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최유환차량 털이 방관 또는 카드사용 범죄 질문차털이 방관하고 카드 2천원 썻는데 이건 무슨 범죄인가요? 친구가 차털이 해서 카드를 저한테 넘겨줘서 편의점에서 2천원 정도 썼고 카드 다시 친구한테 넘겼는데 이것도 범죄가 될까요? 범죄가 되면 무슨 범죄일까요? 만 15세 초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팔팔한매미229상품권을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예를 들어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후 업체한테 파는게 아니라 개인거래로 손해를 감수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불법의 여지라도 있나요?제가 불법을 정말 싫어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흡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연한두꺼비381년이상 분실 교통카드 이용한 형사사건교통카드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근데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 카드로 누가 교통카드를 썼더라고요.그것도 1년 이상입니다.(1년밖에 조회안돼서 그 이상 썼는지 확인 불가)피해액은 10만원이 넘어가는데 (더 될수도 있음)악질적으로 교묘히, 교통카드는 알림이 안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1년 이상동안이나제 카드를 사용했다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죄질이 악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또한, 만약 합의금을 요청하게 된다면 제가 직접 나서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3.형사처벌은 원하지만 대부분 합의금을 요청할거고 경찰에서도 합의하라는 식으로 유도한다는데 금액은 얼만큼이 적당한가요? 생각같아선 최소 200, 500까지도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오랜기간 일부러쓴게 괘씸해요.매달 비슷한 시간, 같은 버스를 이용했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최근까지도 이용했기 때문)지금은 사건 접수 결재까지 올라갔습니다.(경찰에 접수함.) 곧 진술하러 경찰서로 갑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쁜토마토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24년 작년에 사업을 같이하던 동업자가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금융패턴 찍게해 대출을 받게해준다고 했습니다 전 그말에 속아 우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빌려쥰다는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않는다는걸 그 사람이 녹취를 따 음성메모형식으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앱으로 그 사람 이용내역을 확인할수 있었지만 금융패턴을 찍어 대출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가만히 냅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피킹맥스에서 미납안내문이 왔고 전화해보니까 우리카드로 납부하는걸로 되어있고,명의는 저이지만 그사람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가입된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제 명의의 정보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2월에 여러번 그 사람 번호로 독촉전화를 했지만 그때만 꼭 그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사가 그러면서 저한테그러길 만약 오늘 못내면 렌탈료까지 다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람 스피킹맥스결제하고 보상으로 주는 아이패드까지 받아간것같습니다카드를 넘겨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녹취록이 있오고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협력을잘하는신입사원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어요..언니가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햤어요 뭔 상품권 소액결제로 다 털렸다는데 어떡하나요 제발 지금 경찰서에 가있대요 이러면 어떡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엉뚱한펭귄138돈을빌려주고나서 공증을 나중에썼을때제가 돈을 빌려준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빌려준돈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후 수익금이라며 3,400씩 5개월정도 주다가 돈을 못받고 저의 대출이자만 내고있습니다 제가 받은돈이 2천정도고 제가 대출금 이자로 낸돈이 천만원정도 됩니다 지금상황은 상대방이 돈을 준다고 하고 미루고 미뤄서 1년 반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혹시 중간에 상대방이 전자 계약서를 주면서 1억 3천을 줄테니 싸인하고 시간을 더달라해서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날짜를 하도 미루어서 이제 어떻게 할꺼냐 하니 상대방이 저에게 공증을 쓰자고 합니다 이경우에 공증을 쓰는게 맞나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공증을 받고 기간이 더 늘면 재산을 다 은닉할수있는 시간을 주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공증을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얌전한레몬중고거래게시물과 상태가 다른 제품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사기접수 가능한가요?판매 게시물에는 수리 점검을 다 받아서 모든 기능 전부다 정상작동하고몇년동안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수있을거라고 표기해두어 그 말을 믿고 택배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한뒤 10분만에 뜯어서 열어보니 고장이나있어 카메라의 기본 동작인 사진촬영 조차되지않는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연락을 드려보니 환불도 안된다하셔서 수리비의 절반을 부담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태여서2/19일 바로 다음날 수리점가서 접수를 하니 총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당연히 저는 약속대로 절반 부담해주실줄 알았지만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더 많이나와서 부담을 안해주시겠다고하고 지금은 연락도 차단하신 상태입니다 거래 게시물 모두 캡쳐되어있고 연락기록 모두 남겨져있는데 혹시 이사건 경찰서에 중고거래 사기 접수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난할수있다예전같이걸을수있다친형이엄마재산을다팔고나서자기는판적이없다고우기는데요형이아버지돌아가시고나서몇년뒤에몰래엄마재산을어느정도팔고나서이제와서자기는판적도없다고우기고저희엄마가장애가있어서엄마를꼬셔서몰래팔고나서지금증거가지고오라고하고난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코믹한매미원룸 건물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차파손 됐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큰 얼음이 떨어져 차가 좀 많이 파손됐습니다위험 표시 같은거 없었고 주차라인에 차 대놨는데 건물주에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뚱이랑친구에게 명의빌려 준뒤 친구 사망으로 인한 상속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친구가 상조회사에 근무중으로 명의를 빌려달라해서 빌려줫습니다.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한다해서 친구와 저랑 반반씩 납부햇습니다 친구가 1월에 사망한 이후 친구의 자녀가 친구가 납부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총 납부액으로 비율을 구하면 친구3 저7 해지시 받는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액으로해서 돌려줘야하는지 의무가 아에 없을순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