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고급스런카멜레온236장애인 소액절도죄도 처벌이 되나요?일단 본인은 피해자입니다.상습 택배절도범이 있었는데 11월 5만원미만의 택배를 절도당했고 한달이채 안돼 12월 절도범이 다시와 택배를 훔치다 본인에게 걸려 미수에 그치고 도망쳤습니다. 추후 형사분들이 동선추적해 용의자 특정했구요.이번 범죄외에도 이전에 잦은 택배절도로 Cctv를 설치해둬서 동일인물이란건 확실하고, 절도범이 도망가던중 실랑이로 인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으나 이 부분은 그사람이 위협을 가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상해죄나 폭행죄는 의미 없다고 하시네요...절도범을 잡고보니 지적장애 1급이며 과거에 안좋은사건 피해자라며 형사님부터 검사, 그사람보조인? 모두 그걸 어필하며 선처하라는데 사과나 피해원복도 되지않은 상태입니다.검사님은 처벌원한다니까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원래 소액이라지만 장애인에겐 이렇게 후한건가요이번에 잡힌게 처음이 아닌것 같은데 만약 초범이여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장애인이라 처벌안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ㅠ 처벌하면 어떤형량을 받게되나요ㅠㅠ용의자가 집 근처 사는 사람에 제 집도 알고있고 덩치도 커서 집 오갈때마다 cctv 확인 후 나가고있습니다... 절도범때문에 쿠팡도 끊은지 오래됐어요... 물품은 이미 없다하고 그거 돌려받을 생각없고 그냥 처벌해달라는데 불쌍한사람 선처 안해주는 못된사람취급당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고양이80이자제한법 형사 고소를 할수 있나요??!저는 채무자이고 채권자하고 대여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연이자20프로말고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차명업체에 월 10프로에 준하는 많은 이자를 냈습니다.(이자따로 업체입금따로) 재판이 길어지다보니 적당한 조정 금액이 나왔습니다.(거진 연이율 20프로에 달하는 조정금액)무지한 저는 2주일내에 조정을 거부했어야하는데 잘 모르다보니 넘어가서판결문이 나오다보니 일단 변제를 한 상황입니다.판결문에는 xxxx년 xx월xx일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하라고나왔습니다.이렇게 되어있는 있습니다.제가 변제한 상황이라면 조정이 된 상황인데도 제가 이 불법대부업체를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 할수 있을까요?! 그동안 시달린것과 여러자료도있고 계좌이체네역까디 그리고 차명업체에 세무조사도 신청할까하는데 이게 법으로 제가 주장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일찍일어나는청설모중고 사기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제가 판매하는 입장이였고 사기 플랫폼으로 유도하더라구요 회원가입할때 제 연락처 집 주소 이메일을 적었구요포인트 출금할때 제 계좌 또한 적어서 개인정보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선 제가 피해를 본게 없어서 사건 진행이 안된다고 돌려보냈구요.제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또한 그런 피해를 예방하는 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유산 분쟁 중 한쪽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면 처벌받나요?가족 간의 유산 분쟁 도중, 한쪽이 다른 상속자들의 동의 없이 유산에 해당하는 재산(예: 부동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상속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처분된 재산의 회복이 가능한지, 처분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또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유산 분쟁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정확한야크제 돌아가신 어머니 통장에 3천만원 출금한 이모 고소할수있나요?23년 1월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개월뒤 남동생한테 들어서 알게되었습니다. 우리 엄마통장에서 빼간게 맞아요. 출금된 내역은 제가 새마을 금고서 아직 확인못했습니다. 현금으로 출금한건지. 계좌이체로 출금한 건지 모릅니다. 남동생이랑 안친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제가 지금 장애인이고 . 이모가 대신 엄마가 암으로 수발을 들어주긴했지만 3천만원이나 빼가고.제가 요양비용을 안줘서 그런지 화나서 저를 되려 고소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돈을 암수술 명목으로 1억을 빌렸거든요)너무 짜증나는데 . 이거 고소 할수있을까요?고소하면 3천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힌호저81택배분실건 사기죄와 절도죄 모두 성립되나요?택배배송을했는데고객요청은 문앞배송이었습니다그러나 대문이 잠겨서 진입 할수 없어서 대문배송을 했습니다.3일뒤에 택배가 분실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고객님과 통화하니배송한날 저녁에 받지못했다고 했습니다집앞(문앞)배송인데 왜 거기 두었냐며 역정을 내셨고 사정을 얘기하니 다른문이 있다더군요.그곳 배송지를 새로맡아가서 일주일도 되지않아 그곳이 대문이 양쪽으로 있다는걸 몰랐습니다분며 그날저녁 퇴근하고가니 물건이 없었다 얘기하셨습니다통화후 한시간뒤 다시 배송을갔는데대문앞에 분실되었다는 (4건중)분실운송장이 붙어있는 2상자가 발견되었고그 고객님댁에 배송가니 문앞 쓰레기봉투에서 1건의 운송장이 발견되었습니다.다시 확인차 전화를 몇차례했지만 연락되지않았습니다.2일이 지나고 한번더 전화를하니택배도 받지못하고 짜증나는데왜자꾸 전화하냐며 정신적피해를 얘기하시며 신고하신다더구요집앞에서 발견한것에 대해 얘기하니내가 어찌아냐며 이건물에 몇세대가 사는지 아냐고 소리치더라고요통화를 끝내고본사에 물어보니 이미 환불까지 받은 상태라고합니다.나중에 알고보니 그건물에 사는모두가 가족세대라고합니다.4건에 대한 이 금액은 제월급에서 다음달에 차감될예정입니다.경찰에 신고했는데..수사가 늦어지고있습니다.그러던중 분실품목 중 하나가 또 문앞쓰레기 통에서 발견했고 이제 경찰에 드릴예정입니다.분실건을 신고했는데만약 이게 그 고객님으로 밝혀지면사기죄로 또 신고할수있나요?절도죄 사기죄 모두 성립되나요?제 피해금액만 받고 끝내고싶진않습니다그사람에게 받은 모욕을 이렇게 가볍게 끝내고싶지않습니다조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77246 위조지폐 유통사건의 범인은 어떤 형량이 선고되었나요?화폐위조는 경제 근간 자체를 흔들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국가 자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중죄로 취급하는데요.2005년 3월부터 무려 5만 장이 넘는 오천원권 위조지폐가 유통된 사건인 77246 위조지폐 유통사건의 범인은 어떻게 검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건을 접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대출금을 갚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촉망받는순댓국밥무인사진관 머리띠 절도죄 성립 되나요?무인사진관에서 머리띠 쓰고 사진 찍고나서 깜빡하고 머리띠 쓴채로 그대로 나와서 절도죄로 조사 받았습니다조사 받을 때 머리띠도 갖다 주고 머리띠를 모자 위에 쓰고 있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몰랐다 고의 아니다 라고 말 했고 경찰들도 다 수긍 했는데검찰 넘어가고 기소유예 떴다고 카톡이 왔어요고의성이 전혀 없는데 절도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기소유예가 아니라 불기소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기소유예는 기록 남는거죠? 너무 억울해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재산범죄의 종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은 무엇인가요?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횡령이나 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개인적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팁 등이 궁금합니다. 재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나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