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직도푸근한수선화저랑 전혀 일면식 없는 친구가 계속 물건을 훔쳐갑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저는 학교에 담배와 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편하게 가방에 넣고 다녔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 썼거나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이 훔치다가 선생님께 걸려서 작년에 교내봉사를 받은 거로 압니다. 저는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훔쳐간 친구들은 남학생들이고 저는 그 애들을 모릅니다 말도 섞어본 적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교내봉사를 한 후에도 지속해서 훔쳐가서 저는 담배를 끊고 더이상 학교에 가져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일입니다. 학년이 바뀌고 올해에는 더이상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담배를 제가 안가져가니 지갑에 있는 돈을 열심히 훔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갑은 확인을 잘 안해서 몰랐는데 최근에 넣어놓은 돈을 쓰려고 보니 바로 없어졌네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보니 증거가 없어서 cctv도 보기 어렵다고하십니다. 담임선생님은 담배 훔쳐간 얘기는 몰라요 올해는 담배랑 관련이 없기에 그 얘기는 저에게도 불리할 거 같아서 말씀 안드렸습니다. 훔친 거로 선도위원회에 가지 않은 이유는 제가 담배를 소지했다는 게 더 불리하게 적용했을 거라 다들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은 돌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담임선생님은 제 물건이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것만 알지 작년일은 전혀 모르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자연스러운복숭아토스 안심보상제(사건 사실 확인원)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중고사기를 당해서 토스 안심보상제를 신청하려하니 '사건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하길래 질문을 올려봅니다.첫번째 질문은 '사건 사실 확인원'을 미성년자가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 질문은 ECRM에 이미 신고하였는데 경찰서(지구대)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세번째 질문은 경찰서(지구대)에 신고 해도 된다면 다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안정된붕장어부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요청 드립니다.일단 상황은 사기를 다 당한 후이고 경찰서에서 사건경위서 작성을 하고 증거자료까지 다 넘겨 드린상태인데 140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 하였고, 경찰서나 은행에서는 거래정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거래정지를 해드릴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그리고 나름대로 찾아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지급정지요청공문,지급정지 요청서 다 해보려 했지만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발급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무료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분이 계셔서 만나서 이야기 해보려고 했지만 뭔가 영업만 하시려는것 같아서 앱에라도 여쭤봅니다.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제가 사기당했던 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지금당장 너무 정신도 없고 머리가 아파서 정상적으로 생각할수가 없는상황이라 경우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안정된붕장어부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요청 드립니다.일단 상황은 사기를 다 당한 후이고 경찰서에서 사건경위서 작성을 하고 증거자료까지 다 넘겨 드린상태인데 140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 하였습니다. 경찰서나 은행에서는 거래정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거래정지를 해드릴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찾아보니 무료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분이 계셔서 만나서 이야기 해보려고 했지만 뭔가 영업만 하시려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제가 사기당했던 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지금당장 너무 정신도 없고 머리가 아파서 정상적으로 생각할수가 없는상황이라 경우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훈훈한코뿔소보이스피싱 사기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습니다제가 7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다행히 범인을 잡고 얼마후에 가해자 변호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금을 200만원 제시했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돈이 엄청 나게 많으면 감옥에 가도 편안하게 지낼수가 있나요?제가 티비에서 봤는데 필리핀에 있는 감옥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범죄자가 감옥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별장같은 감옥이라고도 하고요. 감옥 안에서도 바깥생활 처럼 술도 먹고 여자들을 불러서 놀기도 하는 그런 감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돈이 많으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수 있는 건가요? 혹시 우리나라 감옥도 그런곳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신뢰할수있는마남유튜브영상보고 수익얻는다는 광고보셨나요?이거 실제 될까요??수익을 어떻게 낼까요?요세 피싱 종류가 많던데 그런 종류 광고는 아닐지..요세 금전문제로 골치가 아파 이런 광고보면 해볼까 생각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평범한버터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20년 넘는 친구였지만 꽤 큰 액수를 투자사기당했습니다구구 절절한 사연보다 지금 당장 제가 뭐 부터 하면 좋을 지 조언을 구해봅니다제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친구가 도망갈까봐 염려되는데 제가 소재파악이 가능한 방법이있을지요..우선.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뭐하고 하기 전에 제가 알아두어야 하는 게.뭐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머리가 아파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파리117뺑소니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상해죄라도 가능할까요?뺑소니 증거 확보는 cctv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시골길이라서 cctv가 없고 상황은 차가 제 뒤에서 오면서 저를 치고 주행하셔서 놀라서 괜찮냐고 물어보시길래 놀라서 경황없이 괜찮다고 한 후 일단 가시라고 하니 전화번호도 안 주시고 차에서 내리시지도 않은 채 본인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집으로 간 후 전화번호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방을 뒤져서 차량을 찾은 후 번호를 받았습니다(번호를 사고 현장이 아닌 가해 운전자 집에서 받는 건 녹음이 됨)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점차 통증이 와서 병원에서 검진 후 검사를 받았다고 알려드리니 자기와 같이 병원에 가지 않았냐 괜찮다고 하고 병원을 왜 가냐 본가 부모님과 만나서 얘기하고 치료비를 주겠다 아니면 못 준다 하시면서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해라라고 하셔서 사고 직후에 저에게 전화번호도 안 주시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사건 접수를 한 거라 아마 뺑소니가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냐고 하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뺑소니가 아니다까지 말씀하시고 전화번호도 나중에 주신 통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전화통하가 길어지고 난 후 경찰에 제가 신고해서 사고 접수를 제가 하고 보험접수번호는 경찰에서 안내받은 상황이고 전화 통화 1번 이후 따로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뺑소니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해 진단서는 오늘 다시 병원 방문 후 추가 진료와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요염한삼계탕채무자는 3회 이상 변제 기일을 미뤘고 최종 변제일은 오늘입니다만 지킬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채권자: 본인채무자: a관련 참고인: b2. 언제 (When)2026년 3월 20일 밤: 지인들과 다른 지인 c가 근무하는 이자카야에서 식사 겸 술자리2026년 3월 21일 새벽: 술자리 종료 후 사건 발생2026년 3월 21일: 1,800,000원 외상 발생2026년 3월 22일: 2,200,000원 외상 추가 발생이후 현재까지: 변제 기일 3회 이상 지연최종 변제 약정일: 2026년 4월 10일3. 어디서 (Where)술자리 이후, 채권자 본인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발생4. 무엇을 (What)채무자가 사행성 게임을 이유로 외상으로 사용채권자가 외상 형태로 외상 제공총 외상 금액: 4,000,000원3월 21일: 1,800,000원3월 22일: 2,200,000원추가 서비스 제공: 1,400,000원 상당 (초기에는 청구 의사 없어 차용증에도 안 적었고, 무이자로 적었음)변제 지연 반복으로 인해 4월 2일 차용증 작성 진행5. 왜 (Why)채무자가 “다음 날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여 외상 제공과거 전력(출소 직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진행반복된 변제 지연 및 불이행으로 인해 금전 회수 필요성 발생채무자의 불성실한 태도 및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 발생6. 어떻게 (How)외상 형태로 총 4,000,000원 제공변제 약속 불이행이 3회 이상 반복됨차용증 작성 요구 → 채무자가 작성에 동의하였으나“차용증 써줄 테니 관계는 끝내자”는 발언을 함현재까지 변제 이루어지지 않음최종 변제일을 채무자가 변제 할 수 있는 날짜를 적게 하였고, 2026년 4월 10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당일까지도 저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상담 요청 내용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채권 회수 가능 여부차용증의 법적 효력 검토(법적 효력이 되는 약식으로 했습니다)서비스 금액(1,400,000원)까지 포함하여 청구 가능 여부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 시 절차 및 전략 자문 요청피가 말리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