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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시끄러운레서판다차량 재물손괴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주차장 차단기 앞에 정차해두었는데 지팡이로 차량 옆 부분을 여러번 찍었습니다. 뇌경색을 앓고 있는 분이라 고의성은 없어보이나 사과 한 마디 없었고 가족분들도 계속 아픈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사과 없었습니다. 씨씨티비와 블랙박스 영상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한 상황라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철저한망둥어186차량 내 신용카드 절도 부정사용 죄목 형량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대낮에 모르는사람에게 차털이를 당했습니다문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파손 훼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피고인이 마음대로 차문을 열어 차 안에있던 저의 지갑에서 제 신용카드를 훔쳐갔습니다훔쳐간 제 신용카드로 근처 가게에서 총 3회에 걸쳐 6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다른 가게에서 한번 더 결제시도했지만 승인거절된 내역이 있습니다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상체를 밀어넣어 차를 뒤지는 장면, 뒷좌석에 있던 저의 지갑에서 카드를 빼가는장면 (바로 뒤에 주차되어있던 차의 블랙박스영상을 제공받음),결제된 문자내역, 결제실패 문자내역 다 가지고있습니다-절도죄(형법 제329조)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몰래 훔친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행위-사기죄(형법 제347조)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행위-자동차 수색죄(형법 제321조)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열어보거나 뒤지는 행위제가 찾아본건 이정도 죄목인데 모두 해당이 될까요? 벌금이랑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베짱이10자전거 고의로 훼손 신고 가능한가요?자전거를 전철역 앞 주차장에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가게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고의로 자전거를 훼손한 장면이 찍힌 씨씨티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왜 가족간에 발생하는 금전 사기나 사고에 대해서 법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나요?어디서 보니깐 가족간에 발생하는 금전 관련 문제는법이 매우 관대해 보여집니다.특히 가족 간의 금전 문제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여자친구가 중국 한족인데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답니다.금액은 1400만원인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고 자기 딸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고 있답니다.어떻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큰 타조사기죄 재판중의 피해자 인데요 상습 사기의범위가?사기죄 재판중의 피해자 입니다똑같은 구조의 사기가 병합되었구요지금은 이사건과 이해관계 없는 다섯 피해자분들이 유사구조의 사기라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넣어주셨어요그럼 재판부는 상습사기라 볼 여지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고운뱀물건을 무료로 받았는데 판매 했다고 고소한다고 협박성 메세지를 계속 보내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친 삼촌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본인이 만든 장난감(프라모델?) 을 가져다 주겠다고 해서 받겠다고 했어요한두개정도 가져오실줄 알았는데 큰방을 꽉 채울정도의 양의 장난감 이였습니다 일단 물건을 같이 집으로 옮기고 나서 한두개일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인지 몰랐다고 저희 곧 이사도 가야하는데 안된다 하면서 왜 가져오셨냐 여쭤봐도 말이 없으시더니 저보고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날 또 장난감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 후 두세달 후 처치곤란이 되어 업체를 알아보고 25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아빠한테 판매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삼촌한테 얘기를 했나봅니다 그 뒤로 삼촌이 연락이 오시더니 피땀 흘려 만든 4,000만원 상당인데 그걸 왜250에 판매했냐는둥 본인 지인이 1500에 구매하기로 한것도 안팔았는데 다시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몸이 아파서 판단력이 흐려진거 같다고..맡긴거다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며 저를 사기꾼 취급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맞춰드리고 해결해 드리려고업체에 전화해서 물건이 남았는지에 물어보고 상황 설명을 했더니 이미 판매가 다 되었다고해서 삼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업체를 사기꾼으로 고소 하라네요 절대 그 금액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그럼 삼촌이 지금 사정도 어렵다고 하니..업체에서 받은 돈 250을 분할로 드리겠다고 하고 조금씩 입금 중에 있습니다계속 지속적으로 저를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는둥 이런식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있으신데 제가 고소당할 짓을 한건가요..?아니면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책임감을가진스시골못길 오토바이 주차 무단이동 기스난것같은데 cctv확인집앞 골못길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두었습니다 주민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오토바이를 끌고 다른곳에 주차를 합니다 그것때문에 기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철이랑 신문고에 신고해도 cctv확인이 어렵다고만 답변이 와요 절도죄에 성립되어야 확인이 가능한데 단순 이동 이라서 절도 혐의 없음으로 나온다고 확인이어렵다고만나오는데 이동으로 기스가 난건지 아닌지 확인해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사진은 기스가난곳인데 이게 옮기다 생긴것지 기존에있던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근데 자꾸 오토바이를 다른곳에 이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련한벌새47일부 변재한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직장 동료에게 2년간 15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피해 경위2년 전, 직장 타부서 상사로 부터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 유산 정리 후 10% 이자를 더해 꼭 갚겠다며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는 여러 차례 돈을 더 빌려갔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해서 빚을 갚겠다. 이유는 묻지 말고 제발 빌려달라 하기도 하며 , "자식이 자폐가 있는 것 같다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3,700만 원 중 850만 원은 A씨가 직접 제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해서 빌려준 돈입니다.2년이 지난 시점 일시불로 갚겠다던 상대는 갑자기 자신은 변제 능력이 없다. 4년에 걸쳐서 갚겠다며 기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단 3회 변제(총 375만원 가량)후 현재는 연락두절 입니다 이후 확인결과 돈을 빌려가기 시작한 시점에 상대는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제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2년 전, A씨에게는 이미 1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고 연락두절 시점에 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빌리며 확인된 빚만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가장 충격적인 것은 상대가 저에게 빌려 간 돈들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상속세, 집 매각, 자녀 병원비 등 저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던 모든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회생 중 3회동안 돈을 내지 않아 회생도 중단된 상태입니다현재 사기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주변에서는 일부라도 변재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불가하다 하는데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신뢰할수있는탕수육계정회수는 판매 당시에 고의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이정도로 고의로 볼 수 있을까요?게임계정을 사고 7개월 후에 회수를 당했는데계정 판매 당시 아버지 이름과 전화번호, 어머니 이메일, 와이프 명의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는데 이걸로 판매 당시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