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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보고싶은텐렉118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가능할까요?에타 통해 오픈채팅으로 넘어가 족보 거래를 했는데 제가 3만원 선입금을 했는데 족보는 커녕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족보 거래가 불법이라는 것은 저도 알지만 사기를 당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래도 신고는 어려울까요? 신고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도로에 지나가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원래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다른 곳에 걸면 불법이잖아요 이런 불법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속한후루티190주차중 문콕사고 언제까지 보상 시효가 있을까요?3년 조금 더 전에 주차해둔 제 차를 어떤 차가 문을 열어 문콕을 했습니다. 고의로 했다고 믿을 만큼 엄청 세개 문을 열어 제 차 문짝이 움푹패이고 우그러졌습니다. 그때 찍어둔 문짝 사진도 있구요....그런데 문제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옮기려고 마이크로 카드를 빼두었다가 카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처리를 못했다는 점입니다.그러다가 최근에 이사한다고 짐 정리를 하면서 우연히 마이크로 카드를 찾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지나서 과연 이게 경찰 신고나 보험접수가 가능할까 하는 점 입니다.경찰서에 가져가면 사건 접수를 해줄까요? 경찰을 통해 상대차주와 연락이 되어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처리가 될까요?공소시효처럼 사건 발생 후 처리가능한 시효나 보험처리에 시효 같은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훈훈한두꺼비124유료 리딩방이 폐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주식 유료 리딩방에서 사전에 아무런 고지 없이 갑자기 폐업을 한다는 이유로 단톡방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늘소나무전애인 접근금지 신청 후 전 애인 물건 처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애인이 같이 있던 차안에서 바람핀 걸 들키자 폭행및 폭언 후 도망가서 접근금지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접근금지처분이 된 이후에는 전애인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근금지 처분이 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려달라고 연락이 오면 전애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려주어야 하나요? 처분해도 되나요? 돌려달라고 했을 땐 이미 처분한 상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부모와 자식간에 물건을 훔치는 일이 생겨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자식이 부모 몰래 지갑에 손을 대 돈을 슬쩍 가져가거나 부모가 자식 몰래 물건을 내다 팔아도 서로가 서로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정말 맞나요? 그렇다면 연로한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처벌하지 못하눈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동생 보험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피의자는 A~F 입니다. A,B,C,D가 아는 사이 D,E 그리고 E,F가 아는 사이입니다.D,E,F 가 새벽 피시방을 갔다 D의 렌트카를 타고 오던 중 A와 사고가 났습니다. E,F는 D가 안에 있으라는 말을 해 있었습니다. 1년 뒤 알고 보니 A의 차와 지인끼리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을 A~D 다 합쳐 2800만을 수령하였고, E,F는 각 100만원을 수령하였고 D가 E,F에게 수리비를 달라하여 그 자리에서 90만원씩 총 180을 d에게 줬습니다. 그 후 1년 뒤 경찰이 찾와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계좌 이체 내역과 상황 설명을 다 하였지만 A~D의 진술은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F는 A~D는 누군지도 모르고 E조차 친구의 지인으로 얼굴만 아는 사이입니다. 현재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1. A~E가 죄를 감형받기 위해 계좌이체한 내역을 빌린 돈이었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하나요 물론 거짓이기에 빌린 돈을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입니다.2.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정도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동생이 차 타고 집 가다가 사고 났는데 얼떨결에 보험사기범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셰퍼드242공갈죄가 성립 될 수 있을 까요?상대방이 저를 공갈 하여 총 3회에 걸처 금액을 갈취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돈을 입금 하였고 합의서를 썼습니다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 하고 돈을 더 받아 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저한테 받은 금액을 돌려줘도 공갈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미수령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형사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때 가해자가 돈우로 공탁을 걸면 형이 감소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때 미수령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아파트 현관에 놓아둔 택배물건을 분실하였다면 이 물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택배기사님이 아파트 현관에 택배를 놓아두었다고 하는데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