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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악성프로그램 휴대전화 초기화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제거되지만 피싱범의 기기에도 피해자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동안 뭘 했는지도 다 지워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apk 악성 프로그램 문의보이스피싱에 의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면 피해자의 폰 사용이력이 피싱범의 기기에 저장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 상태에서 야동같은 거 시청했을 경우 피해자도 검거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유명한토스트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면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어머니께서 신분증 잃어버리신줄 모르고 지내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때문에 경찰서 출석해야한다해서 다녀와보니 대포통장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이를 이제 알게되고 어머니는 5천만원의 금액을 변제중이라고 하시는데 신분증 분실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 금액을 다 갚는게 맞는건가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어요여자친구가 중국 한족입니다.그런데 지인한테1400민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고 딸의 통장을 쓰고 있답니다.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편안한낙타절도죄 40만원 처벌 어떻게 나올까요?초범이고 출석요구 단계에서 자백하고 검찰 송치 전에 합의서, 반성문, 송금내역서 모두 제출하였습니다.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용인햄스터누군가 제 작품을 불법으로 공유했는데, 이럴 때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제 작품이 개인 사이트에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불법 공유자를 반드시 잡아 처벌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적극적인베이글절도죄 피해자와 이미 절도금액 결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대략 9만원정도가량의 물품을 절도하게 된 사건이 있어 상대방 측에게 방문 후 절도금액 결제 완료하고 합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는지 조서를 작성?조사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검찰에 가거나 재판까지 가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나요? 이미 피해자 측에서 합의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다음부턴 그러지말아라 하며 결제도 다 끝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기존 전과는 없습니다. 이미 피해금액은 다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 끝난 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한 달 지나서 연락이 와서.. 양형의 문제라는데 혹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어도 제가 검찰에 가야 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적극적인베이글절도죄 피해자와 이미 절도금액 결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대략 9만원정도가량의 물품을 절도하게 된 사건이 있어 상대방 측에게 방문 후 절도금액 결제 완료하고 합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는지 조서를 작성?조사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검찰에 가거나 재판까지 가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나요? 이미 피해자 측에서 합의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다음부턴 그러지말아라 하며 결제도 다 끝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반짝빛나는닭발금은방 중량 사기인거같아요~ 알려주세요저의 잘못도있겠지만 저는 10돈으로알도가기도했도 팔기전 집에저울(가끔고장난거처럼 잘안될때도있었움) 확인했을때 56g 정도나오길래 확인만하고 바로 금방에가서 매입요청했는데 얼마정도냐길래 내기억엔 10돈정도인거같다고 말씀드리니 손으로 대충 무게재고 그런거같다하시며 금방에있는 저울로 확인후 ( 저는 보여주지않았어요;;) 시세에맞게 돈을 주고 거래가끝났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주신거라 부모님께 팔았다고 말씀드리니 그거 15돈이다라고 말씀해주셔서 바로 금은방에전화하니 통화중이라 계속 전화하다 30분뒤 바로 금방에찾아갔는데 금은 공장으로 넘어가고 이미 녹였다는식이였어요. 공장도 나몰라라ㅠㅠ 사장님도 자기가 그램을 확인한것도있어서 그런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하시면서 이리저리 공장도 다니시고 했는데 이미확인할물건이없다고 어쩔구없다는식이였어요. 저는 그럼 cctv라도 보여달라고 말씀드리니 그건안된다 경찰에신고해 사건으로 접수되어야 보여줄수있다는식이네요ㅠ 방법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과 벌금형 궁금합니다승강장에서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1분도 안 돼서 바로 돌아봤지만 피의자는 바로 지갑을 주워서 지하철을 타고 떠난 상태였습니다.피의자는 지갑 안에 있던 카드와 신분증을 모두 버렸고, 저는 재발급 등으로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시험을 한 달 앞둔 상황이라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상당했습니다.지갑은 경찰 수사로 2달 넘게 걸려 찾았지만, 카드·신분증은 이미 버려져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현재 지갑을 받을지, 합의를 할지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지갑은 54만원입니다.합의금은 최소 150정도 생각하는데 적당한지 궁금하고 합의를 안 할경우 벌금형으로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