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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처벌되나요?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 후 현금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72조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통망법 72조 1항 4호 나목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이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그런데 이 조문은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판매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화시켜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게 옳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엄준한목살버려진줄 알은 자전거가 주인이있었습니다. 타고 가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사건을 요약하자면자전거의 주인이 A아파트 편의점에 주차를 했다가 몇시간 뒤 사라짐주인이 자전거를 찾다가 포기함몇일 뒤 B아파트에서 버려진거 같은 자전거 발견(페달 한쪽 없음, 먼지 쌓임, 바퀴에 바람이 없음, 핸들에 끼우는 고무가 없음)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저거 몇일째 저렇게 방치돼있다 라고해서 아 주인이 버렸겠구나 하고 자전거를 가져갔습니다우선 자전거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페달도 달고 유격도 고치고 기타 등등해서 4만원으로 자전거를 수리했습니다이번주 수요일 저녁 8시경 제 형제가 그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주인의 친구가 “어 저거 XX꺼 아니야?“해서 얘기를 나눈 후 돌려주고 왔답니다.자전거가 몇일 째 방치돼어있다는걸 말해준 친구가 자전거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고 그 주인은 오히려 ”자전거를 찾아주셔서 감사하죠..“ 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목요일 학원가기 전에 제 형제한테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을 10만원으로 하자 해서 어떻게 된건진 잘 모르겠는데 학원이 끝나고 합의금을 15만원으로 하자해서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00원 정도를 보냈습니다금요일날 하교 후 집을가고 있는데 어디로 나와라해서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그 주인은 친구로 보이는 사람 최소 7명정도를 데려오고 저는 제 형제랑 두명이서 얘기를 했습니다뭐 경찰이랑 연락을 해봤는데 자전거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자전거가 콘스탄틴 픽시 18년도식이라는데 이거 70만원 짜리다 해서 일벌리고 싶진 않고 3달에 50 대충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끝난 후 5000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금요일 7시경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왔고 8시쯤에 확인을 해서 전화를 걸고 사건요약, 누가 알고있는지, 자전거 주인의 이름은 뭔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의 잘못은 버려진 자전거를 훔친거 밖에 없는거야 라고 하셨습니다.그러면 궁금한점이제가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이며자전거 주인은 협박죄, 갈치죄같은 죄를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불법인가요?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72조에 의해 처벌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72조 조문을 살펴보면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상품권을 판매하고 현금화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쪽 다 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누에190친족상도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A-아버지B-아들A는 신용불량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아들B의 개인 통장과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B가 A가 쓰고 있는 B 계좌의 돈을 A의 허락 없이 B의 타 계좌에 이체 혹은 절도 시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번개장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빈티지 디카를 판매한 뒤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여 고민중인 판매자입니다.만약 법적으로 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이행할 생각입니다.우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저는 이렇게 판매게시물을 올렸고상대는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전면부와 최근사진을 요청하였고 보내드렸습니다.제가 충전기를 잃어버린 관계로 충전기는 구매자분이 따로 구매하시겠다고 했어요.이후 계좌이체로 구매하였고 어제 제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그런데1. 보내주신 사진 외에 흠집이 있다2. 완충했는데 중간에 꺼지는 일이 있다라며 환불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우선 저는 충전기를 최근에 잃어버려 그전에 사용시에는 저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저역시 중고로 구매한 빈티지 디카이기에 사용감은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분이 요청하시는 사진은 보내드렸습니다. 측면 사진을 요청하셨다면 보내드렸을 겁니다.이런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며, 전액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랑한다향제비45사기꾼 계좌로 환불 받은 계좌 거래중지해야 하나요?2월달 쯤 아이돌 앨범을 구매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총대(책임자=사기꾼)한테 입금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최소 50명은 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앨범을 구매하기 위해 입금을 했습니다(몇명인지는 모름) 배송을 기다리는 와중에 배송이 너무 늦어져 총대가 개인 사비로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달정도 걸려 환불을 받았고 환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그 총대가 소수의 사람들만 환불을 진행하고 다수는 환불을 받지 못하였고 과거 사기 전적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다수의 사람들이 더치트에 계좌를 등록하고 몇몇은 신고를 접수한 것 같습니다.여기서 제가 답변을 받고 싶은 내용은 저는 환불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는 아닌 것 같은데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제 개인정보 이름 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을 사기꾼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환불 받은 계좌가 혹여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데에 사용될까봐 환불 받은 계좌를 거래 중지 시켜야 할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도전적인베고니아자녀가 차를 부쉈는데 부모가 변상할 돈이 없다면 부모가 죄를 받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의 자녀가 차를 부쉈을때 그 아이의 부모가 변상할 돈이 없다면부모가 어떠한 죄를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좋은답변 추천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디스코드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했는데요. 계좌로 2시에 5만원 상당의 소액을 보냈고 분명 10시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시점부터 연락을 아예 보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온라인이지만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 거래내용 캡쳐 따놨고 계좌번호랑 이름까지 있습니다. 일단 돈은 줬고 거래하기로 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해서 가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한토끼255다이소에서 실수로 물건을 더 가져갔습니다금요일에 다이소에서 물건을 몇개 사왔습니다. 그중 행주 하나를 샀는데 집에와서 보니 두 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결제할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만 결제했는데..ㅠ영업점에 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상담시간이 끝나있어서 일단 문의만 등록해둔 상태입니다.1000원짜리 행주 한장인데 이런걸로 절도죄로 고소당한다거나 그렇진 않겠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여유로운여행가재물손괴 반성문 작성 요령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범대 재학중인 평범한 24살 대학생입니다.단순 재물손괴로 인해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 반성문 요령을 여쭤보려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기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반성문을 작성할 때 제가 사범대에 재학중이며 임용고시를 처야하는 입장인 것을 적는게 좋을까요?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