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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현명한치와와280회사 노트북 자료 삭제 처벌 가능한가요?회사 공유폴더에 자료 올리고 퇴사하라하셔서마지막에 올리고 확인 후 노트북에 있는 자료 삭제했는데고소하고 월급안주시겠다합니다문제가되나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일하는베짱이74법원에서 사기죄로 판결이 났다면 사기당한 금전은 어떻게 보상받나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법원에서 사기죄로 판결이 났다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건가요?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받을수는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극락조259채무불이행의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타인의 계정으로 콘서트 티켓을 대신 예매해주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최종적으로 5장을 예매해서 티켓값 100만원이 들었고, 추가금은 1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총 110만원을 받았고, 아직 9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아마 보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1, 2년 혹은 더 시간이 지나고 신고를 해도 유효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인형 뽑기 조작 잠금을 풀고 인형 뽑아가는 것은 불법인가요?인형 뽑기 기계 중 많은 비율에 조작 잠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작을 풀고 인형을 다 뽑아서 점주가 고소하는 경우가 있던데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베짱이280사기죄고소중 합의서 없이 채무자 보호자가 입금을 했는데 받아도되나요?사기죄 고소중이구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중입니다. 채무자의 보호자의 이름으로 계좌에 아주 적은 금액이 입금됬더라구요?? 이걸 받아도되는가요... 혹여 이게 합의금이 라고 주장하거나 사기가아니라 채무관계이고 빌린거 변제중 이라고 할수있다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고상한도요194사기죄 피의자 검찰송치 되었습니다.중고거래 사기죄 피의자로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피해자분은 총 10명이며 피해금액은 300만원 정도 입니다경찰조사로 몇가지 부인은 했었지만 결국 송치가 결정되었는데요지금 이미 전액 환불을 해드린 상태이며, 검찰송치가 되었는데 제가 어떠한 걸 해야지 처벌수위가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합의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의처분이 내려질지도 궁금합니다전액환불을 하였지만 합의서를 써준다고 하시고 안써줄경우에합의를 해준다고 한 내용 갖고는 증명이 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음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저희 가게 유리창을 들이 박았습니다. 재물 손괴죄로 신고 해야 되나요?저희 가게는 도로 옆에 있는 식료품을 파는 가게 입니다. 어제 밤 저녁에 음주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저희 가게로 돌진해서 출입문 유리창과 옆에 간판 유리 등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지금 장사도 못하고피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런 경우 재물 손괴죄로 신고 하면 피해 보상금 까지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야망이넘치는시조새오늘 잠들면 깨어나고싶지 않아요ㅜㅜ남편사업 실패로 개인회생 결정되고 저두 조금이라도 돕고싶어 열심히 일했는데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다사기까지 당했어요작업대출이라고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기다리고 있는데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그냥 저만 없어지면 가족들한테 피해없이이모든일이 해결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근한참새79게임에서 현금거래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이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24년 2월 20일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현금거래를 하였는데 제가 입금을 한 후 모든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도망을 갔습니다. 거래 중에 제가 받은 건 운전면허증에 나오는 앞주민 , 사는 지역 , 전화번호까지 받았습니다.전화번호를 사용하지는지 문자도 확인하였고, 모든 게 본인꺼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래도중 도망을 갔고 그 즉시 경찰서에 가서 직접 신고도 하였습니다.이번에 문자로 ㅁㅁㅁ에 대한 사건 구공판 날짜가 정해졌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사기 당한 금액을 배상명령제도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작성 후 제가 사는 지역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지, 우편으로 인천으로 보내야 되는 지제가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자라나는해파리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급해서요ㅜ제가 2월부터 4월 초까지 지인한테 거의 25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안 갚고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ㅜ 입금 내역하고 마지막에는 사채라도 써서 갚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는데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