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만약에 도둑이 들어서 집안에 운동화가 사라졌다고 가정했을때요경찰에 신고했을때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가봤을때 경찰한테범인이 집안에 모셔져있던 금100돈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면 절도한 범인은 운동화 하나 훔쳤지만어차피 도둑이 뭘 훔쳤는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대로 금100돈 절도당했다고 밀어붙이면민사로 도둑한테 금 100돈을 소송걸수가 있나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유튜브에 부동산 사기가 떴는데 혹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집문서를 가지고 누군가와 짜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사기 범죄가 가능한가요?그러면 원래 집문서의 주인은 어떤 피해가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우수한아보카도중고거래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안보냅니다상품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배송비 포함해서 환불 해드렸는데 이체받고나니 갑자기 배송비,포장비는 포함한 적 없다고 추가로 보내줘야 물건을 보내준다 합니다. 대화 내내 택포값으로 얘기 나누었고 상대가 물건값,택배값 나누어서 한 발언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반박해도 도무지 말을 안듣고 지금은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돈을 환불해드리고 제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메추라기168가게 현금과 카드 도둑을 잡았습니다..약 2주 정도 전에 매장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매장에서 현금 110만원 정도와 카드 사용 결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 도둑을 검거하였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 만약 그 도둑이 징역 가게 되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 법에 대해 잘 몰라 조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연락두절 사람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저에게 손해를 끼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대방이 1)처음에 통화할때는 자신의 보험 회사에 알아보겠다라고 했다가, 2)여러번 전화 문자 보내도 연락두절, 3)연락이 없으면 소송 걸 수 밖에 없다고 문자를 하니, 그제서야 전화가 와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가, 4)만나자고 연락하니 또 연락두절 입니다.계속 이렇게 연락이 두절 되고, 미루는 정황을 보면, 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의 이런 행위가, 기망, 고의성 입증으로 인정될까요? 괘씸해서 민사소송 전에,사기죄로 먼저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죄 검찰청에 접수 되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스마트한독수리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신고룰 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5시 경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1원이 ‘탈퇴해도 소용 없습’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아무런 활동을 한적이 없고 알람 소리에 일어나 확인만 했습니다. 전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저 글만 보고 내 계좌가 유출되었나? 싶어서 혹시 모르니 카드도 해지하고 그 카드앱 계정도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돈을 보낸 그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같은 곳에 계좌 조회(?)를 하면 개인정보가 나오는지 몰라서 상담원분께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겁이 납니다. 이 새벽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더 심해지면 경찰서도 가게 생겼는데 정말 계좌번호로만 저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 전 지금 너무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리 저는 한것도 없이 신고당하게 생겼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저 정말 큰일 난건가요? 상대방이 저의 계좌번호를 누군가의 행적을 증거로 제출하면 전 끝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어떤 범죄자가 잘좀 봐달라고 돈을 줬는데 , 이 돈을 받고 고소 고발 폭로를 하게 되서 그사람이 잡혀가면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어떤 범죄자가 잘좀 봐달라고 돈을 줬는데 , 이 돈을 받고 고소 고발 폭로를 하게 되서 그사람이 잡혀가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신속한야채튀김법률상담이 간절합니다. 피싱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 검거가 안된 상태에서 수사는 미제등록으로 중지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스캠사기를 당했습니다.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2월 중순에 바로 경찰에 신고(피의자 불특정으로 인한 진정서 접수)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4월 말쯤 제 라인 메세지를 통해서본인들이 중국 공안이고 저에게 사기를 친 쇼핑몰의 운영조직이 붙잡혀서조사를 받고 있다, 사기범들은 중국인이며 수사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저는 당연히 사기인줄 알고 메세지를 무시했었으나 다음날 수사관한테서 연락오더니그 연락이 정말 중국 공안들에게서 온 연락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본청 외사과에서 공안의 연락을 받아서 저의 피해사실 확인을 해갔다고 알려줬습니다.그러나 이후에 어떠한 수사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확인을 요청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다가 며칠전 관리미제등록이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관리미제등록의 이유는중국 공안 측에서도 담당 수사청에 특별한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본청 국제공조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공조하여 수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속 문의했지만 진척이 없었고계좌 명의자들은 본서와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위 계좌들이 이용된 사실 확인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사기 공모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계좌 명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밝혀낼 증거는 불충분한 상황이기에 관리미제등록처리 되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이런 상황이 답답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 변호사 선임에도 부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위 같은 상황은 피의자 검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이 손을 놓아버린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을 때 피해구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까요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괜히 변호사 비용까지 날리게 되는 게 아닌가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몇군데 상담을 받아본 결과 고소를 진행해서 경찰의 수사를 재개하고 통장주와 은행을 상대로 배상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중국 측 문제도 외교부를 통해 사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또 어떤 곳은 이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물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만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상황의 개선이 가능한가요? 답변을 좀 더 해주신다면 제가 판단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즉흥적인키위온라인 상점 시스템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저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플랫폼에서 자동판매기 봇을 개발하여 고객(상점 주인)분들에게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자판기는 무인으로 사용자가 충전하면 잔액을 지급해주고, 이 잔액으로 여러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자판기의 대표적인 충전 방식으로는 문화상품권, 계좌이체, 암호화폐가 있습니다.문화상품권 충전시 저희 자판기 구매자가 지정해놓은 구매자(사장)의 컬쳐랜드 계정에 봇이 자동으로 로그인하여자판기 사용자(상점 이용자)가 충전신청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구매자(사장)의 계정에 자동으로 등록해주고 충전신청을 한 자판기 사용자(상점 이용자)에게 자판기 잔액을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서비스 입니다.(컬쳐랜드 사에 직접 저희만의 헤더로 요청해도 별다른 조치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계좌이체 충전시 구매자(사장)의 개인 계좌로 자판기 사용자(상점 이용자)가 입금할 시 알림으로 입금자명, 입금 금액을 알림 인식 앱, 툴(합법 앱)를 이용해 파싱해와 분석 후 자동으로 자판기 사용자에게 자판기 잔액을 충전해주는 서비스 입니다.보통 저희 자판기 구매자(사장)분들이 해외에서 해킹된 해킹 계정들을 저희 자판기로 판매하십니다. 이분들이 계정 해킹이나 도용죄로 경찰에 넘겨진다면 서비스 제공자인 저도 같이 관련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법의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또 저희 자판기 봇이 지원하는 자동충전 서비스 방식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자발적인연구원분실했던 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쓴지 두달도 안된 40만원짜리 지갑을 길에 떨어뜨렸는데 누군가 주워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합의 조정을 해야합니다. 피의자는 민증은 필요할 거 같아 우체통에 넣었고 지갑은 오래되어 보여 버렸다고 하는데 남의 물건을 멋대로 판단하고 버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합의금 150만원이면 적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