의금 170만원을 마련한다고 풀려날 수 있을까요??합의를 할 경우 5사람인 경우 3명 정도만 사기 당한 금액만 주고 합의를 한다면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오징어178길고양이로 인한 자동차 파손의 경우에는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펙트 체크 X시동 걸었는데 길고양이가 엔진에 죽어있었고캣맘이 차주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차주가 합의금을 주면 캣맘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고캣맘에게 차량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길고양이 : 주인 없음캣맘 : 합의금 요구 차주 : 캣맘에게 합의금 지급길고양이 주인 : 캣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덕적인너구리소액 횡령도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회사에서 상사가 개인적인 일에 회삿돈 1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을 어쩌다 알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나요?2. 만약 해당한다면 제 3자인 제가 고발이 가능할까요?3.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은 해당하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알바몬에서 알바 구인글 보고 일급 높아서 지원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인 글 같은데 저한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사진은 업체측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알바몬에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안 적혀있는데 동네알바길래 걱정없이 지원했습니다지원 방식은 카톡 친추를 하고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나기는 방식이었습니다카톡 보내놨는데 모집한다는 업무 내용을 보니 뉴스에서 보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 같아서 답장 안 한 상태입니다.아래는 질뮨 사항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닐 가능성이 있을까요?만약 맞다면 지원해서 제 개인정보를 제공햏다는 이유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신상털린 것 같아 걱정ㅇ고 범죄 연류로 귀찮게 될까봐 걱정입니다!!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아르바이트중 횡령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가 놀러와서 콜라 한캔을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사전에 사장님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허락없이 서비스로 제공한 콜라가 2000원 정도 하는데요 퇴근하기 전에 이 콜라 가격을 저의 사비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콜라를 제공해버린 그 순간 횡령죄가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