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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대단한쏙독새237티메프사태 판매자 구제방안이 있나요?티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바 판매자들은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하나 대출지원 정도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손해를 만회할 방법이 없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파랑새42계정거래 시세사기라는데 이게사기인가요?제가 어떤 계정을 40에 판매하려고 했는데 안면식이 있는 사람이라 30에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호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가격을 10 낮춰서 판매한 거니 제가 더 호구라고 했죠 그렇게 거래가 끝났는데 갑자기 저보고 시세를 사기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30에 판매한 계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20정도의 계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계정 아이템을 몇 개 분해한 상태였고요 그럼 당연히 계정 시세가 낮아진다니까 갑자기 시세측정 해보고 30밑이면 시세사기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환불 안 해주면 사기 신고하고 더치트에 사기로 등록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책임감을가진부자미성년자 사기꾼과 거래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올해 초 설날이 끝나고,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고 평소 사고 싶던 물건을 중고사이트를 통해 70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금한 후에 다른 사이트에 똑같은 물건이 올라와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른 계정으로 구매 문의하였더니 아직 안팔렸으니 구매가능하다고 보낸 것을 보고 본계정으로 로그인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은행에 가서 한도를 풀고 입금해준다는 말 뒤로 며칠간 소식이 없어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번달 15일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문자가 왔고, 현재 합의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에게는 본인 외에 미성년자 공범이 한명 더 있었고 ( 2명 다 미성년자 ), 저도 미성년자라서 이런 경우는 처음겪어 합의 연락은 언제오고, 제가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를 거부해버린다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사기꾼에게 연락이 온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여야 할까요? 또한 합의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저 말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2명 더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금액까지 하면 총 사기꾼은 약 400만원 정도 사기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야망이넘치는아메리카노사기접수후 돈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사기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기 친 분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안주고 버티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돈을 보내주더라구요 보내고 나서 사기 취하를 부탁드린다면서 하는데 취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자유로운홍차이 상황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오피스텔인데 관리소장에게 허락받고 한 일주일정도 구매자가 가져가라고 1인소파를 현관앞에 둘 예정입니다문앞에 바로 오피스텔 CCTV가있어서 그럴 걱정은 없지만 혹시 누군가 구매자가 쇼파 가져가기전 소파에 낙서하거나 손해를입히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게9자전거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자전거를 4일전에 거래를 했는데 프레임 뒤에 먹은데가 3군데 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혹여나 못받을수도 있나요? 40만원 주고 거래를 했고 하자는 도까쪽만 신경써서 봤고 그분이 하자는 도까말곤 없다 하셔서 거래를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게논140모바일신분증 위조하는 학생은 신고가 가능한가요?요즘들어 편의점에 모바일신분증에 해당하는 패스, 정부24, 운전자면허증을 위조하여 미성년자판매불가상품을 구매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번 눈치채고 판매거부하면 자꾸 맞다고 그냥 계산하라며 매번 다른 직원마다 구매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정직한개미출장안마 미수금 환불 사기때매 미쳐요출장안마 미수금 환불 사기를 당하자마자 저가 고소하겠다.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것이다 라고 하였더니 내일 돌려드린다고 죄송하다고 왔는데 이러한 경우가 찾아도 없는것 같아서.. 저같이 돌려준다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략이 있는지,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될지 미치겠어요 ㅠㅠㅠ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콘도르291모르는 사람이 거금을 입금했습니다.아버지 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이 200만원 넘는 돈을 입금했는데요.주변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아는 지인도 없습니다.하필 지금 시간이 늦어서 고객센터도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인데일단은 내일까지 기다리고 아침 일찍 은행을 방문하는 게 나을까요??아니면 경찰에 먼저 전화를 해야할까요??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들어온 돈을 사용안하고 그대로 냅두는 방법이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HR백종원밑에집에서 자꾸 담배를 펴서 담배냄새때문에 빨래가 담배냄새가 배기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밑에집에서 자꾸 담배를 펴서 담배냄새때문에 빨래가 담배냄새가 배기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