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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리운쥐230경찰에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할때 피 고소인 추가 가능한가요?바지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조사중 경찰에서 바지 사장인걸 알았습니다.사기죄는 불기소처분 내려졌습니다. 진짜사장을 재정신청할때 추가 가능한가요(사기죄). 바지사장은 사기공모죄를 바꾸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날씬한상사조38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건물외벽 대리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건물 외벽 대리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고로 세대주의 차량과 제 차량 두 대가 모두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바람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건물 노후화로 인한 외벽 탈락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실은 CCTV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관리비와 월세를 절반씩 부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측은 세대주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며,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 차량은 전액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달 세대주에게 관리비와 월세의 절반을 송금해왔고, 세대주는 이를 건물주에게 전액 납부해왔으며, 제 송금 내역 또한 통장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한참빵터지는돼지국밥쇼핑몰 의류 절도 피의자 처벌 수위 문의쇼핑몰 스파 브랜드에서 의류 8만원 정도 절도했고,초범이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한 상태입니다.스파 브랜드 특성상 합의는 불가능합니다.이런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가 내려질까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배부른스컹크44게임 거래 사기꾼을 잡고싶어요 소액이긴한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안녕하세요서든어택 내 재화인 sp를 구매할려다가 소액 사기를 당하였습니다.5만원정도라 그냥 넘어갈라그랬는데 꽤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근데 알고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20명은 넘게있더라구요일단 사기꾼의 정보는 사기꾼의 민증, 계좌(여러개), 전화번호,카톡 아이디,디스코드 아이디, 페이스북,서든어택 닉네임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계로 연락하면 아직도 연락이 되구요 어제는 피해자분 한분이랑 전화도 하고 그랬더라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몰래 들어와서 염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워낙 소액이라 그런지 경찰 수사관만 배정이 되고 전 아예 연락이 없는데 4개월전에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경찰에서 뺑뺑이만 돌리고 서로 수사 안할려고 애를 쓰더라구요?그리고 오픈채팅방에 몰래 잠입한 이름과 계좌 정보, 원래 알고 있던 사기꾼의 이름은 달랐습니다.일단 지금도 사기를 치고있는데 잡을 생각을 안합니다경찰은 뭐 1억 이상만 수사를 하나요피해자가 이렇게 많고 가해자가 저렇게 대놓고 사기치고 기만질 하는데 아직까지 못잡는게 의문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파카89계좌지급 정지 궁금사항 있습니다..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면 신고를 해서 계좌를 정지시키자나요1.신고를 했는데 계좌가 해지되어있으면 어떡하나요2.해지된 계좌에서 n차로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해지가 되었어도 그사람 명의통장들은 다 정지가 되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나요?인터넷 방송에서 거짓정보를 프로필 소개란에 적어놓고(예를 들어 몸짱이 아닌데 몸이 좋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 그 거짓정보를 보고 와서 후원을 한 사람이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인기많은홍학자전거 대차했는데 기망행위인지 궁금해요상대방이 크랭크 유격 고칠수 있는거냐 해서 크랭크 나사만 조으면 된다했는데 비비문제여서 비비값을 요구하길래 줬는데 이것도 신고할때 기망행위로 간주 되나요?그리고 대차를 저희집 밑에서 했는데 더워서 그늘에 있었는데 오셔서 확인하시고 가져갔는데 하자 잘 안보이게 하려고 그늘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고의성이 있는 미기재같다면서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늘도심심한햄찌친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제 친구가 저한테 자기 지인이 돈만 빌려주면 토토로 돈 벌어준다고 돈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손해볼까봐 그런거 안한다고 거절하니까 제 친구는 그 돈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도박하다 돈 다 잃어도 제 돈은 다 보장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믿고 했는데 그 친구의 지인이 계속 연락이 안된다네요 이거 친구한테 전부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 주면 죽겠다고 말하면 협박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인기많은홍학제가 모르는 하자를 미기재하고 자전거를 대차 했습니다.당근에 자전거를 대차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하자 3개만 올렸는데 대차하실때 다 확인하시고 가져갔는데 대차한 당일 알려준 하자보다 훨씬 많다고하고 전주가 붙인 스티커 밑에 있는 도색 까짐이랑 기스가 있다해서 저는 하자가 있는지몰랐으니깐 제가 사과하고 그러면 재대차를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다며 25만원을 다다음주 월요일까지 가지고 오면 신고는 안하겠다라는데 25만원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크랭크에 유격이 있다고 적어났는데 타는데 지장없고 저는 크랭크에 있는 나사만 조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비비 문제라고 크랭크 갈아야한다고 해서 비비값도 줬습니다 그리고 이동비주는 시간에 확인하는걸 봤는데 부모님기다린다고 확인하는척만 했다는데 신고가 되는지와 25만원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인기많은홍학제가 모르는 하자를 미기재하고 자전거를 대차 했습니다.당근에 자전거를 대차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하자 3개만 올렸는데 대차하실때 다 확인하시고 가져갔는데 대차한 당일 알려준 하자보다 훨씬 많다고하고 전주가 붙인 스티커 밑에 있는 도색 까짐이랑 기스가 있다해서 저는 하자가 있는지몰랐으니깐 제가 사과하고 그러면 재대차를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다며 25만원을 다다음주 월요일까지 가지고 오면 신고는 안하겠다라는데 25만원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크랭크에 유격이 있다고 적어났는데 타는데 지장없고 저는 크랭크에 있는 나사만 조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비비 문제라고 비비 갈아야한다고 해서 비비값도 줬습니다 신고가 되는지와 25만원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