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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제가 평소에 궁금한게 있는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뱀43반지가 떨어졌는데 주차하던차가 밟아훼손한경우반지가 떨어져 바닥에서 핸드폰으로 후레시를비추며 찾고있는 상황이었는데하필 그때 인테리어차가 주차하면서 밟고 반지가 훼손되었습니다반지알이 튀어나오고 반정도가 아예구겨진상황인데법률적으로 제가 할 수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우선 명함은 받아왔으며(주변차에 제가 반지를 찾고 있는모습과 상황은 찍여있습니다)상황이 당황스러워 여쭈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가팡팡중고나라 가품 바꿔치기 사기가 되나요?매우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1. 제가 번개장터에서 누가 크림에서 구매했다는 구매내역을 보여주면서 그 정품 후드티를 샀습니다.2. 제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당근마켓에 되팔았습니다. 구매내역이랑 다 보여주고요. 3. 그 구매자가 또 되팔려고 크림에 보냈더니 크림에서 가품 판정이 나와서 환불해달라고 합니다.여기서 저는 그 사람이 제 정품을 숨기고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정품을 가품처럼 속여서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을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근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착실한쭈꾸미134형사 사기죄 성립 유무 문의드리고 싶어요.안녕하세요?사기죄 성립 문의드립니다.2016년 동호회에서 만난 제주 거주 지인이 돈까스사업을 해보겠다며 23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1) 카드를 보내줘서 2016년 12월 700만원 쓰게 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철물, 타일, 식자재마트 등에서 500만원 정도 쓰고200만원 정도는 주유, 밥값, 호텔 등 개인용도로 썼습니다.(2) 꼭 현금을 써야 한다고 해서 2016년 12월 16일, 23일, 28일 3회에 걸쳐 지인 계좌로 800만원, 아들 계좌로 800만원 총 16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이자, 원금 상환 등 일체 없어서 2017년 민사소송을 냈고 피고가 모두 인정을 하여 승소하였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그 후로 원금 등 상환요청을 하였으나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만 하고 돈을 벌면 갚겠지하고 저도 생업이 바빠 방치했습니다.2020년 추심을 해볼려고 신용조사를 했더니 신용등급 10등급채무불이행정보 8건 5천만원CB단기연체정보 1건 900만원해서 총 5900만원 정도가 나오더군요.최초 연체기산일이 2016년 12월 29일로 나옵니다.채권추심을 했더니 모두 깡통계좌였습니다. 전화를 잠시 받는 듯 하더니 2020년 7월 이후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고 무응답이었습니다.이때 사업을 빙자하여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인지를 했습니다.바로 형사고소를 할까 싶었지만 그러면 벌금등으로 끝나 채무변제를 받을 기회를 없앨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이제는 채무변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사기죄의 형사고소를 해서 마무리할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1) 기망행위 성립여부할까요?돈까스사업을 해보겠다고 저를 속이고 2300만원 중 500만원 정도는 사업용도를 쓴 것처럼 하고나머지는 개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소장에 1800만원에 대해서만 피해금액으로 해야 할까요? 일부 금액은 아들의 계좌로 받았는데 아마도 본인 계좌 압류 등의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2) 변제능력이 없음의 증명을 신용조사결과로 받아줄까요? 최초연체일이 2016년 12월 29일로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현금을 보낸준 게 2016년 12월 28일입니다. 돈을 빌려줄 다시에 무자력했음에 대한 소명이 될까요?(3) 고소장 작성하여 일요일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할려고 합니다. 다행히 접수가 되면 평일에 고소인 조사받으러 가야겠지요. 혹시 평일에 민원실 거치지 않고 고소장 접수와 조사가 1번에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엄한뱀297(코인)유사수신 처벌 가능여부 관련해서3년전 지인의 집요한권유로 높은이자를 준다는 코인스테이킹 이란것에 투자를했는데 잘못돼서 돈을못돌려받구있어. 그 지인을 유사수신으로 고소한상태인데. 그지인은. 자기도 같이 투자하고 저한테 직접돈을받지않았다구 모른체하고있는데 그지인은 저한테. 권유할때는 이게 원금보장한다구 대표들이 공지에 표기해놓았다구 잘못돼면 유사수신처벌받는다고. 절대안전하다고하면서 자기만 믿고하면 큰돈벌거라고 했음돈입금은 그지인이 알려준 다른사람(총판)계좌로 입금함이경우. 직접 본인이 입금받지않고 자기도 거기에 투자했다고하면 처벌받지않을까요?그지인은 직급이 높아서. 제가 입금한것만으로도 천만원돈 이상을 그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 받았으며. 매일매일. 그회사 수익의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고있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건물주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https://youtube.com/shorts/8lL5_3sH82U?si=Xs_DpvZH7Nu5ku_y영상에 나온것처럼 대전교사 가해자가 가게문을 닫았는데 만약에 계속 거기가 공실이 되어서 건물주가 손해를 보게 되면은 건물주는 그 가해자한테 손해배산청구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용감한꽃무지296사람의 신체를 잘라버리거나 가져갔을때 제가 공부를 하는데 신체의 일부라도 생체에서 분리된것은 재물에 속한다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범죄에서 사람의 팔이나 다리 등등 이런곳을 잘라버린다거나(상해,살인미수는 배제해놓고) 인신매매(불법이지만)같은걸로 장기를 가져가 버리는것도 재물로 보고 절도죄나 손괴죄가 가능하다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울통불퉁침팬치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은데 어디보니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법인가요?주말에 질문 올려 죄송합니다.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이 늘어났는데 광고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나왔다고 하는데이법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세금을 돌려 주는지 아니면 일부 돌려주는지전세사기 특별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지빠귀29오토바이 번호판 절도처벌이 어느 정도 일까요?제가 2023년 8월 경 방치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절도 후 본인의 오토바이에 장착 후 경찰에게 2023년 10월 13일경 오후 10시즈음 걸려 서류 작성하고 왔는데 19살이고, 면허 있고, 초범인데 처벌이 어느 정도이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본인 오토바이는 미등록 상태입니다 미등록 상태로 주행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퓨마73중고거래 가품 사기 신고할 때 물품 입증 질문이요!제가 피규어 10개를 정품이라고 설명받고 중고로 구매했는데 가품입니다.가품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정품 피규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심하고 정품은 피규어 박스에 정품스티커 2개가 붙여져 있는데 제가 받은 상자엔 모두 없습니다.경찰서 가서 피규어 상자에 정품 스티커가 2개가 붙여져있어야지 정품인데 제가 받은 모든 피규어 상자에는 정품 스티커가 없다는 사실로는 입증이 불가하나요?그리고 제가 정품 피규어를 구해와서 둘이 다르다는 점을 비교시키는 행위는 안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