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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사기당해서 고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내피같은돈 돌려받기위해 고소 합니다 라고 써도 되나요사기당해서 고소장을쓰려고 합니다 내피같은돈 돌려받기 위해 고소 합니다 라고 써도되나요 아니면 다른말을 써야 하나요 사기 피해자가 52명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불법사채 채무자도 이러면 처벌받을까요?지난달 불법사채를 빌리면서 그들이 지인들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시도할수있음을 꽉 알고도, 절박하단이유로 한심하게 지인들 연락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유출된건 지인들의 전화번호와 실명뿐이지만, 예상을했기에 빌린돈을 갚고, 갚기전 늦어질거같아서 꼭 갚을테니 제발 연락하지말아달라고 설득하며 최대한 피해가 안생기게하려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이쪽으로 몇달동안 수백 수천건의 협박및 스토킹적인 문자. 특히 모욕을 넘어선 납치예고(물론 전혀 실행되진않았고 다른정보가없어서 그럴가능성도 없었지만, 공포감을 느끼기는 충분했음)가 오게되자, 납치예고문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큰 충격에 지인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건아니고 돈빌리려고 오직 연락처만 제공했으나 이것이 이렇게 악화되자,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지인들의 항의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그분들은 이미 분노가 절정입니다. 이렇게 피해입고 고소를 예고하신분들이 5명정도인데, 불법추심과 협박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 스토킹등 성립가능한 여러 죄목에대한 방조죄라고 말하시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처벌받을경우 초범이고, 진지한반성과 합의시도, 불발시 공탁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걸 입증하고 선처를 구하더라도, 제가 이분들의 분노속에 합의하지 못할경우 조금이라도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호의적인고등어친구들 손절하고 계모임 돈 돌려달라 했는데 자기들이 썼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1. 친구들과 계모임(카카오뱅크)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액)2. 친구들과 손절하는 상황이 발생해 손절했고 바로 계모임 돈을 익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바로 그 모임에 모든 친구들을 차단 및 손절했습니다.3.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주다가 어제 그 모임 중 총무가 자기 결혼식에 제이름으로 "축의금(제이름) 감사링"이라고 내역을 남겼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돈도 돌려받고 소송도 하고싶습니다. 자료도 다 있습니다. 입금내역 등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형사: 횡령죄 검토모욕 및 명예훼손?근데 너무 소액이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협조하는해바라기오토바이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우체국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제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이 후진하면서 박고 도주했습니다. 상황은 가해차량이 제 바이크를 후진하면서 오토바이 후미를 박아서 넘어트린다음 넘어진 바이크를 일으켜 세우고 후속 미조치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사이드미러, 번호판, 후미브레이크등의 손상이있습니다. 정확한 손상은 견적을 받아야만 알 것같습니다.현재까지는 시시티비 영상 및 가해차 번호판을 확보해서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드렸고, 경찰분께서 추후에 교통조사관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1. 합의를 진행한다면 제 바이크 수리비만 배상받을수 있나요?2.합의금으로 수리비 이외에도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것들이 있나요? ( 중고가 하락, 수리기간 대체 교통비)3. 경찰에 사건접수는 해둔 상황인데 가해차량에게 범칙금+ 벌점이 자동 부과가 되나요?4. 제가 원하면 가해차주의 행정처분 (범칙금과 벌점)을취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마지막으로 물론 본 사건이 경미한 사건이지만 상대방의 반성기미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야망있는고양이900만원 빌려간후 3년넘게 연락두절인 사람 고소가능한가요?9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뒤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인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원씩 3번 총 900만 원을 빌려주었고,계좌이체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3년 이상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경우1. 사기죄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2. 아니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상괭이266친구가 돈빌리고 잠수탔는데 알아낼 방법있나요?제목 그대로 친구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인간이 돈 빌리고 갚는다갚는다 말만 하더니 자기 고향으로 갔고 이사를 갔는지 집전화도 없어지고 연락도 안되는 그런상황인데 주소지 알아낼 방법 있을까요?내용증명이라도 보낼 생각인데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네요.알고 있는것은 그녀석 주민번호 정도인데 알아낼 수 있을까요?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사기 범죄에 관해서 질의 합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지금 사기를 당해서 경기남부청 싸이버수사대3팀에서수사중이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같이 수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당하신 피해자분한테 종이가 왔다는데종이가 왔다는거 보시고답주시고피해자에게 돈을 받을수는 있나요 10월16일날 경기 남 부청으로 이관되서 계속수사중입니다 수사가1년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가해자 일반인이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관이 수사를 안하네요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 방범용CCTV에도 얼굴이 나왔으나 거리가 좀 있어서 얼굴이 안보이고철물점 핸드폰 대리점에서 나온 얼굴은 촬영하면 안된다고해서경찰관이 백업만 해갓습니다. 경찰은 동선을 못 찾는다면 사건 종결하려고 하고 있구요.(이동경로에 방범용CCTV 있습니다.)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먼저 연락 받지도 못하고 제가 먼저 해야하며 그와중에 통화도 잘 안되네요, 그러다가 겨우 연락이 닿으면 동선을 못 찾는다는 말만 하네요저는 생계이다 보니 범인을 잡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긴밀한고기만두돈을 바닥에서 주웠다 불번인가요??돈을 주웠는데 불법인가요? 제가 바닥에서 돈을 주었는데 불전인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불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정보는 아닌것 같아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유익한바텐더중고나라 사기건 형사고소를 해야 할까요중고나라에서 핸드폰 구입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약 130만원확인해보니 주소는 가짜였고 일단 경찰에 계좌랑 핸드폰 번호를 토대로 신고는 했습니다진정서도 작성했고요고소장 접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