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온라인 게임 캐릭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주위 지인이 자신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가 삭제되었다고 다른 사람과 서로 싸우고 있는데,이걸 두고 돈으로 물어내라고 하더군요.게임 캐릭터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건한파리매278통장대여 초범 처벌 사기계좌연류 ..안녕하세요 친구가 도박사이트에 계좌를 넘기는 장일을 하고있다고 계좌를 한달 빌려주면 한달마다 170만원씩 주겠다고 말을해서 물론 주면 안됬지만 돈이 너무 급한 바람에 otp카드,선불유심,신분증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정지된지 한달정도 됬는데 더치트엔 게임아이템사기로 3건 경찰서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무슨 처벌을 받게되나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끔한기러기290사기고소건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 우편 받았는데 어떤 논지로 대응하여야 할까요?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라는 우편을 보냈습니다. (피애액: 3500만원)대여 당시 피고소인이 대환대출 하겠다는 등의 실체가 없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고재산이 있어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던 등의 자력에 대한 수사도 없었습니다.피고소인이 지역 토호라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왔었고,PC방을 하는데 경찰한테 출동하는 정보를 받아서 기계를 치운다는 말들도 해왔어서 개인적으로 경찰 수사시 우려가 많았습니다.경찰이 불송치 했다면 이의신청을 검찰청으로 하게 될텐데 검찰에서는 경찰의 처분을 왠만하면 뒤집지 않는다고 하여 고심이 많습니다.묘책을 조언 받고 싶습니다.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혁신적인오랑우탄술취해서 카드를 제 것인 줄 알고 5천원 가량 긁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올바른가요?안녕하세요.회식 후 동료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집을 가서 제 삼성페이로 결제하고, 옆에 떨어진 카드를 보았습니다. 3년동안쓰다 최근 분실한 카드와 동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오로 제 것인줄 알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편의점에서 동료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기 위해 지갑을 꺼냈다가 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5000원 가량 결제가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신청된 카드가 있으니 어차피 분실된 카드라 쓸모가 없다는 생각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당했고 이후 제 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를 도용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신고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합의금을 제안중이지만 피해자는 따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는 성실히 응했고, 제가 한달에 카드만 1천만원 이상 쓰는 사람이라는 것과 3년간 사용했던 카드가 동일한 카드였다는 점도 전부 전달드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 또한 술집에서의 영수증과 사진 등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합의금입니다. 얼마를 요구할 지 알수가 없고,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요구해도 전부 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됐을 때 벌금형이 나오고 빨간줄이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요청하고 물어봐도 전화도 받지않고 답장도 주지않아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건못참아차긁고간 범인을 찾는게 좋을까요??cctv를 보고 범인찾는게 좋을까요?미세하긴한데 수리비가 18만원은 나오더라구요경찰신고하는게 번거로워도 범인 찾아서돈받아내는게 나을까요 아님 저정도면 그냥 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아름다운호박죽가게메인유리에 고의로 음료뿌리고갓어요 경범죄로 처벌할수잇나요?오늘 낮에 차타고가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차에서 음료를 투척해서 가게메인 간판에 다 묻엇어요 한가득 전체로요 페인트쪽벽에도 묻엇어요 다튀엇드라고요경찰에서는 재물손괴는 안된다고하는데혹시 경범죄철벌법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민사말고 형사로 고소할수잇는방법 알려주세요민사로도 하는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겄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건한사자161인테리어 계약 해지 계약금반환 안해줄때포토하우스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이 박람회보다 비싸면 해지해준다는 조항이있습니다박람회에서 견적 받아보니 계약햇던것보다 비싸서 해지한다고 하니회사내부규정 들먹이면서 준공날 연락을 달라고하며 지급를 미루고 있습니다사전에 공지가 없었을 뿐더러 준공날을 기입한적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나 다른 대응 방법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찬아빠길거리에 물건뒀는데 누가 가져갔습니다.잠깐 화장실 다녀온사이에 가져가버렸네요.철자재인데아마도 재활용 하시는분들이나쓰레기줍는 분들이 가져간듯합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를 썼는데요.이후상황은 어떻게 처리가될까요?.주변에 cctv는 있을거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굴객울사기죄 무혐의가 가능한사항인가요?제가 저번달에 중고나라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물품가액은 30만원이구요 물건 있는것도 영상촬영과 사진등으로 다 확인하고 돈을 보냈습니다.다만 판매자가 보내기전 확인을 해보니 신발 내부에 찢어짐이 있다고 사진을 보내오며 미안하다고 환불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자마자 다른거 구매하느라 써버렸기에 3일후 환불을 해주기로했고 저도 알았다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다만 중고나라에서 조회해보니 과거에 판매자가 사기꾼이다라는 글을 보았고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것같아 약속날짜 전에 미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약속날짜가 아니라 아직 없다하였습니다.저는 불안한 마음에 일단 경찰과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고를 하였고 판매자는 중고나라 앱 사용 정지를 먹게되어 저에게 항의전화가 왔습니다.제가 순간 욱하여 이미 신고했으니 법대로하자했고 그분을 차단해버려서 이후 전화나 문자를 못받았습니다.그러다 그분께 따지는 카톡이왔었고 신고철회안하면 자신도 돈을 안주겠답니다.그러다 전 무시를 하고 지내다 얼마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피의자가 출석하여 저와 했던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도 없었고 피해금액도 경찰 조사전날 저에게 30만원을 입금하였고 판매하려던 물건도 실제로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이런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괘씸해서 약한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싶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재밌는야채김밥가평빠지 예약금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8월9.10일에 빠지예약햇다가 다른곳으로 옮길거같아 취소하려는데 한달이상 남았는데 예약금을 10만원 걸어놧엇는데 환불규정도 안내안해주고 예약금환불은 어렵다는데 환불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