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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젊은칼새3소년보호사건 관련 너무 답답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소액사기를 당해서 현재 가해자는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됐습니다.사건결과를 알고 싶은데 가정법원도 검찰청도 다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해서 짜증만 납니다..이 후에 가해자가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 궁금한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피해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단호한식빵경찰이 범인 이라고 지목하고 몰았네요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데요거기 특성 상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데요한 고객이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고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신고자 본인 집 바로 앞 cctv에선 그 목걸이 한게 나왔다는데이 사람 거짓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일은 더더욱 할 사람 아닙니다 와이프 말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고 경찰서 가서 결과 보니 거짓으로 나왔다네요(그 목걸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 되네요)그런데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들으니 가관 이네요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가서도 증거 효려도 없고 참고만 되는거 아닌가요?근데 마치 와이프가 범인 인것 마냥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몇 번이나 자수 하라고 자수 하면 초범이고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벌금 많이 나올것도 적게 나온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경찰도 그랬다는데거기다 폰을 본다고 당장 달라고 했다네요(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말이 되냐니깐 바로 못 주는거 보니 훔쳐간거 아니냐고하고 영장 받아서 폰 강제로 보거나 심지어집 수색 할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다는데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 없고 개 빡친데요민중의 지팡이? ㅋ 견찰에 짭새라고 불리는 이유를스스로 증명 하는것 같은데요1. 이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실제 와이프가 훔친것도 아니고 훔쳤다는 증거도 없는데요)2. 제 와이프 수사한 경찰 민원 넣거나 제재 받게 하는 방법 있나요?(국민 신문고나 등등 이요, 혹은 유튜브에 어느 지역의 이모 형사 이런식으로 올려도 되나요?)3.제가 그사람 명함 번호로 전화해서 따져도 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른한안경곰34중고거래 사기 경찰서에 신고접수 하러 갈 때 서류들 들고가야되나요?ECRM에 신고 임시 접수하고 경찰서 방문할 건데경찰서 갈 때 신분증이라든가 송금내역서, 나눈 대화 캡처한 사진 등등 이런 서류들 들고 가야되나요? ECRM에 다 등록해놔서 그냥 신분증만 챙기고 경찰서 가려고 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엘르사기 신고 이후 방법이나 대처 하는법 있나요 ?상대방을 사기 피해로 신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상대방의 혐의 인정 되어 송치 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경쾌한주인공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지 1달이 지났습니다.충분히 상환할수있는 기간이였고 능력도 있었습니다.그러나 돈이 있으면 본인 쓰는거에 더 쓰고 갚지는 않았고 기간 1주 2주 늘려주는대신 하루 몇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늘려줬는데 그거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돈을 벌어도 갚지를 않습니다.사기죄 성립될까요? 또한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비버217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되나요?주운 카드를 사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문득 저번에 카드를 돌려줄 목적으로 가장 싼 물건을 구매해 카드를 되돌려주는 사건이 기억났습니다.이 경우에 카드를 돌려줄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돌려줄 목적으로 '구매'를 한것이니 의도성이 성립될수도 있다고 생각해 질문 해봅니다.그리고 만약 죄가 성립한다면 구매한 뒤 구매 취소를 한다면, 미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인가요?두 사건 다 무죄일것 같지만 법리적으오 정확한 답을 얻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협동적인장인배상명령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받나요?사기 당한거 고소를 해서 피고인이 징역과 배상명령 판결이 났습니다근데 저는 상대방 연락처나 이런걸 전혀 모르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배상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산양268피의자의 반복된 기망 행위로 힘든 상황상대방 인적사항도 다 아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약2달이 지나 경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형사고소 진술서 작성 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며칠까지 갚기로 했는데 당일 계속 날짜를 미뤄서 전화 및 메세지로 10번 정도 이상 거짓말을 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웃긴스테고사우루스보이스피싱수거책 2회 합의보고 검찰송치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2회 합으보고 송치되었습니다기소까지 얼마나걸리고 심리까지도 얼마걸릴까요?집행유예 나오나요?정확한 재판날짜 수거책으로2회 사기사건 초범 결과가 궁금하네요?동종범죄 초범 피해금2900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향기로운흰곰토토 여러사이트를 썻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도박을 이번년도 초에 걸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1부터 고3까지 토토를하다가 이번년도 6월에 경찰에 조사받은 후로 끊었는데요 2년 조금 넘는 기간동안 2,300정도는 한것 같은데 고액으로는 안하고 해도 만원 이만원 씩해서 쌓인것 같습니다 경찰한테 걸린 금액은 50만원 정도 걸렸고 사이트도 하나 걸렸습니니다 그리고 교육10시간으로 훈방조치 됬는데 제가 사이트를 한 7개 정도 사용했고 거기에도 입금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ㅠㅠ 혹시 나중에 성인되서도 다른 사이트가 걸리면 다시 조사받고 처벌받나요? 그리고 성인에 잡힌다고 가정한다면 미성년자때 도박을 했었더라도 성인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경찰분들한테 전화해봐도 그냥 훈방교육 받은 뒤로만 안하면 괜찮다라고 하시는분들도 있고 사이트 마다 조사 다르게 한다라고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뭐가 정확한건가요ㅠㅠ 기소유예가 5년인데 5년동안 평생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야 하는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