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안녕하세요요여빌려간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소액이지만 2024년 3월경 전남자친구에게 2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후 그 해 7월경 110만원을 갚고 현재 140만원이 남았는데 전 그사람한테 이 돈을 꼭 받고싶은데 현재 그사람은 곧 무면허 음주 기물파손 재판도 있고 기존에 사람들한테 빌린 빚도 많아서 갚겠다고 말만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배째라는 식으로 잠수 타고 있습니다.소송으로 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거 같고.. 그치만 꼭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너무 괘씸해서 받아내고 싶습니다.얘가 지금 감옥에 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잠수를 타니까 그냥 하염없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 가족들한테 연락하는 건 또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기징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인기많은원숭이주행거리 조작된 오토바이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구매하자마자 환경검사 기간이라 검사 진행했더니 직전 검사 키로수가 16,000인데 현재 키로수가 1,600으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키로수 조작이라고 의심가고 있는데 구매가액이 90만원 정도로 소액이며 본업이 고시생이라 크게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이 상황에서 경찰에게 알린다던지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물론 추후 해당 오토바이를 처분하게 된다면 키로수와 관련한 모든 해당사항은 전부 고지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빠른식빵어머님 돌아가신후 상속문제로 상담하고자합니다지난11월 어머님이돌아기시고난후 상속등을 알아보는 가운데 동의하지 안았는데 20년전 상속이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악한조롱이249계모임 중 계주의 지급의사 불투명 및 미지급상황설명1. 23년11월부터 31계 본인/와이프/본인어머니 끝번호(29,30,31) 로 시작2. 와이프 26년3월(이번달) 본인 4월 및 본인어머니 5월에 지급 받아야 정상3. 25년 6월까지 20회 불입 후 그 이후 일단 불입하지 말라는 연락을 어머니 통해서 받음3-1. 하지만, 불입하지 말라는 통보 전에 본인과 와이프가 20회차를 불입했음해도 불구하고 해당회차 입금분 바로 반환 안함3-2. 본인 어머니는 통보받고나서 불입하지 않아서 19회차까지 불입한 상황4. 추정으로는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으려했으나 원금도 못받으면서 계 불입이 중단된 것으로 예상4-1. 혹은 일부 계원의 도주 가능성도 있음-> 자세한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지만 그럴 여유 및 시간도 없으며 이미 만나서 늦아도 4월엔 본인과 와이프 돈 필요하다고 밝힘5. 2월 기준으로 직접 만나서 3월은 넘어가도 4월엔 본인 및 와이프 돈 못주면 큰 문제 생긴다고 확실하게 밝혔고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고 함6. 현시점까지 4월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7. 심지어 본인어머니한테는(본인어머니가 소개해준 계) 월 150씩 갚겠다고 해놓고 50만원 송금하고 말았음현재 본인의 고민1. 우선 4월에 원금 6천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이미 지급해야했던 3월을 넘기고 있으니 4월 중순까지(10일이 곗날)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 준비하겠다고 통보할까 생각 중2. 본인어머니 또한 19회분(2850만원)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현시점에서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처방안 궁금하며 아울러 소송 관련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기린286사기죄 판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4000만원 정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초범이고 갚을 의사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도와주는땅콩버터자동차 건물 빗물받이 파이프 접촉 살짝 흔들림주차중에 살짝 흔들릴 정도였고, 차나 빗물받이에는 아무 손상도 없습니다. 빗물받이가 찌그러져 있었는데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원래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차 구조상 거기에 부딪힐 일도 없었고, 충돌감지도 전혀 안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배상 책임이 인정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혹시 사기피해는 재산적피해인데혹시 민사소송제기해서정신과치료받는 견적서랑 정신적피해입은거 같이 포함되는거죠?? 사기꾼은 사기치는행위에서 손해배상을하는거죠?????그래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듯한검은꼬리183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 처벌(상해진단서 발급)1층 거주자가 반복적으로(10차례 이상) 자신의 장기 적재물위에 관리사무소가 붙인 공고문을 떼고 훼손해서 본인의 집(2층 거주자) 의 현관문에 무단으로 붙이는 행위를 열차례 이상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문을 쾅쾅 두드리고 부수려고 하는 행위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이에 대한 녹음본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간장, 이상한 액체 등 오물을 뿌려논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했습니다. (사진 있습니다)그러자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 및 뇌전증을 앓고있던 제가 반복되는 행위에 지나치게 화가나서 제 의지와 관계없이 무의식적 행동으로 1층 거주자의 현관문에 한차례 붙였습니다.근데 1층 거주자가 이를 노리고 숨어서 제가 붙이는 상황을 촬영해서 본인을 스토킹법으로 경찰에 누명을 씌어서 신고한 상황입니다.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한 행동이라 붙이는 상황 자체가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전증으로 인한 의사 진단서 및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의사 진단서 발급,그리고 정신적 피해로 인한 상해진단서 발급을 해서 경찰에 진술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도 1층 거주자를 경찰에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해야할 도움이 될만한 행위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반딧불246중고거래 직거래 중 도주를 했는데 처벌과 피해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17프로맥스를 판매하기 위해 직거래로 판매하려고 만났다가사기꾼 놈이 이체 해주는 척하면서 차타고 도주를 했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는 작성한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처벌과 피해보상 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자극적인감자탕중고거래 5일 후 발생한 하자 및 환불 요구, 판매자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중고어플 통해 중고 얼음 정수기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현재 구매자의 과도한 압박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1. 거래 상황• 판매 금액: 원가 21만 원이었으나, 구매자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아묻따) 조건'**에 동의하여 1만 원을 추가 할인해 2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제품 상태: 올해 1월에 제조사 정기 점검을 마친 정상 리포트가 있으며, 탈거 직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습니다.• 거래 방식: 직거래로 물건을 직접 전달했습니다.2. 분쟁 내용• 시점: 거래 완료 5일 후, 구매자가 연락해와서 "내부에 곰팡이가 있고, 물이 새서 냉각기가 터졌다며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자의 행동: 구매자가 이미 제품 케이스를 임의로 분해하여 내부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또한 "집에 가져온 뒤 건들지 않았다는 CCTV 증거가 있다", "7시까지 입금 안 하면 더치트 및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냅니다.3. 질문 사항1. 거래 당시 **'환불 불가'와 '아묻따 할인 조건'**에 상호 동의했는데, 5일이나 지난 시점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있나요?2. 구매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해한 사실이 판매자의 하자 담보 책임 면제에 영향을 주나요?3. 사기죄 성립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치트에 허위 사실로 등록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4. 판매자가 제품의 정상 작동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