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가끔위엄있는도다리아이템매니아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176억메소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서 아이템매니아로 거래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사람의 판매등록 정보를 넘겼고 그걸 믿고 아이템을 인계했지만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알고 있는건 그 사람의 닉네임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화 내용같은것도 캡쳐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돈을 횡령하고 잡혀가면 돈 어떻게찾나요?돈을 횡령한 사람이 깜방에가고나서 만댝 내가 돈을 다썻다고한다면 어떤식으로 돈알 되찾나요?? 형도 엄청 짧게 살고나오던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담보제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언지요?주식투자대행 회사라며 고수익률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회원들을 인터넷 유투부 영상으로 모집하여 현금입금유도 후 잠적한 법인대표 한테 가압류를 접수하여 담보로 증권과 현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 당하여 재산이 탕진되었는데, 사기꾼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담보제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언지, 일반인으로서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이스지인한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몇달전 지인이 급한일이라고 한달만 빌려달라고 해서 삼백만원을 빌려줬는데 석달이 됐는데도 갚지 않고 있네요.연락하면 줄께요하면서 또 연락없고.차용증같은건 없고 주고받은 메세지만 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벌금형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인가요?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때, 벌금형 또는 과태료 라고 하는데 벌금형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특수절도와 일반 절도죄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절도죄를 보면 특수 절도죄도 있던데, 일반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처벌의 강도는 어느정도로 차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남편이 조세포탈이나 범죄연루되어 재산압류가되는경우 아무연관없는 부인계좌 재산도 압류되나요?남편이 조세포탈이나 범죄연루되어 재산압류가되는경우 아무연관없는 부인계좌 재산도 압류되나요?남편이 저몰래 금융범죄에 연루된일을 제명의를 도용하거나 본인명의로 일을저지를경우, 아무 연관없는 부인인 제가 제명의로 월세계약한 오피스텔 보증금이나 제명의 계좌등도 압류나 회수등으로 처벌받는 대상이될까요?제가 가담하지도 인지도못한일을 남편이 제명의로 금융범죄를 저지르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해야 제명의로된 개인적인 재산피해를 피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명의로 먼가를 한경우엔 저도 피해자라는 사실증명용으로 명의도용이나 컴퓨터등 금융사기로 남편을 형사고소를 하면 될까요현재 남편과는 변호사를통해 혼인취소소송중에 있습니다 사유로는 재혼이었다는사실과 조폭이었던사실 조세포탈등 각종범죄의 전과자였다는사실을 혼인후 알아서 소송접수하였습니다. 결혼생활내내 매번 온갖 사건사고를 일으켜 저에게 저지르는죄가있음 다 죗값받게하고 진짜 하루라도빨리 남이 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혼소송중이지만 법적부부인경우 제가 제명의로 임차인계약을한 제오피스텔 보증금을 마음대로 할수있나요?이혼소송중이라 평소 만나기만하면 폭언 협박이 심해 친정집으로 와있는상태고 만나기도싫어 연락을 계속 피하고있는상황입니다.현재 제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제가 월세를 내고있고 남편이 별거에 응해주지않고 같이 있기도살기도 힘들어 제가 친정집을 와있어 남편혼자 살고있는 상황입니다.전과자고 현재 집행유예중이며 조세포탈이력도 있고 각종범죄전과 이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저도 어떤 범죄피해를 당할지몰라 혼인취소하고 따로사려고 소송접수까지했는데 연락을 끊고 차단을해도해도 계속 새로운번호로 톡 전화 문자를 해와서 매번 차단하고있는 상황입니다.오늘 남편이 내가 전화를 달라고 문자로 말했는데 너가 차단한거니 니보증금 날라가고 일다터져도 내탓하지말라는데 제 명의로 먼일을 꾸몄다는걸까요? 범죄에 빠삭하니 연락안되고 이혼당하니까 응징하려고 제명의로 일을 저지른건지 머리아픕니다.이런톡에 제가 연락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님 담당변호사님 조언대로 계속 연락안하고 안만나주니 만나려는 빌미 만드는것뿐이라며 다 차단하고 무시하라는데 그렇게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절도죄에 해당 하는건 어떤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절도죄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러는데 절도죄에 해당하는 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죄들이 절도죄에 해당 해서 처벌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을 2년전에 신고했는데.오늘 잡혔데요. 근데 제가 그때 대출받아서 금액을 송금했는데 이 대출에있어서 무효로법적 도움을 받을수있는게 없을까요??도와주셔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