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꽤웅장한호두저희형이..로맨스스캠 환전사기에 당한거 같습니다어제 11시경 저에게 형의 계좌가 이상해졌다고 50만원만 빌려달라는겁니다 처음엔 그냥 줬는데 자초지정을 들어보니..방송에서 300만포인트를 형한테 줬는데 이게 자금세탁의심된다며 이걸 풀려면 50..100.200이런식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형이 이상해서 경찰에 물어보니 로맨스 스캠인거 같다 사기다 라고 하더라구요.. 로맨스스캠 제가알기론 검거가 쉽지않다고 알고 있는데 검거 사례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MO880818대출사기를 당해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제 통장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대출사기를 당하여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습니다.전금법 위반으로 통장은 거래정지를 당했고 현재 검사처분 구약식 벌금형 처분 완료됐다고 알림이 온 상태입니다.사기꾼이 제 통장으로 사기를 치는걸 제가 중간에 알아채고 강제 로그아웃 시켜서 이용을 못하게 했더니 제 통장에 사기를 다 못 친 금액이 남은거 같습니다.약 170만원의 금액입니다.경찰서에서 진술할때나 따로 연락이 왔다거나 이 돈에 대한 말이 일절 없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대담한감자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했는데 가져가면 절도인가요?방금 무상수거 신청해서 내놓았는데 어떤 노인분께서 자기네가 가져가겠다고 난리피우셔서 안된다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만약 그 분이 가져가신다면 절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몰라서 내놓은 사진 찍어놓고 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자신감넘치는전갈에어팟 본체파손 보상할때 본체 받고 보상해줘도 되나요?다른 사람의 에어팟 본체를 손상시켜서 물어줘야 하는데 파손된 본체를 피해자가 저한테 주지 않아도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보상 안해주다가 파손된 본체를 줬을때 보상해줘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자신감넘치는전갈에어팟 본체만 파손시 에어팟 유닛 포함 전체를 보상해줘야 하나요?에어팟의 본체는 파손 됐고 유닛은 멀쩡한데 피해자가 유닛은 안주고 본인이 갖는다하고 본체만 준 후에 에어팟 전체를 새로 사달라고 하는거 가능한가요? 본체만이 아닌 에어팟 전체를 무조건 새로 사줘야 되나요?에어팟 손상 당시 본체만 따로 있던 상황에서 고장난거라 유닛은 완전 멀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자연스러운복숭아우산을 절도당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중3 학생인데요오늘 아침에 일기 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근데 집에 가려고 보니 우산 통에 제 우산이 없더라고요아마도 비가 와서 제 우산을 훔쳐간 것 같습니다제가 학교에 CCTV 자료를 열람 신청 할 수 있나요?신청 후 범인이 특정 되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신고하면 처벌을 어느정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오늘 경찰서에 가서 신고 했는데요 몇개월도 걸리나요노트북 사기사건인데요 구매자분이 어느싸이트로 가입해서 노트북을 팔았어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싸이트에어 보이스 피싱 관련 계죄라고 싸이트에서 잠구었어요 그리고 관리자 채팅을 통해 카카오 뱅크로 입금시키면 돈을 전부 준다고 해서150만원 입금했는데요 어제112번타고 중부경찰서에가서 상황 이야기하고 싸이버 수사대 홈페이지에신고해서 서초경찰서에가서 신고해서요 카카오뱅크로 150만원 입금시키면 돈을 다돌려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신속한누룽지애어팟 본체 중고거래 했는데 문제가 있는 물건이었는데 환불을 안 해주신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저는 에어팟을 구매후 페어링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리 한 복판이었고 시세보다 비싸고 판매자분이 사기를 칠 외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그냥 친구랑 피씨방으로 간 후에 충전기를 꽂았는데 에어팟의 들어와야 할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닛을 꽂으니깐 처음에 페어링 없이 기존에 쓰던 에어팟 블루투스와 연결이 가능해서 부분 환불만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제 과실을 운운하셔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바로 에어팟이 필요했기에 사용하던중 대학교에서 인강을 보기 위해서 아이패드로 에어팟을 커넥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삭제 후 인강을 보고 다시 핸드폰에 페어링을 하기위해서 버튼을 눌렀는데 페어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저 충전만 되는 본체였습니다.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제 과실을 운운하시면서 판매금액에 10분의1만 해주신다고 자신도 몰랐다며 발뺌을 하셨습니다. 구매한 날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본체 영상 있습니다. 당시 친구들도 같이 있었고요 배상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반짝빛나는도롱뇽편의점 알바 횡령 및 배임 고소 관련 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3월부터 8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다 해고당한 사람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라고 진정을 넣었더니 원두커피 원액을 결제 없이 뽑아먹은 cctv 장면으로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결제없이 먹은 이유는 야간이라 기존부터 출근 후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사먹는 걸 본 사장이 얼음컵만 사고 원두는무료로 내려먹게 해준 일이 몇번 있어 그 이후 얼음컵만 구매하고 원두만 내려 먹었습니다. 횟수는 10회 언저리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농산물 시장에서 구매한 사과상자에서 썩은 사과가 절반 정도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농산물시장에서 얼마전에 사과를 상자로 구매를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절반 정도가 썩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환불이 받는 것이 좋은지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왔다 갔다 헛수고한 차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