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갈수록호기심많은도미네이버카페에서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네이버카페에서 중고로 물품을 구매(9만원)했는데송장번호도 늦게 알려주고, 알려준 송장번호도 받는사람정보가 다르고, 끝내는 자기가 주소를 잘못써서 다른곳에 배송되었다 하여 환불요청을 했고 입금해주겠다한 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사건접수 및 돌려받을 방법 있다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단호한식빵cctv 없는곳 에서 목걸이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고 경찰도 그 사람도 절 계속 범인으로 몰아 갑니다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데요거기 특성 상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데요한 고객이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고 와이프를 경찰에신고를 했는데요신고자 본인 집 바로 앞 cctv에선 그 목걸이 한게 나왔다는데이 사람 거짓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일은 더더욱할 사람 아닙니다와이프 말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고경찰서 가서 결과 보니 거짓으로 나왔다네요(그 목걸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 되네요)그런데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들으니 가관 이네요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가서도 증거 효려도 없고참고만 되는거 아닌가요?근데 마치 와이프가 범인 인것 마냥 몰아가는 것도모자라 몇 번이나 자수 하라고 자수 하면 초범이고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벌금 많이 나올것도 적게 나온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경찰도 그랬다는데거기다 폰을 본다고 당장 달라고 했다네요(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말이 되냐니깐 바로 못 주는거 보니 훔쳐간거 아니냐고하고 영장 받아서 폰 강제로 보거나 심지어집 수색 할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다는데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 없고 개 빡친데요민중의 지팡이? ㅋ 견찰에 짭새라고 불리는 이유를스스로 증명 하는것 같은데요거기다 목걸이 잃어 버렸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와이프 한테 전화 해서 한 번 안 받았는데 전에 일했던 직원한테 전화 해서 와이프를 범인으로 몰아 가는 식으로 얘기하고피해자 모아서 고속 하겠다 전에는 이런 일 없었냐고 했다는데 바빠서 전화 끊고그 전 직원이 와이프 한테 전화 했다고 하는데요대처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혹시 공증작성자가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혹시 공증작성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시일이 지난 후에 사용(?)해도 되나요?개인이 작성해서법률사무소나 법무사에게 제출하면 되나요??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받을 사람에게 좋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사기죄 궁금합니다 피해액과 벌금 실형예를들어 사기금액이 5천일때사기로 인정이 되면 실형 혹은 벌금2천인데1.벌금2천을 내면 사건은 종료되는건가요?피해액이 더 많고, 고소 한 사람이 더 많아도..?2.사기는 인정되나 고소 한 사람의 부주의 (서류미확인 등) 가 감형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신바짝절도혐의,조사참석요구 +무고죄도 가능한가요옷가게 절도혐의로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탈의실에 가지고간옷의 갯수와가지고나와서 반납및계산하는 갯수가 다르다고CCTV 보고 전체내용 확인했고절도혐의로 범행인정된다고 판사가 영장발부했다고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몇개월이나 지난일이라 어떤 옷인지도 기억이 안나서사라진 옷의 사진도 받아보고, 결제내역도 찾아봤고,혹시나하여 제 소지품도 모두 찾아보았지만결제하지않은 매장옷을 가지고 간적이 전혀 없습니다.가져간적이 없는데 어떻게 범행이 인정되어 판사가 영장까지 발부하나요?, 대체 무슨영장인가요?가지고간적없으니 조사에 참석해서 가지고간적없다고 할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하거나 범인의로 의심하면 무고죄고 역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조사에서 할 수 있는일과 일이 해결이 되지않을시 도움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몇달전일 무슨옷을 입었는지 기억도 안나는데무슨 절도혐의로 인정되었다고 다 확인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화까지 나려고합니다. 경찰관들도 그분들의 직업이고 일이어서 그렇겠지만계속 의심,확신,비꼼,추궁 하시니 화까지 나려고합니다..임신상태라 무리가지않게 차분하게 해결하는법좀 조언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청가뢰70사기범 입건전이라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9월9일 사기당해서 9월13일 경찰서 가서 사기로 사건접수하고 증거까지 다 제출했고 2주 뒤쯤인가 우편물로 피의자가 관할하는 주소지인 충북청주상당경찰서로 사건 이송했다는데 제가 이주에 한번꼴로 사건번호 검색하는데 아직 입건전이라고 뭐가 안뜨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커다란자칼중고나라 사기피의자 체포 했다는 연락후 조치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년 전에 중고나라 약4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한후 잊고 살다가 어제 법원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 했습니다. 아직 피의자 에게 전화는 아직 안온상태이구요. 지금 사건 조회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많이 뜨는데 잘몰라서 전화가 안오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하는건 없나요? 합의는 상황보고 할생각이구요. 제가 걱정되는건 제가 무슨 조치를 안해서 그냥 사건 종결이 되는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없고 무조건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사건이 종결되는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에서 되팔이하면 불법인가요?중고거래로 레고를 2만원에사서 7만원에 다시 올렸습니다당x마켓을 이용했는데 당X마켓,중X나라,번X장터에 다시 올렸습니다.그랬더니 처음 판매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되팔아서 신고했다고 글을 내려달라고 왔습니다그래서 이걸 왜 내려야하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당x마켓에서는 되팔이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처음 판매자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글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되팔이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판매해도 됀찮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활약하는매화전기바이크 키박스 망가트린 동생 보상370만원에 구매한 전기바이크가 아는 형때문에 심하게 망가졌거든요 시동은 걸리는데 집앞에 두고 있었는데같은 학교 형,아는 동생이 전기바이크 키박스에 (시동거는부분) 나뭇가지를 넣어서 강제 시동을 걸려하다가 키박스가 망가져서 시동이 안걸리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저의 허락 및 동의가 없던 상태 였습니다.370만원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단종 매물이라 고칠 수 있는 곳도 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활약하는매화제 전기바이크 망가트린 형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써론 탈라리아라는 전기 바이크를 구입 했는데아는 동생이 타고 있다가 동네 형들한테 잡한거에요.그 형들이 만지작 거리다가 스로틀을 완전히 땡겨서앞으로 날라 갔는데 심하게 망가졌거든요.(시동 안걸림)등등 상대방 부모님이 보상 해주신다는데370만원에 구매 했거든요.370만원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구매한지는 일주일정도 되었고망가지기전에는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