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현재도대담한농어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유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거의 한달정도 지난 일이긴 한데,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너무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시작은 길거리에서 금팔찌를 습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멀리서 발견시에는 장난감 같은 느낌에 지나치려고 했으나, 가까이서 보니 장난감은 아닌 듯 하여 습득했습니다.그 순간 일절의 고민도 없이 지구대로 가서 분실물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금은방이 눈에 들어오니 가격이 궁금하여 시세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후회를 가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격을 듣고 정신을 잃었는지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60만원 전후)그리고 금은방을 나와 20분정도 있다가,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을 순간 저질렀다는 생각과 본 주인분께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금은방을 재방문하여 매도 취소 요청을 드렸고, 받았던 현금을 그대로 드리고 다시 금팔찌를 받아왔습니다.그리고 그 길로 즉시 근처 파출소로 뛰어가 분실물 습득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매도했다가 다시 받아온 사실은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습득 내용만 전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습득 신고 이후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습득 신고 이전 저의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어 지금까지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하루 빨리 주인분이 찾아가시길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인분이 찾으시고 기회가 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물론 습득 신고를 즉시 했으나, 습득물에 대해서 취득하려고 했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인분께서 제가 괘씸하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시면… 횡령이나 부정갈취 등으로 재판과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클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kk445511소화전 있는데 주차하면은 벌금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소화전 있는곳에 주차하면은 벌금 얼마인가요? 몇일전에 못보고 소화전있는곳에 주차했는데 안전신문고에 신고 댔을꺼같아서 벌금 얼마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코브라5중고 거래를 하다가 3만원을 못 돌려 받았어요중고 거래를 하다가 예약금을 3만원 먼저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제 태도를 운운하시면서 물건을 못 보내드릴 것 같다고 하시더니 3만원이 원래 예약금이라 법적으로도 신고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못 돌려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려깊은코브라140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문자에, 이것이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2월 14일 경에 식당 500장 자석전단 알바를 지원해 하게 되었습니다.자석전단지를 아파트에 부착하는 일인데주의사항을 듣고 정말로 3~4시간이라는 시간동안 전단지를 몰래 일부를 버린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등 일절 없이 500장 중 2장 남는거 제외하고 다 수행 했습니다. 남은 2장은 직접 가게에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전달했습니다.그리고 당일날 5만원 지급 받았구요.그런데 오늘 2월21일, 7일이 지난 지금 갑자기 제가 재물손괴를 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다름아닌 저에게 업무를 배정해주신 업주님 이십니다. 저는 솔직히 1~2일 전이면 몰라도 7일이나 지나서 갑자기 그런문자를 보낸 것도 이해가 안가고 아파트 주변에 버려져 있는걸 주민이 신고를 했다는데(뭉탱이도 아니고 한두장꼴). 저는 진짜 버린 적이 없기에, 당당하지만서도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또 걱정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쾌적한범고래두고나간 지갑을 되찾으니 23만원이 도난당했습니다노래방에서 오후 11시경 나올때 지갑을 두고 나갔습니다.이후 노래방에 지갑을 찾으러 다음날 오후 1시 10분 경에 찾아가니 분실물 함에 지갑이 있어 주인과 통화 후,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갑 속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23만원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노래방 입구에 CCTV가 있기에 범인의 얼굴이 흐릿하게나마 남아았을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매번 노래방 이용 후 청소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봤기에 지갑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하였을것으로 추론되기도 합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노래방 각각의 칸 안에는 CCTV가 없으며 입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노래방을 들어가기 전에 23만원의 현금이 있었으며, 이후 되찾고 나서는 없었으므로 지갑에서 직접 돈을 빼는 모습을 보지못했다 하더라도 도난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쾌적한범고래지갑을 잃어버린 후에 보니 23만원에 해당하는 현금도 도난당했습니다제목과 같이 노래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다음날이 되어 찾아가보니 23만원이 사라져있었습니다.해당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또한 CCTV가 있다하더라도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얼굴이 보이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래방 맨 첫칸이라 보이지 않았을것 같아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유환차량 털이 방관 또는 카드사용 범죄 질문차털이 방관하고 카드 2천원 썻는데 이건 무슨 범죄인가요? 친구가 차털이 해서 카드를 저한테 넘겨줘서 편의점에서 2천원 정도 썼고 카드 다시 친구한테 넘겼는데 이것도 범죄가 될까요? 범죄가 되면 무슨 범죄일까요? 만 15세 초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팔팔한매미229상품권을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예를 들어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후 업체한테 파는게 아니라 개인거래로 손해를 감수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불법의 여지라도 있나요?제가 불법을 정말 싫어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흡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연한두꺼비381년이상 분실 교통카드 이용한 형사사건교통카드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근데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 카드로 누가 교통카드를 썼더라고요.그것도 1년 이상입니다.(1년밖에 조회안돼서 그 이상 썼는지 확인 불가)피해액은 10만원이 넘어가는데 (더 될수도 있음)악질적으로 교묘히, 교통카드는 알림이 안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1년 이상동안이나제 카드를 사용했다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죄질이 악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또한, 만약 합의금을 요청하게 된다면 제가 직접 나서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3.형사처벌은 원하지만 대부분 합의금을 요청할거고 경찰에서도 합의하라는 식으로 유도한다는데 금액은 얼만큼이 적당한가요? 생각같아선 최소 200, 500까지도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오랜기간 일부러쓴게 괘씸해요.매달 비슷한 시간, 같은 버스를 이용했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최근까지도 이용했기 때문)지금은 사건 접수 결재까지 올라갔습니다.(경찰에 접수함.) 곧 진술하러 경찰서로 갑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24년 작년에 사업을 같이하던 동업자가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금융패턴 찍게해 대출을 받게해준다고 했습니다 전 그말에 속아 우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빌려쥰다는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않는다는걸 그 사람이 녹취를 따 음성메모형식으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앱으로 그 사람 이용내역을 확인할수 있었지만 금융패턴을 찍어 대출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가만히 냅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피킹맥스에서 미납안내문이 왔고 전화해보니까 우리카드로 납부하는걸로 되어있고,명의는 저이지만 그사람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가입된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제 명의의 정보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2월에 여러번 그 사람 번호로 독촉전화를 했지만 그때만 꼭 그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사가 그러면서 저한테그러길 만약 오늘 못내면 렌탈료까지 다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람 스피킹맥스결제하고 보상으로 주는 아이패드까지 받아간것같습니다카드를 넘겨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녹취록이 있오고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